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6.11.09. / 8:30) 국회 본청 245호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대구 여고생의 동영상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대구 여고생보다 못한 시국감각과 그 해결책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을 가진 불행한 국민이 되었다.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의장을 불쑥 방문하셔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하고, 내각을 통할하게 하겠다”는 말씀 한마디에 전국이 요동치고 있다. 지금도 헌법 제86조와 제87조에 의거해서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할하게 되어있다. 대통령은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자신의 문제를 먼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총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는 성격 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대통령의 하야, 탄핵에 불이 붙고 있다. 오늘도 우리는 논의를 하겠지만 전국 지역위원장들의 열화와 같은 독촉에 중앙위원회를 구성, 소집했다. 만약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이러한 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를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도 타오를 것이다.

사실상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퇴로가 열렸다고 하면 이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다.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으면 새로운 총리는 새누리당 내각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면 당정협의를 할 수 있고, 새누리당에는 아직도 여전히 정부에서 파견된 전문위원들이 당직자로 계속 근무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내각에 간섭 할 소지를 열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이 먼저 탈당을 하고, 3당 대표와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를 추천받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인준해서 그 총리가 책임지고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정부 내에 있는 최순실 사단, 우병우 사단을 제거하는 인적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적청산 없는 내각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은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국민과 정치권이 함께 국회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촛불은 계속 타오를 것이고, 우리가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에 관해 계속 왈가왈부할 때 그 촛불은 국회를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 타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자천타천으로 총리 후보들이 10여명, 그리고 뒤에서 거론되는 사람들까지 하면 거의 20~30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현실을 안이하게 판단하는 작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아직도 이러한 꼼수로, 술수로, 공작정치로 현안을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 국민의당이 국민 편에 서서 제대로 할 때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제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비대위원 및 국회의원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기대한다.

▣ 김성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의 리더십과 자격은 대통령 스스로 이미 망가뜨렸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출발선은 바로 여기여야 한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고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92년 8월 31일 한준수 충남 연기군수가 당시 14대 총선 관권선거를 폭로했다. 그 이후 92년 9월 18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민자당 명예총재를 사퇴하고 민자당 탈당선언을 했다. 그러면서 거국적 중립내각 수립을 말했다. 그 후 여야회동들을 거쳐서 92년 10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은 현승종 국무총리를 협의 하에 거국선거중립내각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관권선거의 사례보다 훨씬 심한 국기파괴사건이다. 당시 선거중립내각 또한 노태우 대통령의 탈당선언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요즘 시중에서 대통령을 두고 이런 말이 떠돌고 있다. “싫은데 더 싫다.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이 사과를 해도 싫고, 종교계를 만나도 싫고, 국회에 온 것은 더 싫은 것”이다. 대통령을 대하는 민심이 너무나 차갑다. 어제 대통령이 13분간의 짧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지만, 국가적 혼란의 엄중함을 따지면 의장과의 짧은 만남은 너무나도 황당했다. 대통령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국회에 총리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작 대통령 본인이 2선 후퇴를 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에서 오히려 통치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아직도 촛불민심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 대통령은 하지 말아야 할 위법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자각조차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하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슬픈 역사적 순간에 서있는 것이다.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대통령께서는 탈당을 하시고 본인이 가진 모든 권한을 내어놓으시고 2선 후퇴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셔야 한다. 그래야 영수회담도 성공하고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총리도 세울 수 있다.

현재 현안문제가 산적해있다. 완전히 실종돼있다. 새롭게 임명된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유보해야 될 사회적 문제들이 많다. 정부는 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둘러 서명하려고 하고 있다. 헌법에 정부와 체결하는 주요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비준을 반드시 얻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 미 국방부와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에 사드를 서둘러 배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군사적 효율성이 의심되고 주변국과 갈등을 초래하는 사드배치를 고집하는 것은 한국을 위한 일이 될 수 없다. 미국이 진정 한국을 동맹국으로 위한다면 사드배치를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28일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겠다고 한다.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국정교과서는 백지화되어야 된다. 이미 47개 역사관련 단체와 또 각 교육감, 많은 역사교육위원회에서도 국정교과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혼이 담긴 국정교과서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져야할 것이다.

검찰에 경고하겠다. 국민들은 팔짱을 낀 우병우, 두 손 모은 검사, 휠체어 탄 최순실에 또 한 번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우병우의 오만함에 법무부는 뒤늦게 출국금지조치를 내렸지만 그것으론 부족하다. 국정농단사태의 핵심공범인 우병우를 하루속히 구속 수사해서 권력 위에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검찰은 수사 의지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어젯밤 늦게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황태자, 국정농단의 공범 차은택 씨가 귀국직후 긴급 체포되어서 밤샘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차 씨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검찰로 향했다. 차 씨가 흘린 눈물이 진실이라면 검찰조사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들이 느낀 분노와 좌절감을 조금이나마 덜 느낄 것이다.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수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저는 이미 대통령 수사에 대한 선결조건을 말씀드렸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다. 만에 하나라도 봐주기식 수사를 하거나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한다면 성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조배숙 비상대책위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전격으로 방문해서 정세균 의장과 회동했다. 딱 13분이었다. 정국 수습책을 논의하러 오신 분이 두 차례의 대국민사과처럼 자기 할 말만 하고 돌아가셨다. 기가 찰 일이다. 결론은 대통령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는 일방적 통보에 다름없다. 정국수습에 도움은커녕 또 다른 불씨만 국회에 툭 던져놓고 가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절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퇴진하라는 국민들과 퇴진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사이의 간극을 정치권이 나서서 메워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3당을 지켜보고 있다. 지금까지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와 국정을 책임지는 방식을 놓고 조금씩 다른 목소리 냈다. 우리가 조금씩 다른 대안을 내놓을 때마다 국민들은 정략적인 셈이 있다고 판단하신다. 저는 이 야3당의 작은 차이가 오는 12일 ‘민중총궐기대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저는 12일 ‘민중총궐기대회’ 전에 야3당 합동의총을 열 것을 제안한다. 서로 내용상 합의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2일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야3당이 합동의총을 여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안심하실 것이다. 지금은 김대중, 김영삼, 문익환, 함석헌 목사가 함께했던 1987년 6월에 비견되는 시기다. 그해 1월 고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야당과 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이 함께 뭉쳐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다시 세울 때다. 다시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 때다.

저는 지난주 제정당 사회단체 시국회의를 제안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제 제안이 가시화되는 것보다 빠르게 불타올랐다. 박근혜 정권을 실질적이든 상징적이든 몰아내야할 시기에 우리 야당들이 국민들의 뒤에 서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은 국민들과 함께 있어야한다. 야3당 합동의총은 야당들이 국민들과 같은 속도로 역사를 전진시키는 첫 걸음이다. 여기 계신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어제 저는 박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할 때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피켓시위를 했다. 야3당이 피켓시위를 통해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눈길한번 주지 않고 그냥 스쳐지나갔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민심에 대한 외면하는 아주 오만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한다.

시국과 관련되진 않지만 마침 대구시립희망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한다. 지난 9월 2일에 국민의당이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장애인, 노숙인 거주시설 대구시립희망원의 운영권이 지난 11월 7일로 천주교 대구교구에서 대구시로 반납되었다. 대구시립 희망원을 36년간 운영해온 대구구국천주교의 유지대장이 인권유린과 식재료 납품비리 등 의혹이 불거져 검찰수사와 대구시 특별감사를 동시에 받는 상황에서 온 국민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 등 추가의혹이 잇달아 제기되자 더 이상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당은 두 차례에 걸친 대구시립희망원 현장방문조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함께 시설거주인 사망과 은폐, 강제노동과 불법감금 등 폭행갈취, 급식비 횡령과 각종 내부비리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그리고 대구시를 향해서도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이를 통해서 지난 9월 20일에는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보호대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천주교 대구교구 측의 희망원 운영권 반납은 지난 10월 12일날 희망원측이 대국민 사과문에서 밝힌 희망원 생활인들인 장애인과 노숙인의 탈시설 지역사회 정착 약속 실천을 비롯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희망원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랐던 관련자 모두에게는 조금은 아쉬움을 남기는 결정이기도 하다. 이번 희망원 사태가 인권유린과 비리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형거주시설위주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편 대구시는 긴급보도자료를 통해서 조속한 공모절차를 거쳐 희망원을 운영할 새로운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제까지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총체적 비리의 난맥상을 만든 당사자인 대구시가 이미 온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희망원 사태를 단순히 운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든다면 전 국민적인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구시는 희망원의 운영관리감독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구시의 특별감사와 검찰수사를 통해서 각종의혹들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이뤄내야 할 것이다.

돌아가서 탈 시설계획을 포함한 혁신적인 운영모델 제시 등 보다 근본적인 희망원 정상화대책을 수립하는데 장애인을 비롯한 관련당사자들을 반드시 참여시켜 이번 희망원 사태가 대형거주시설의 혁신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탈시설의 모범적 사례로 담게 되기를 거듭 희망한다. 대구시립 희망원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국민의당은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 장병완 의원

작금의 정치적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호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 현재의 모든 정치적 혼돈을 초래한 장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결자해지의 결단을 내려서 사태수습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물론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난국 극복을 위한 정치적 수습방안에 최대한 조속히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해결의 수순과는 별도로 국회는 또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박아놓은 대못 때문에 한발 짝도 떼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 있다. 법인세율의 조정문제,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졌던 개성공단의 폐쇄에 대한 재검토 문제 등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의 정치적 혼돈 상태라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또 이런 문제대로 박근혜 대못을 제거하는 작업을 국회가 한시도 지체 없이 해 나가기를 우리 원내대표님께 요청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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