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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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원내대표>

  지난 본회의에서는 많은 진통과 우여곡절 끝에 2016년도 예산안과 15건의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한 총 49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야당의 의견수렴 과정이 길어지면서 결국 자정을 넘겨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을 넘긴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여야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국회의 선례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함께 고생해주신 김정훈 정책위의장님, 황진하 사무총장님,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님을 비롯한 정책위의장단, 그리고 원내대표단,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그동안 국회에 수년째 발목이 잡혀있었던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이번에 처리가 돼서 약 13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광진흥법은 제출된 지 3년여만에 처리된 것으로, 이번 법안처리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굴뚝 없는 신성장산업’으로 불리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처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변하는 국제의료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경제아궁이에 큰 장작이 될 경제활력법안들이 늦게나마 처리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는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 6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2012년 이후 1,200여일간 세상의 빛도 못 보고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또한 10년째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북한인권법, IS 등의 위협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과제들이 산더미다. 이제 정기국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남은 정기국회 동안 이러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우선은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되고 일명 ‘원샷법’이라고 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할 것이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하기로 했으므로 야당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개혁법안과 관련해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한 만큼 야당은 즉시 법안논의에 착수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10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내년 1월 1일 정년 60세 연장안이 시행되면, 약 40만명이 추가로 고용불안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동개혁 5대 입법을 비롯한 핵심 노동시장 개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청년들의 피해도 줄어들고, 고용시장 전반의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노동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매우 높다. 지난주에는 1,000인의 지식인이 ‘경제활성화법안을 비롯한 노동개혁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촉구성명서를 전달하러 국회에 찾아왔다. 우리 청년들이 노동개혁법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을 국회 앞에서 시작했다. 참으로 이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 특히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은 ‘국회가 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기간제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야당이 정치적인 이해타산이나 진영논리에 묶인 낡은 프레임에 갇혀 법안처리를 거부한다면 비정규직과 미래 세대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개혁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개혁 5개 법안 논의의 장으로 속히 나와 주길 바란다. 모든 일엔 마무리가 중요하다. 스포츠에서도 야구는 9회 마무리가 중요하고, 축구도 종료 5분전이 중요하다고 한다. 19대 국회 마지막을 여야가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내일 오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여 집회불허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경찰과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 소식에 누구보다도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바로 의경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다. 지난 14일 시위현장에서는 아들이 다칠까봐 걱정되어 먼발치에서 의경들을 바라보던 어머니들이 계셨다고 한다. 복면을 쓴 시위대가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맞고, 흔들리는 버스에서 떨어져 절뚝거리는 의경들을 보면서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려야했다고 한다. 시위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참다못해 달려가 구해내려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고,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 내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끌고 가느냐”며 호소하고 나서야 풀려났다고 한다. 의경들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가족이다. 폭력시위의 피해자가 언제 우리 가족이 될지 모른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있는 만큼,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시위가 또다시 재발돼선 결코 안 될 것이다. 불법과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국민 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에는 관용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정부당국은 단호한 대응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불법폭력시위의 뿌리를 뽑아내야할 것이다.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지키자는 것 상식이지, 정치적 이념의 잣대로 달리 볼 사항이 아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폭력시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불법폭력시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로운 집회문화 조성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막판까지 안개 속 협상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지만,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제19대 마지막 예산안을 처리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예산증가율이 3%밖에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뭄극복, FTA 후속조치, 대테러 예방,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 입영자 적체해소 등 현안관련 당정협의 및 민생119본부 출동을 통해서 국민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또한 지난 9월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 시 국회에서 증액하기로 약속한 보육예산, 경로당 지원, 보훈수당, 노후상수도 교체 등의 예산도 모두 반영을 했다. 각 당의 지지기반이 편중돼있는 정치현실 때문에 ‘여당은 영남 예산만 챙기고, 야당은 호남만 챙긴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2016년 예산안이 지역화합의 계기가 돼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호남과 제주 등 예산도 충실하게 심의하고, 최대한 반영했다. 그 결과 광주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호남고속철도 등 호남발전을 위한 예산과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제주4.3평화공원 3단계사업 등이 증액됐다.

  끝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하지만, 올해도 연례행사처럼 야당과 진보교육감들은 어린이집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하고 있다. 그러나 당정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력이 크게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시급한 현안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교육청의 사정을 감안해서 내년에 한해 3,000억원을 우회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노후 화장실 개선, 찜통교실 해소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점 사용하도록 돼있다.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을 정치적인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고 우회지원으로 지방교육재정에 숨통을 터준 만큼 각 교육청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반드시 편성을 해야 한다. 지금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누리과정 편성을 안 해서 정부여당을 골탕 먹이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인 볼모로 삼아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편성해주시길 바란다. 이제부터 국회를 통과한 민생예산이 잘 전달되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과 정부는 이 부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오늘부터 이제 노동법에 대해서 ‘노동법, 노동법’ 계속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 1일 ‘이번 정기국회는 물론 추후 임시국회에서도 5대 노동법안 저지가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혀 노동개혁법 처리에 암흑이 드리워졌다. 그러나 어제 양당 원내지도부가 노동개혁법 논의를 즉시 시작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노동개혁법 논의가 일단 물꼬가 터진 상태다. 여야 합의는 대의정치의 기본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야당이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약속을 번복하곤 해서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청년과 노조 표만 인식한 야당은 자가당착에 빠져있다. 눈바람 식 채용으로 오히려 청년들을 무기계약직,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으로 내몰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자는 노동개혁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면서 결사반대를 하고 있으니 누가 봐도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경제재도약이 가능하다. 청년 취업을 늘리고,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은 직장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 노동개혁의 본질이다. 12월 임시국회가 노동개혁을 위한 마지막 임시국회다. 연말을 넘기면 당장 총선체제로 본격 전환되면서 노동개혁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야당은 원내지도부 합의문에서 ‘임시국회’ 앞에 ‘이번’, 또는 ‘12월’이라는 말이 없는 만큼 연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며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 국민들도 야당의 전략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속이려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분노한 민심의 회초리에 직면할 것이다. 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12월 임시국회 소집과 의사일정 합의에 적극 나서야한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살리는 길이다.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알아주시길 바란다.

  다음주 정책위 활동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이번주 본회의 개최로 다소 소강상태였던 정책위 민생정책 활동을 다음주부터 재개를 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주 월요일 민생119본부는 뿌리산업, 비정규직 노동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뿌리산업이란 금형, 주조, 용접 등 기초공정산업으로, 주력산업의 큰 성장 동력이다. 그러나 현재 뿌리산업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일시 간헐적 파견만 허용돼 불법파견을 사용하거나 용역 등 파견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형태로 해당 사업에 취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방문을 통해 뿌리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파견허용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그리고 다음날 화요일 아침 7시 30분에는 에너지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민생안정을 위한 에너지 지원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야당의 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노총 등 강성귀족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선거의 유불리만 따진다면 야당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서민들의 아픔을 논할 자격조차 없을 것이다. 여야 양당은 이미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각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약속한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합의정신에 따라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일 서울도심에서 2차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많은 국민이 내일 집회를 걱정과 우려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민노총 등 집회세력이 지난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또다시 법과 공권력을 조롱하려 든다면 국민의 매서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찰은 내일 집회를 우리 사회 법치를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 선진국처럼 불법폭력시위는 어떤 관용도 없다는 인식하에 엄정 대처해줄 것을 당부한다. 현장의 불법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를 조종하고 선동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의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끊어내야 할 것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정위원회가 법정시한을 계속 넘기면서 제대로 결론을 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지금 하루가 급한 정치신인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선거룰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가 말 그대로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어제부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양당 간의 논의가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조속히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당무상황 한 가지 보고 드린다. 당은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신입사무처 당직자를 공개 채용해 실무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채용인원은 10명 내외이며 오는 18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논술, 면접 등의 절차를 걸쳐 2월 초에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전국에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당직자들께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보건복지위 이명수 간사께 국제의료 관련해 상임위에서 열심히 해달라고  이명수 간사를 뵈면 제가 ‘보건’ 이렇게 인사했다. 교문위 신성범 간사에게 ‘관광’이라 인사했고, 오늘부터는 권성동 간사께 ‘노동’ 이렇게 인사하겠다. 이학재 간사한테는 ‘선거’ 인사해 우리의 결집된 마음을 전달하겠다. 이철우 정보위 간사께 ‘테러방지’라 인사하겠다. 테러방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늘 오후 2시에 원내대표 주재로 정보위원장, 정보위 위원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테러방지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 있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12월 9일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12월 9일 합의처리를 위해 월요일 긴급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의를 요청한다. 합의처리라는 사인을 해놓고 처리라는 것보다 합의에 자꾸 중점을 두는데 합의하겠다. 야당 원하는 법안 가져오시라. 충분하게 다뤄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 청년 일자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모든 것을 여당이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법사위원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상민 위원장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숙제를 너무 많이 미뤄놓은 학생같다. 법사위에 400건 이상의 상임위를 통과한 의원들이 정말 심도 있게 심사한 법안들이 있다. 이 숙제를 언제 다 풀 것인지. 또 우리 의원들께서 귀향 활동을 해야 되는 시점에 또 다시 불러서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빨리 법안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회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노동 5법 중요하다. 노동개혁을 위한 합의문에 보면 ‘노동개혁’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 야당에게 요청한다. 개혁을 위해 야당의 동참을 환영하고 개혁의 완성을 위해 여야가 같이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노동개혁을 하고자하는 세력은 개혁세력이다. 노동개혁을 막는 세력은 반개혁세력이다. 노동개혁을 하고자 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이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게 막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다. 노동개혁을 하고자 하는 세력은 청년일자리의 문을 여는 세력이다.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세력이라 정리하겠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먼저 전략기획본부장 위치에서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께서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산자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번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해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그 당론을 바탕으로 해서 법안으로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법안으로 발의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은 물론 후보자, 예비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도 집회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당론 발의를 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새누리당은 금품을 수수하는 일체의 출판기념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콘서트’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의 책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책을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명칭이 북콘서트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책을 판매하거나 봉투를 받는 등 이런 축하금을 받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 위배된 행위를 할 경우에 차후의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무성 당 대표께 보고 드리고 허락받은 사항을 말씀드린다.

  이제 환노위 간사로서 한 말씀드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2일,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5대 개혁법안 뿐만 아니라 야당이 제출한 수십 건의 노동개혁 관련 법안 모두를 소위에 상정시켜 논의하고 타협과 조정을 통해 합의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저는 야당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재개를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였음에도 야당으로부터 어떠한 답도 없는 상태다. 야당은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 상임위가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 국밥은 따로 국밥이 맛있는데 정당이란 단체는 따로 국밥 당이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 찬성의원들에 대해 낙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민주노총의 협박을 의식한 탓인지 관련 법안을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제 야당은 노동개혁에 대해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노동개혁 자체를 반대한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노사정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은 저성장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한국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자 청년들의 고용절벽해소와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더욱이 노동개혁이 좌초하면 경제는 물론 고용시장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당장 노동개혁을 전제로 채용 규모를 늘린 기업은 내년에 신규채용을 줄일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이 입게 될 것이다. 연말을 넘기면 내년 총선 체제로 본격 전환되면서 관련 법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사정이 지난 3년 넘게 진통을 겪으며 마련한 노사정대타협문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말로만 노동개혁,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등을 외치지 말고 지난 2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즉시 노동개혁을 위한 법안소위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의 연내처리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다. 시간이 없다. 만약 노동개혁에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의회주의를 무시한 채 상임위 법안소위 상정조차 거부한 야당에서 져야 할 것이다.

<이학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어제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의장님 주재로 정개특위위원장,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지역구 의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데에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 환영한다. 꼭 같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례성의 보완이라는 말로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고 협상의 여지를 남긴 야당의 저의에 대해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소선거구제 하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제를 택한 어느 나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또한 아울러서 대통령제의 가장 큰 장점인 정국의 안정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정국을 불안하게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선거를 불과 12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것에 대해 협상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례성을 강화하고 연동형이든지 권역별 비례대표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한다면 이런 논의기구를 지금부터 만들어서 또 이번 19대 국회에서 논의가 다 안 끝나면 20대 국회에서 계속적인 논의를 해서 정말 이 제도가 꼭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를 충분히 파악한 이후에 도입여부를 검토하자는 것이 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리고 지금 시간적으로나 또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나 볼 때 그 이상의 새로운 추가적 검토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 드린다.

<안효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한 말씀드린다. 세월호 특조위는 그동안 특별법에 명시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고 업무범위를 넘어선 위법활동 등으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건설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해왔다. 이처럼 본분을 망각한 조직의 내년도 예산으로 국민 혈세 61억 7천만원을 재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지난 성명서에서 촉구했듯이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 전원은 조속히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균형 있는 구성과 중립성을 요구했지만 결국 우려했던 대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과 위원회 구성의 균형을 위하고 그 기능 등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5조와 제47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업무를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재해로 명확히 했다. 둘째,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을 헌법재판소재판관 추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유사사례를 감안해서 추천기관을 동일하게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으로 했다. 아울러 위원의 수는 국회 4인, 대통령 4인, 대법원장 4인이 추천해 12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참고로 헌법재판관 추천은 9명인데 국회가 3명, 대법원장 3명, 대통령 3인이다. 그 다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5명인데 국회 8명, 대법원장 4명, 대통령 3명이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9명인데 국회의장 3명, 대법원장 3명, 대통령 3명이다. 또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했다. 셋째,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위원회 활동 기간의 시작점을 2015년 1월 1일로 명시했다. 넷째, 제24조 각하결정 중 조사 내용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소지가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결정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골자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본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드린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테러방지법관련 해서 양당 합의문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고 되어있었는데 오늘이 마지노선이다. 오늘 처리해도 법사위원회 숙려기간 5일을 하면 9일에 법사위가 열려서 와야 하는데 이미 힘든 시간이 왔다. 약속은 안 지켜질 것 같다. 여야 간의 법안심사소위를 4차례 했다. 그래서 법안은 야당이 주장한 것을 거의 포함해서 대충 이뤄졌는데 갑자기 테러방지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겠다고 해서 국회법 내에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하자고 해서 지금 무산이 되었다. 매우 안타깝다. 테러방지는 시급하다. 자고 일어나면 세계의 도처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 그제도 미국에서 테러가 일어났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테러로 인정했다. 이런 연일 터지고 있는 테러가 우리나라도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야당은 과거에 국정원이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통신감청에 대한 권한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테러방지법을 만드는데 통신감청을 할 수 없으면 눈과 귀를 가리고 일을 하라는 것이다. 차라리 없는 것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통신감청과 금융거래정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오늘 우리 당에서 협의해서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를 신중하겠지만 우선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고 국회법 개정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적극 응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김용남 원내대변인>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 우선 방금 이철우 간사께서 말씀하셨던 법사위원회에서의 숙려기간은 국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5일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 그래서 5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법사위원회의 개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이상민 위원장의 월권이자 국회법 위반이다. 법사위를 개최해서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의결이 있으면 숙려기간 5일 보다 짧은 기간 내의 법안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민 위원장이 국회법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면 알고도 지금 고의로 지키지 않으면서 독단적으로 법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이 내일로 예정된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인간 띠를 형성해서 걸으면서 현장에서 평화중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낱말만 들어서는 좋은 말 같은데 속뜻을 좀 살펴보면 야당 의원들의 뿌리 깊은 특권의식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시위현장에 시위대와 함께 걸으면 그냥 시위대의 일원인 것이지 국회의원이 시위에 참가하면 평화중재단이고 일반 국민은 시위대고 이런 이분법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시위대와 시위현장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이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시위현장에서 평화중재단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최근 보았듯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피감기관에 시집판매 강매, 로스쿨 졸업시험에 낙방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학에 찾아가 구제해달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든지 아니면 로스쿨 졸업한 딸의 대기업 취직 압력의혹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뿌리 깊은 특권의식 또 갑질 본성에서 나온 사실은 법적, 상식적 수준을 뛰어넘는 괴이한 발상이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해서 신분이 갑자기 평화중재단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내일 벌어질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에게 도를 넘는 개입을 해선 절대로 안 된다. 또한 경찰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시위대의 일원을 뛰어넘어 폴리스라인을 지키지 않는다던지 정해진 구역을 뛰어넘어 교통에 방해를 한다면 현장에서 즉시 집시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법의 존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일 제2차민중총궐기 대회에, 시위에 참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준법을 촉구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한중 FTA 비준처리 그리고 2016년도 예산안, 경제활성화법안 이렇게 민생안정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주요 법안처리에 당력을 하나로 모아주고 또 힘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해주신 김무성 당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수석전문위원님들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밤낮없이 함께 우리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을 뒷받침해주신 당의 사무처 국장들을 비롯해 사무처들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밤낮없이 국민들께 국회 상황을 알려주시느라 수고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2015. 12. 4.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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