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2(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100번째 최고위까지 성실하게 임해준 최고위원과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된다. 우리 당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여당이라고 무조건 옹호하는 자세를 취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최근 재벌개혁의 상징인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의혹 공세가 되풀이 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후보자 지명 이후 지금까지 무려 18번이나 되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문제없는 내용이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였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는 당연한 검증절차이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자제돼야한다. 김상조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평생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양심적 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다.

재벌개혁은 사회개혁의 으뜸 과제이자 양보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오늘 청문회가 근거 없는 신상 털기와 흠집 내기가 아닌 시대적 과제인 재벌개혁의 적임자인지 그 역량과 의지를 시험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낙연 총리를 필두로 조속히 내각 구성을 완료해 국정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데 정치권 모두의 각별한 협력을 당부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100일 플랜’이 드디어 공개됐다. 우리 당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최고의 성장이자 복지라는 신념으로 청년실업과 일자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왔다. 비정규직의 고리를 끊고 임금과 근로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일자리 생태계를 바꿔나감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나갈 것이다.

일자리 추경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역대 최악의 실업률과 오랜 경기침체로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조건은 이미 충족됐으며, 시급히 추경편성에 나서야 할 때이다.

특히 별도의 국채발행 없이 추가세수만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추경을 늦출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추경의 성격상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여야 모두 한뜻으로 민생의 동반자, 일자리의 개척자가 되어 협력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우리 당은 오늘부터 ‘든든한 민주당, 국민 속으로 민생대장정’에 돌입한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수, 금요일 최고위원회의를 7월 중순까지 전국을 돌며 개최할 것이다.

든든한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집권당으로서 민생과 현장을 직접 챙기는 역할에 총력을 다 하겠다.

17개 시도별 핵심공약을 선정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실천의지를 가지고 국민이 계시는 민생현장에 깊이 다가갈 것이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함께 다짐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다.

오늘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12곳의 도시를 방문하고 민생을 직접 챙기며 민심을 청취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민주당의 첫 행보를 시작하겠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지금 당면한 민생위기를 협치의 정신으로 넘어야 한다.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주도면밀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기에 시의적절하고 실효적인 방안들이 담겼다고 평가한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일자리가 성장과 분배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목표에 적극 공감한다.

일자리 100일 계획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격차 해소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100일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도 정부의 민생위기 극복노력에 발맞추기 위해 원내 100일 민생상황실을 설치했다. 민생 상황실은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최전방 전초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어제 첫 기획회의가 진행됐다. 앞으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 정부와 여당이 2인3각의 손발을 잘 맞춰 일자리와 민생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

당정이 당면한 위기극복과 개혁을 위해서 손을 힘껏 맞잡겠다. 대통령께서 헌정사 최초로 추경과 관련해서 국회를 찾아 직접 설명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만큼 일자리 만들기의 절박함을 강조하신 것이며 낮은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며 일자리 100일 계획 실천 및 추경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

야당에도 한 말씀 드리면, 당면한 민생위기 때문에 편성되는 추경안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거부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들여다보고 따지되, 위기에 놓인 민생에 희망이 될 수 있는 협치 예산을 만들어가자고 제안 드린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안보중심 교류 확대의 길로 가자고 말씀드린다. 어제 청와대가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방북신청과 관련해서 대북제제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관성 있는 대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수정권 10년간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보수정권에서는 모든 대북채널을 닫아버리면서 스스로의 손발을 묶어버렸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의 조치는 안보중심의 교류확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매우 지혜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이고, 10.4 선언의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선언의 정신을 되새기고 문재인 정부가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요 며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공약과 배치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다행히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차질 없는 공약이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거 없는 공약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원전과 화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득권 세력의 방해공작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계획대로 건설되더라도 2021년에나 가동될 신고리 5, 6호기를 놓고 공사를 중단할 경우 올여름 전력수급에 당장의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한편으로 엄청난 전기요금 인상이 생길 것처럼 비상식적인 논란을 부추기려 했기 때문에 더욱 의심스럽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약속’의 핵심 공약이다. 이 공약은 원전과 석탄 화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분산형 전원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성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서 안전 환경에 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낡은 에너지 정책을 버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차질 없이 준비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 김영주 최고위원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부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정을 공정하게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는 부처가 바로 공정위이다.

이처럼 중요한 부처의 수장을 검증하는 청문회인 만큼 과연 김상조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특히 공정위는 재벌, 대기업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불공정거래와 갑질을 조사해 근절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부처였지만,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재벌, 대기업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조사해야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아 왔다. 한마디로 '공정위 답지 않은 공정위'였다.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위를 정상화 시켜 '공정위 다운 공정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인지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일부 야당과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0가지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길래 저도 처음에는 언론 보도만 보고 크게 놀랐다.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청문회에서 직접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봐야 할 만한 의혹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의혹이 충분히 해명됐다.

다운계약서가 문제로 지적됐으나, 후보자가 해당 주택을 매매할 당시 1가구 1주택이었으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다. 결국 세금탈루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매우 특별한 '악의'가 있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자 아들의 군복무와 인턴채용, 부인의 영어회화 강사 채용과 건강보험료 미납 등의 의혹도 사실이 아니었다. 심지어 신용카드를 적게 쓴 것도 문제가 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도 있었다.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이 연일 의혹을 제기하는 배후에는, 재벌개혁론자인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재벌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 언론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까 생각된다.

재벌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불공정한 대한민국’을 바꿀 공정거래위원장에 가장 적임자 아니겠는가?

오늘 공정위원장 청문회는 학자로서 공익을 위해 돈 한 푼 받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20년 가까이 헌신한 경제전문가인 김상조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오다가 방송을 들었는데 김상조 후보자가 재벌 그룹 사장단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갔는데 강사료로 5백만 원을 주려고 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많다, 나는 50만 원 이상은 받지 않는다”고 했더니 3백만 원을 줬다고 한다. 50만 원을 수령하는 영수증을 쓰고, 평생 거리가 멀어도 강사료 50만 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는 투명한 후보였다.

끝으로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의 말 한마디 한 마디에 ‘팩트체크’ 보도를 해 주셨던 언론에서도 일각의 ‘의혹제기를 위한 의혹제기’와 야당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송현섭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G7 정상들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겠다는 성명을 채택한지 2일 만인 지난 5월29일 또 다시 북한은 3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뉴욕타임지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월14일 발사한 미사일의 경우 괌을 넘어 알래스카에 도달할 정도이고,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면 미국본토를 위협할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북한이 핵 문제에 관한한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미국에 분명히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만을 상대하려는 것이다.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어 핵보유국의 자유를 얻으려는 속셈이 너무도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안보도 외교도 무능의 늪에 빠져 북한을 다루는데 실패했다.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하는 방법은 단순히 북한을 멸망시키는데 있지 않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국태민안의 안보의 원칙, 대한민국 국민우선의 외교 원칙, 끝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의 원칙이다.

그리고 두 가지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자. 첫째,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국제공조를 한층 더 높여 제제의 압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 북한의 우호 국가의 협력도 얻어야 할 것이다.

둘째, 거꾸로 무력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선다면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위한 제2의 마셜정책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가져야 할 것이다.

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그리고 6.15와 10.4정상회담에 이어 머지않아 새로운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쟁의 자물쇠를 풀 열쇠를 대한민국이 쥐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임대윤 최고위원

사드 발포대 4기 도입 보고 누락은 국기문란이며, 군통수권자에 대한 무례한 행위이다.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시대에 누려온 군우선주의적 사고방식의 발로이다.

이런 인식은 군작전통제권환수를 지체시키고, 군축회담의 무용성을 주장하며 방산비리의 구조적 부패가 지속되는 이유이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중국굴기’를 천명하고 일대일로를 추진하며, 역사적으로 위대한 문명의 패권을 찾겠다는 중국의 군사굴기의 한 모습이다.

이러한 중국의 접근차단 및 지역거부 전략은 남중국해의 영토 및 영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1947년 장제스 국민당 시대부터 천명해 온 ‘남해구단선’을 주장하며 남중국해 90%를 자국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중국은 이 해역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사드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지속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중국의 전술이 소위 ‘배추전략’인데 배추 이파리처럼 상대방을 겹겹이 에워 쌓아서 굴복시키고 쟁취한다는 뜻이다.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Salami Slicing 전략이라고 하는데 훈제소시지를 조금씩 잘라서 야금야금 다 뺏어 먹는다는 뜻이다.

최근 보도되고 있듯이 이 전략의 최대 희생자는 필리핀이다. 1912년부터 필리핀 15해리 상에 있는 스카버러 섬 부군에 수많은 중국어선을 인해전술처럼 보내고, 필리핀이 이에 항의하는 군함을 보내자 필리핀 군함보다 월등히 우수한 중국 연안경비대 함정을 파견하였다.

중국 정부는 또 필리핀의 대중 수출과 중국 유커들의 필리핀 관광을 금지하였는데 이제는 중국이 필리핀 어부들에게 이 지역에서 어업 하는 것을 허락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중국 어선들이 인해전술처럼 몰려와서 한국 해안 경비정들과 전투 아닌 전투를 벌이는 것이나 이어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나 필리핀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동아시아 군사지형 속에서 북한은 지속하여 미사일을 쏘아 대는데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의 새 문재인 정부에게 보내는 도발적 메시지이다.

특히 그제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대기권 밖에서의 요격실험 성공을 발표했다. 이 사실은 MD체제의 편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그널이다.

미국 정치권과 군사분석가들은 일제히 지난 10년 간 이 시스템의 성공률이 40%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미국이 미사일 방어시스템에만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반응을 하고 있다.

즉, 북한이 고체연료실험과 소형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성공이라는 패키지를 절대 확보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시점에서 ‘The thin red line 가는 붉은 선’을 설정하고,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미국이 선제공격을 계산하고 있다는 위험한 국면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에 군사외교와 군축분야에 민간인 출신이 참여하게 하여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시키고, 폭 넓은 분석과 대북견제를 더함으로써 한국의 국방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절박한 시기이다.

2017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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