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

□ 새누리당은 금일(10.18, 화) 07:30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능력 조기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당정협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구축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17년 국방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하여 필요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 특히, 새누리당은 현실화하고 있는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하였음. 당은 남북간 전력 비대칭 상황의 극복과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을 위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신중히 검토키로 하였음.

□ 이와 함께 당과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대응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ce),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보강하여 초기 대응능력을 현재의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또한, 북한의 신형 300mm 방사포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우선 ’17년에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TAURUS, 미사일, 해상작전헬기 등의 확보시기 단축 및 수량 증가가 가능한 전력의 확충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복합유도폭탄, 해상초계기 등 나머지 전력은 ’17년에 사업구체화 등을 통해 추후 예산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음.

□ 아울러 당정은 현재 군 생필품 중 상당 부분을 군이 계약·공급하는 체제에서, 조달청이 민수품으로 조달·구매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키로 합의하였음.

□ 무엇보다 당은 방산비리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반역행위와 같은 만큼, 군 당국이 ‘방산비리 제로’가 곧 국방력 증강의 기본이라는 생각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투명한 관리감독을 해나가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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