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2(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송현섭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G7 정상들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겠다는 성명을 채택한지 2일 만인 지난 5월29일 또 다시 북한은 3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뉴욕타임지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월14일 발사한 미사일의 경우 괌을 넘어 알래스카에 도달할 정도이고,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면 미국본토를 위협할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북한이 핵 문제에 관한한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미국에 분명히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만을 상대하려는 것이다.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어 핵보유국의 자유를 얻으려는 속셈이 너무도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안보도 외교도 무능의 늪에 빠져 북한을 다루는데 실패했다.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하는 방법은 단순히 북한을 멸망시키는데 있지 않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국태민안의 안보의 원칙, 대한민국 국민우선의 외교 원칙, 끝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의 원칙이다.

그리고 두 가지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자.

첫째,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국제공조를 한층 더 높여 제제의 압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 북한의 우호 국가의 협력도 얻어야 할 것이다.

둘째, 거꾸로 무력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선다면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위한 제2의 마셜정책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가져야 할 것이다.

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그리고 6.15와 10.4정상회담에 이어 머지않아 새로운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쟁의 자물쇠를 풀 열쇠를 대한민국이 쥐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7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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