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19일 오후 4시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삼성공화국 인정해준 법원, 국민 염원 외면한 것

법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인정해준 셈이다.

과연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결정이 나왔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전무죄’라는 말을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특권과 반칙의 기득권을 허물어달라고 촛불을 들었지만, 법원은 그런 촛불민심의 염원을 외면했다.

법리적 다툼이라는 기각사유는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결국 삼성의 로비력이 승리한 것 아니겠는가? 오늘 국민들은 재벌 기득권의 벽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재삼 확인했다.

국민은 삼성이 과거와 단절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했다. 오너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삼성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부패척결을 위한 재벌개혁 입법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반칙과 특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특검은 더 철저히 보강수사를 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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