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2(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영주 최고위원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부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정을 공정하게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는 부처가 바로 공정위이다.

이처럼 중요한 부처의 수장을 검증하는 청문회인 만큼 과연 김상조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특히 공정위는 재벌, 대기업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불공정거래와 갑질을 조사해 근절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부처였지만,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재벌, 대기업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조사해야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아 왔다. 한마디로 '공정위 답지 않은 공정위'였다.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위를 정상화 시켜 '공정위 다운 공정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인지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일부 야당과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0가지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길래 저도 처음에는 언론 보도만 보고 크게 놀랐다.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청문회에서 직접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봐야 할 만한 의혹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의혹이 충분히 해명됐다.

다운계약서가 문제로 지적됐으나, 후보자가 해당 주택을 매매할 당시 1가구 1주택이었으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다. 결국 세금탈루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매우 특별한 '악의'가 있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 아들의 군복무와 인턴채용, 부인의 영어회화 강사 채용과 건강보험료 미납 등의 의혹도 사실이 아니었다. 심지어 신용카드를 적게 쓴 것도 문제가 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도 있었다.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이 연일 의혹을 제기하는 배후에는, 재벌개혁론자인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재벌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 언론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까 생각된다.

재벌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불공정한 대한민국’을 바꿀 공정거래위원장에 가장 적임자 아니겠는가?

오늘 공정위원장 청문회는 학자로서 공익을 위해 돈 한 푼 받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20년 가까이 헌신한 경제전문가인 김상조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오다가 방송을 들었는데 김상조 후보자가 재벌 그룹 사장단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갔는데 강사료로 5백만 원을 주려고 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많다, 나는 50만 원 이상은 받지 않는다”고 했더니 3백만 원을 줬다고 한다. 50만 원을 수령하는 영수증을 쓰고, 평생 거리가 멀어도 강사료 50만 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는 투명한 후보였다.

끝으로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의 말 한마디 한 마디에 ‘팩트체크’ 보도를 해 주셨던 언론에서도 일각의 ‘의혹제기를 위한 의혹제기’와 야당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7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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