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오늘은 20대 국회 원구성을 완료해야 하는 법정시한일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20대 국회의 첫머리에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에게 믿어달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20대 국회의 출발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제대로 일할 준비를 해야 국민들도 정치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OECD가 공개한 국가별 삶의 질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38개 회원국 중 28위로 나왔다. 특히 환경부분은 38개국 중 37위이고, 사회내부 유대관계, 일과 삶의 균형부분 역시 최하위권으로 나왔다.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했지만 그 발전의 내면에는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 하는 요소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아직도 부족한 이런 분야와 요소를 직시해야 한다. 강남역과 구의역 등에 국민들이 가득 붙여놓은 포스트잇을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작은 종이를 통해 그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죄송해야할 주체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이 미취업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했다. 그동안 많이 노력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국민들이 새누리당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일해야 한다. 새누리의 혁신인 국민의 안전이다. 사회적 약자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제일 앞장서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혁신비대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린다. 혁신비대위는 앞으로 정치의 눈이 아니라 국민의 눈에 맞춘 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잣대가 아니라 철저히 국민 눈에 맞춘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 혁신 없이는 나갈 수 없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 이 길만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라는 것을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셈법에 개의하지 않고 일을 해나갈 것이다. 정치가 국민 속에 있지 않고 국민과 떨어질 때 그 정치는 실패해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이 바로 그렇다. 혁신위는 반성에서 출발해야 하고 국민의 소리, 현장의 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혁신위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일정을 만들고 실행하도록 하겠다.

<정진석 원내대표>

  3당 대표들이 참석하는 토론회 일정에 우리 비대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야하기 때문에 간략히 원내보고를 드리고 이석하겠다. 어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야당만의 국회의장자리투표 선출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이로 인해 중단되었던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이 정상화되었다. 김도읍 수석부대표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실 것으로 안다. 하지만 어젯밤 법정기일 내에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은 결렬되었다. 여소야대의 상황이지만  야당이 표의 우위만을 믿고 여당을 압박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생각한다. 원구성 협상은 국회 관행에 근거해서 합리적 설득을 통해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수적 우세만을 앞세운 야당의 압박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법정시한 마감일이다. 법에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리겠다. 국민여러분들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바깥민심과 국회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국민들은 누가 국회의장을 차지하든 어떤 당이 어떤 상임위 차지하는가에 큰 관심이 없다. ‘일을 빨리 시작해라’ 이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서둘러 민생을 돌보는 일에 착수해라’  이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고 이런 국민의 명령에 저는 부응하기 위해 협상을 질질 끌 생각이 없다. 조만간 협상의 물꼬를 트겠다. 다만 한 가지 더불어민주당측에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측에서 지난 2일부터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다. 뭐든지 청와대를 물고 들어가야 선명하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낡은 행태가 도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한다. ‘새누리당이 갑자기 다른 목소리를 내서 원구성 협상에 차질이 생겼다’, ‘청와대가 배후에 있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새누리당의 어떤 책임 있는 당직자도 국회의장직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단 한 차례도 밝힌 적이 없다.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몫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을 뿐이다. 근거없는 주장을 되풀이 하거나 엉뚱하게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하는 것은 협상 상대에 대한 기본예의도 아닐뿐더러 협상 타결에 장애만 조성할 따름이다. 보고 드린 대로 원구성 협상에 속도를 더 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혁신의 시작은 민생이라는 각오로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해 생활정치 실현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다. 첫째, 민심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의 정책 추진은 없을 것이다. 이에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국민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둘째, 정부와 실질적 당정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미리 짜여진, 정해진 대책을 가지고 당정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정협의를 통해 먼저 당정이 숙의하고 토론한 뒤에 민심을 반영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先토론 後대책’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대책, 조선업 현지 대책, 미세먼지대책이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 이를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셋째, 장단기 정책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규제혁파, 구조개혁, 서비스산업발전, 신성장동력산업 대책과 같이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토론하는 수요 정책 브라운백 미팅을 금주부터 실시하고 나아가 당내 공론화가 필요한 이슈는 수시로 의총과 같은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의견을 수렴해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 정책위 산하에 민생특위, 일자리특위, 미래특위, 청년특위가 구성되어 있다. 민생특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중에 있다. 새누리당은 청년이 일하고 서민이 힘나고 어르신들이 편안해 하는 생활 밀착형 맞춤형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이와 함께 주요 장단기 대책수립에 국민 의견을 모아가며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다해갈 것이다.

<오정근 혁신비대위원>

  지금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률이 0%대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증가율이고 수출은 17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야당이 제안한 법안을 보았더니 법인세 인상을 제안하고. 청년고용할당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분히 겉으로는 굉장히 아주 인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고, 또 국민연금에 공공투자안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재형사정이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30년 지나면 고갈될 상황인데도 공공투자에 쓰자고 하는데 다분히 제가 보기에 이런 3-4가지 법안들은 우리 경제를 중장기적으로 건실한 성장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 제공하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인기영합적인 정책 요소로 보여진다. 반면 새누리당은 비상상황에서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가는데 이런 속에서도 야당의 인기영합적 정책, 추락과 반등의 기로에 있는 우리 경제를 더욱 추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질력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6. 6. 7.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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