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0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교과서를 핑계로 사전선거운동 시작하나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0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교과서를 핑계로 사전선거운동 시작하나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단일 교과서 반대 투쟁을 위한 연대에 합의하였다. 오늘부터 행동에 나서 ‘1,000만명 서명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아직 한 페이지도 쓰여 지지 않았다. 더구나 지금은 교과서 집필진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어떻게 미리 알고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사실상 교과서를 핑계로, 총선이 채 6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늘 그래 왔듯이 또다시 야권 야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선거만 닥치면 갑자기 뭉치는 습관을 참 고치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서명 운동은 선거법위반의 소지도 크다. 교과서를 핑계로 정치인들이 거리에 나가 서명을 받는 것은 사전선거운동 등 실정법위반이 될 수 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려면 아직 멀었다. 더구나 지금은 본격적인 예산 국회가 시작되고,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 심사에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할 일이 산더미 같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세 분의 의원들께서 부디 자신들의 본분을 깨닫고,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연대해주시길 촉구한다. 

2015. 10. 2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키워드 : 역사교과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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