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드 문제를 키우지 말고 수습책을 내야 한다

사드는 주한미군에 이미 배치된 북한 미사일 방어용 무기체계인만큼, 도입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그 목적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미 반입 전개가 이뤄진 발사대의 숫자를 놓고 공개적인 논란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를 예방한 미국의 딕 더빈 상원의원이 밝힌 바대로, 이미 미국은 자국 예산으로 배치된 사드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마당인데, 한국 정부가 범위를 정확하게 한정하지 않은 조사를 할 경우 한미관계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사드를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중국의 기대감을 자극해 한중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사드 원점 재검토가 가능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비칠 경우 한미관계, 한중관계 모두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2017년 6월 2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최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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