10월 20일 원내대표단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표단 회의 시작에 앞서, 어제 저녁 서울 강북구 오패산 인근에서 벌어진 불의에 총격사건으로 순직한 강북경찰서 김창호 경위에 대한 묵념을 하겠다. 경찰과 해경, 군인, 소방관 등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모든 불법·폭력세력들에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 공권력의 엄정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관련 법개정, 제도개선 등 최선을 다 하겠다.

  문재인 전 대표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대북결재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바로 그것만이 문재인 전 대표가 국민과 역사 앞에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대북결재 사건의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 어제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북한의 의견을 묻자는 김만복 국정원장의 제의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용해서 결론을 내렸다’라고 확인했다. 이병호 원장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2007년 11월 20일 맞다’고 밝혔다. 저는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송민순 회고록의 개인적 독후감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평범한 개인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다. 이 사건에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공개질문을 포함해서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시절, 책임 있게 국정에 임했다면 차라리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2007년 그 당시에는 북한의 의사를 묻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낫다. 그리고 2016년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책임 있는 대선주자라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여부를 북한에 물어본 일 등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안보관에 대해 밝히고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이 온당하다. 국민들은 문재인 전 대표의 총체적인 안보관을 평가할 권리가 있다. 문 전 대표는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2007년 11월 당시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이사진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이사진 추천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시행된 지 한달이 넘은 북한인권법 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11년 이상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더니 이런 식으로 북한인권법 체계 정착을 반대하는 것인가. 혹시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노무현 정권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기권했다. 김대중 정권은 유엔 인권위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되는 것조차 막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3년 4월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나종일 당시 국가안전보장회 사무처장은 ‘김대중 정권 때인 2002년만 해도 정부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의 유엔 인권위에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의 책임 있던 사람들은 언젠가 북한인권법정에 서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더불어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 본인의 SNS에 ‘2017년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처리 하는 것이 정상이고,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고 밝혔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말씀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 큰 어른답게 국민 앞에 드린 말씀 그대로 실천해주기 기대한다.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세제법 개정, 세제개편이 단독·강행처리 되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는 일이다. 법인세 인상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법인세 인상은 곧 국민증세이다. 또 직장인 연봉삭감과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인세가 증가된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거나 물건 값을 올려 세부담을 종업원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글로벌 대기업조차 어려울 정도로 한국경제가 많이 힘들다. 경제를 살려야하는 국회가 국내기업을 내보내고 글로벌 투자를 거부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두 야당의 법인세 문제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겠다.

2016. 10. 20.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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