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11.11. / 9:00) 국회 본청 215호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정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당선을 이용해 최순실 사건을 묻어가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다시 힘을 발휘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트럼프는 트럼프고, 최순실은 최순실이고, 박근혜대통령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어떻게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을 기회로 최순실을 묻고, 박근혜대통령이 다시 국정을 장악하려고 생각하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다.

최순실 사건은 오늘도 불거지고 있다. 검찰에서는 최순실이 개입하지 않은 사건을 밝히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할 것이다. 최순실이 개입하지 않은 사건이 하나도 없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힘을 잡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그 오기가 다시 발동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어제 우리 국민의당은 중앙위원회를 개최해서 현 시국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장일치로 상향식 결정을 했다. 첫째,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운동을 한다. 둘째, 우리 국민의당 전 당원은 퇴진운동 서명에 참여하고, 국민과 퇴진운동을 함께 한다. 셋째, 12일 집회에 질서 있게 참여한다. 촛불 집회만 참여하고, 행진은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넷째, 향후 모든 대책은 지도부에 일임한다는 것으로 결정했다.

민주정당으로서 유일하게 하야, 탄핵 이러한 것을 주장하지 않던 우리 국민의당도 이제 국민과 함께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작심했다. 그러나 앞으로 12일 이후 우리 당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박근혜대통령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트럼프는 트럼프고, 최순실은 최순실이다. 이것을 이용해서 박근혜대통령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는 버리길 바란다.

박근혜정부의 故김영한 前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이 작고 후에 한 언론에 의해서 확보되었다. 어떻게 21세기 대명천지에 유신독재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번 비망록 내용은 최순실 사건에 버금가는 독재 망명의 부활이다.

그 비망록에는 “변협회장 선거에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 된다”,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다.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하라” 이러한 김기춘 前비서실장의 지시가 기록되어 있다. 청와대가 나서서 법원과 사법부를 길들이고, 법조 3륜 중의 하나인 대한변협선거에 개입한 것이 나타났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헌법을 유린한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다.

2014년 8월 8일 메모에는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풍자했던 작가 홍성담 씨에 대해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 조치 강구”라는 김기춘 前비서실장 지시가 나오고, 10월 2일자 김기춘 前실장의 지시에는 “문화 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 대응”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우리는 이즈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부두목은 김기춘 前비서실장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박지원이 만만회를 언급한 2014년 6월말 직후인 7월 5일자 메모에는 “박지원 항소심 공소유지 대책 수립”이란 지시와 함께 “박사모 등 시민단체 통해 고발”이란 내용도 있다. 저는 7월 21일 박대통령 지지단체인 새마음포럼에 의해 명예훼손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현재까지 재판중이다. 저축은행비리사건을 조작해서 저를 죽이려고 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이때 김기춘 前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박지원 항소심 공소유지 대책 수립”을 지시해서 항소심에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김기춘이라는 작자는 사법부까지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다. 공작정치의 부두목인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을 ‘박근혜청와대의 헌정헌법유린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부두목 2명 중 1명은 실명이 밝혀졌다. 우리는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또 한명의 부두목을 쫓고 있다는 것을 예고한다.

제가 지난 9월 부산고검 국정감사에서 ‘부산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중앙언론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고, 유일하게 내일신문은 이 내용을 1면 톱으로 연이틀 보도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대만덕지구를 개발했던 이영복 회장이 당시 구속되었는데, 그 누구에게도 돈을 줬다는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 이영복 회장은 출소 후 창원에서 다시 사업에 성공해서 부산에 진입하게 된다. 부산 해운대 지역의 금싸라기 땅은 교통영향평가 등 모든 것을 봐도 도저히 허가해줄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누가 저 땅을 먹는지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영복 회장의 엘시티가 2013년 법무부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101층 랜드마크 타워 1개, 85층 레시던트 타워 2개, 이렇게 3개 빌딩이 허가를 받았다. 부산시장이 법무부에 승인신청을 하자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5년 만기로 허가를 해줬다. 공교롭게도 법무부에서는 어떠한 지역 일대를 지정하는데, 부산만은 65,934㎡를 허가해줬다. 제가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이 65,934㎡ 안에 이영복의 3개의 빌딩만 들어가 있다. 단 1㎡도 많지도 적지도 않다. 이 엘시티는 우리나라 아파트 사상 최고가격으로 분양가가 평당 7200만원, 7700만원이다.

잘 아시다시피 검찰은 어떤 특정인을 내사 단계에서도 혐의가 있으면 우선 출국금지 조치부터 한다. 그런데 이영복은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친절한 법무부에서는 이영복 회의장의 빌딩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 기한이 2018년 5월이 만기인데 지난 7월 달에 2023년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 기간을 연장해줬다. 이러한 것은 확실한 비리다.

이영복은 도피해서 검찰에 공갈을 쳤다. “지난번에는 돈을 준 사람을 아무도 안 불었지만 이번에는 다 불겠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거의 수사를 하지 않고 덮고 있다. 제가 부산고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부산동부지청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로 옮겨서 수사를 시작했고, 어제 이영복이 자수를 했다고 한다. 틀림없이 이영복과 검찰의 계산은 최순실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여기에 묻혀서 해결하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영복은 1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H모 부산시장, 검찰 관계자들, 그리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그리고 그 금품을 받은 사람들은 지난번 다대만덕지구 때 “이영복의 돈은 절대 불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았다고 한다.

이영복 엘시티 사건은 최순실 사건에 묻혀갈 수 없다. 이러한 정경유착 비리와 법무부의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빌딩에 대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허가, 또한 2018년 만기가 되기도 전에 이영복이 도피한 상태에서 2023년까지 기간연장 허가를 해 줬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우리 국민의당은 지켜 볼 것이다.

▣ 김성식 정책위원회의장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등에 업혀가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은 왜 지난 시기에 90초짜리 사과를 하고, 9분짜리 담화를 하고, 국회의장에게는 13분의 회동을 했는지, 국회와 국민에게는 어떠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더 뚜렷하게 알게 되었다. 움켜쥐었던 권력을 내려놓아도 모자랄 판에 트럼프에 업혀서 문제를 호도하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이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공작정치마저 드러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에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는 기록이 있었다. 법원을 견제수단이 있을 때마다 길들이라는 지시내용도 있었다. 이 또한 국정농단을 넘어 국기를 파괴하는 것이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예술계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개입하려는 지시를 했음이 드러났고, 특히 만만회를 문제 삼은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를 이용하여 고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나온다. 어떤 기관과 조직을 통해 무슨 반대급부를 주면서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통제를 해오고 국가권력을 마음대로 써왔는지 앞으로 모든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정직과 신뢰를 내세우던 박근혜 정권의 실체는 음험한 공작정치였고 주권 유린이었고 국민세금 착복이었다. 이런 청와대를 내버려두고 책임총리, 중립내각을 운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즉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과 말고 사퇴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당은 11월 12일 국민들의 평화시위에 함께한다.

▣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미국인도 놀란 미국대선 결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수선하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이번 미국대선 결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한다. 샌더스 효과부터 여론조사에서 힐러리를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미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다보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길이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트럼프와 샌더스 효과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기성정치, 민심을 외면하는 구태정치에 대한 국민의 절망과 분노가 크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경고한다. 민심에 맞서서 싸우려 한다면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이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샤머니즘까지 거론되면서 대통령과 최순실이 헌정질서와 국정농단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해도 이루기 어려운 것들을 최순실은 권력을 악용해서 쉽게 해냈다. 그래서 중학생부터 대학의 교수들을 비롯한 지성인들까지 이렇게 부패하고 불공정하며 불평등하기까지 한 대한민국을 다음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말하는 탄핵은 정치놀음하듯이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다. 제가 말하는 탄핵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탄핵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00%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함께 이뤄져야한다.

일부 보수언론이 내일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야당을 장외투쟁에 나선다 하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과거 사학법 투쟁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처럼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지키면서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데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할 것이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촛불시위는 주권자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현장이다. 정치권이 촛불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야당과 국민이 결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집단의 정치선동이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박근혜-최순실의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나서겠다.

▣ 조배숙 비상대책위원

어제 국민의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중앙위원회가 열렸고 그 중앙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당론으로 정했다. 또 당 차원의 대통령 퇴진을 위한 가두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 창당이후에 거당적으로 당론을 정한 최초의 일이다. 엄중한 시국상황에 대한 국민의당 중앙위원회의 최종결정이다. 내일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해서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검찰과 사법부를 이용한 정적제거 음모의 공작정치 실체가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사건도 그 전말을 파헤쳐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더 씁쓸한 것은 사법적 정의 확립을 위한다는 청운의 꿈을 품고 그 어려운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법조인으로서 일하던 사람들이 청와대 권력의 지시에 따라서 본분을 망각하고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사실이 같은 법조인으로서 너무 부끄럽게 느껴진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동정범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핵폭탄을 제조하고 은닉해오다가 끝내 폭발되어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범죄집단이다. 새누리당이 불법을 저지른 그 역사는 그 역사만큼 질기고도 추악하다. 대선판을 유리하게 만들고자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해서 총풍사건을 일으켰던 정당이다. 기업들의 손목을 비틀어서 불법적인 대선자금을 조성했던 차떼기 정당이다. 4대강의 환경장애를 일으키고 자원외교라면서 국고를 탕진해 나라를 멍들게 한 정당이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여론을 조작하고 대선에 개입시킨 게 박근혜 정권이고 새누리당이다. 이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를 망치고 전 국민을 멘붕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런 상황이면 염치도 없어서 고개도 들지 못 할 입장일 텐데 골프회동을 하고 계셨다. 후안무치한 일이다. 또 새누리당은 트럼프 발 쓰나미가 오니까 국정수습을 위해서 야당이 도우라고 한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적반하장 식 정치를 하고 있다.

문제는 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다. 국정 공백을 하루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즉각 퇴진하셔야 한다. 새누리당도 박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해체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야 국정이 수습될 수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데 청와대는 대통령 하야는 없으니 차라리 탄핵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국민의 목소리는 들으려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섬기는 머슴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여전히 박근혜와 최순실만 섬기는 머슴일 뿐이다. 새누리당에 대고 상식과 정의를 얘기할 순 없겠지만 박근혜, 최순실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적어도 양심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시길 바란다.

▣ 김현옥 비상대책위원

지난 부산지검 국정감사 때 엘시티의 이영복 회장의 초대형 비리사건을 수사하라는 촉구가 있었고 당시 부산시 고위공무원, 그리고 정관계인사, 검찰까지도 이영복 회장의 로비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또한 이 회장이 관련자들을 다 불겠다고 엄포를 놓아서 검찰이 긴장해서 이 회장을 오히려 안 잡는다는 말도 있었고 검찰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많은 로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들도 제기되었다.

건설 비리의 종합백과사전이라는 초대형 비리의 주인공인 이영복 회장이 검거되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부산에서는 이 회장의 금품을 제공받은 검찰인사들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사실은 있다. 이영복 회장은 부산에 최대사건이었던 다대·만덕 택지 분양사건의 주인공이고, 그때 당시에 관련되어있던 로비대상자들을 말하지 않음으로서 부산 사람들은 ‘이영복 돈은 먹어도 안전하다’는 얘기를 너나할 것 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부산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했다. 부산의 엘시티 최대 거래은행이 부산은행으로 알고 있고, 엘시티 공사가 문제가 되면 부산은행이 무너진다, 부산은행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되기에 이 공사는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연복 회장은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든 놔둬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이연복 회장은 언론에도 밝혀졌다시피 최순실 게이트의 ‘천만원계’의 회원으로 들어가 있다. 왜 이연복 회장이 이 계에 들어가 있을까? 반드시 이연복 회장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꼭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거시설 지을 수 없는 해운대 바닷가에 부산시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지금 초고층 주거복합단지를 어떤 과정에서 허가를 했는지, 또한 이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정말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서 최순실 씨가 개입했는지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 이 사건이 현재의 최순실 게이트에 묻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이 보다 철저하고 명명백백하게 비리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어제 홍대역 앞에서 펼쳐진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거리가두서명에 함께 했다. 거리를 오가는 분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가두서명 소식을 듣고 애써 찾아오신 참으로 많은 분들이 서명하시고 무너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구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모아주셨다.

특히 지난 주말 촛불행진에서도 이미 그러했지만, 젊은이들의 폭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띄었다. 대한민국 곳곳을 두더지가 땅을 파헤치듯 뒤집고 다닌 박근혜-최순실의 문어발식 국정농단 게이트로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국가의 기강은 속절없이 무너져버렸다.

지난 10월 26일자로부터 실제적으로 대통령의 역할이 정지된 상태에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연일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난파선과 다를 바 없는 박근혜 정권은 마지막까지 버텨보겠다며 김병준, 한광옥 등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출신 인물들을 동원해서 권력유지를 시도하고 트럼프 당선을 안보 위기 문제로 연결 지으려고 하는 등 참으로 진정성이 없는 자세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만 하루하루 높게 만들어가고 있다.

APEC 정상회담 참석조차 어려운 정도로 이미 통치불능의 식물대통령이 된 대통령을 앞에 둔 현재 상황은 1960년 4.19 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매우 중대한 기회라고 한다. 이런 엄정한 비상시국을 맞이해서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와 시대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고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길을 열어주는 마지막 소임을 다해서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끼친 불명예를 조금이라도 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현재의 상황수습에 대승적 차원에서 대처해나갈 것이며 특히 합당한 절차로 제대로 된 차기 정부를 탄생시킬 중립적인 거국내각 구성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내일 오후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에 무너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정의로운 분노를 지닌 국민 모두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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