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국회법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당청은 공동운명체이자 한 몸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곧 새누리당의 성공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은 민주정당이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만큼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의원들 한분, 한분의 의견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이 어려울 때는 당에 보약이 되는 소리인지 독약이 되는 소리인지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모든 언행에 자중자애 하는 것이 당원으로서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나라와 당을 먼저 생각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삼사일언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법을 마무리하고 8일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과 추경을 신속 처리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겠다. 정부가 메르스와 가뭄대책을 위한 추경예산 11조 8천억원을 포함해 약 2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내놓았다.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안의 특성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긴급수혈의 성격이 강한 만큼 정부는 세부내용을 잘 준비해주기 바라고 야당도 대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지난 주말, 나들이객이 평년수준을 보였는데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부산 해운대에 어제 10만 명 이상이 몰렸고, 메르스 청정지역인 제주에도 주말 이틀간 5만 6천명의 관광객이 찾아왔다. 중국 등 해외 관광객들의 입국이 여전히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메르스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서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메르스 불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내수시장이 침체된 상태이고 상반기 수출액도 전년 동기대비 5%나 줄어드는 등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계가 나라와 국민은 고려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총파업을 가결했고 민주노총 역시 오는 15일부터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토요일에는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 본부가 서울역에서 공동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양대 노총은 노동 시장개혁안의 폐기와 통상임금정상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의 파업은 우리경제를 더욱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행위이고 이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지금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을 위한 이기심은 잠시 미루고 타인을 위한 이타심, 즉 배려를 해야 할 때이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공무원들의 양보 덕분에 이뤄질 수 있었듯이 노동개혁도 노동계의 배려와 양보가 있을 때 성공할 수 있고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궁극적으로 국민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를 듣고 파업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리스 국민들이 어제 국제채권단이 요구한 구제 금융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그리스사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수렁으로 빠졌다. 그리스의 부채가 현재 3천억 유로가 넘는데 이는 국민 1인당 3400만원 정도에 해당된다. 그리스는 현재 IMF에서 빌린 16억 유로를 갚지 못해 사실상 국가부도상태인데 이는 인기에만 영합한 정치 포퓰리즘,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복지, 부유층 탈세와 만연한 부정부패 등 모든 악재 겹쳐서 생긴 결과이다. 국가부도를 맞은 그리스는 복지 혜택을 누린 중장년층과 암울한 미래를 맞아야 하는 청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이 가장 큰 문제로 치유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고국에서 희망을 잃은 젊은 세대들이 대거 해외로 떠나면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30~40년 내에 현재 1100만 명의 인구가 8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 예고되어 있다. 지난 2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리스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번 그리스 사태는 이미 예견된 불행으로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복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기초적인 생활보장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복지수준은 국가가 감당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고 현 세대가 과잉복지를 누리면 그 빚은 모두 미래세대에게 넘어가게 되어있다. 나라와 사회는 과거세대, 현세대, 미래세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적정 수준의 절제와 인내자세를 가질 때 나라가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리스 사례에서 보듯이 정치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인기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개혁해 나아가는 넓은 시야이다. 우리 정치권은 그리스를 반면교사 삼아 후손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시 반에 의원총회를 열겠다. 오후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재의 요구해 온 국회법 개정안과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대부업 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60여건의 법률안이 상정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는 의사일정 1항으로 국회법을 처리하고 그 이후에 민생법안을 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오늘 오전 야당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보고 본회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 첫 번째 상정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지난 25일 의원총회의 결론을 변경하지 않는 한 25일 의원총회에서 결론난 대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첫 번째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 재의 건으로 나머지 민생법안처리 자체가 무산 될 가능성도 있다. 이점에 대해서 야당과 협의를 계속하고 오후 중에 의원들께 보고 드리겠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로 오늘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7월 임시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린다. 지난 주 여야 수석부대표가 논의한 끝에 7월 추경국회에 대한 대략적인 가닥은 잡았지만 아직도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 7월 8일부터 7월 국회를 개의하기 위해 우리 새누리당 단독으로 소집요구서를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추후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야당과 만나서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야당이 발표하기로 한 별도의 추경 안에 대해서는 예결위를 중심으로 정부안과 함께 검토하겠다. 내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청문회가 끝나면 바로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서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다 아시다시피 당은 물론 정치권, 사회가 근 한 달 이상 국회법 때문에 혼돈에 빠져있었다. 오늘 마침 오후에 국회법이 처리된다고 하기 때문에 잘 정리되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이 처리된 뒤에는 우리 당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지난 목요일 여러분 다들 들으셨겠지만 대표가 회의 산회 직후에 있으면 안 될 해괴망측한 일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어졌다. 저는 오늘 회의에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적절한 당의 대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일절 언급이 없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회의 직후 최고위원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사상 이런 막말은 부끄럽고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다.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또 국민의 마음속에 희망을 키우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경제난 때문에,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다. 저 멀리 그리스 사태가 김무성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때그때 필요한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의 불행도 오늘 터진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국회법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더 불편해 계신다. 오늘 국회법이 재의처리를 통해서 운명이 결정된다. 이와 동시에 국회법 때문에 생겼던 파동도 완전히 해소가 되고 새로운 차원에서 국민들을 향해 당과 대통령, 또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출발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정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지난 1일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로 공무원 9명 등 10명이 숨진데 이어서 현지에서 사고 수습에 나섰던 지방행정연수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 생전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최원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비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의 시신이 오늘 국내로 운구 될 예정이다. 외교부와 행정부 등 관계당국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보상 및 치료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사고 현장에서 수습 중인 사고 수습팀 여러분께서는 내 가족 일처럼 사고 수습에 온 힘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야당 일각에서 고질병처럼 ‘추경안 마저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것이 소문이길 바라고 만약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추경은 무엇보다도 타이밍이다. 때가 있는 것이다. 신속한 심사, 통과 후 집행이 이루어져야 추경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칭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추경 심사 처리에 적극 협조 해주길 바란다.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사후약방문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 책임은 모두 야당이 져야 할 것이다. 한편 추경과 함께 그동안 여당이 수없이 주장해 왔던 경제활성화법 처리인데 야당은 더 이상 마이동풍식으로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요컨대 추경과 경제 활성화법이라는 두 바퀴로 하반기 경제가 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7월 국회에서 야당의 전향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무보고 한 가지 말씀 드리겠다. 지난 2일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당헌 제44조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의하면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당 윤리위원회는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의원에게 당원당규에 의거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함을 통보하였다. 

2015.  7.  6.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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