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AI 방역추진 상황청취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천안시청 3층 대회의실

■ 추미애 대표

나라가 참으로 걱정이다. 민생이 무너져 가는데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참담하기만 하다. 국정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사상 최악의 AI가 발생했다.

AI 확산으로 23개 시?군의 방역망이 무력화됐다. 충남에서 지난 10월 28일 처음 발생한 이후 50일이 다 되도록 정부가 고병원성 전염병 확산을 사실상 방치했다.

어제까지 도살된 가금류 수만 1,200만 마리를 훌쩍 넘어섰다. 역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된 2014년도, 195일 동안 1,40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그것에 비교해보면 이번 피해규모는 확산속도와 피해숫자에서 사상 최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더불어민주당은 AI특위를 마련했다. 김춘진 최고위원께서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연일 수고해주시고 있다.

정부의 늑장대응과 안일한 대처가 심각한 문제이다. 충남에서는 안희정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들께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우리 당 특위에서는 기관보고, 전문가간담회, 현장방문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구태의연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방역방식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중앙정부가 자기 실책에는 관대하면서, 현장의 지자체와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농가의 20%는 이미 과거에도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 미흡한 방역 체계가 AI를 연례행사로 만들고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안희정 지사와 실시간 공조를 하면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정부 정책협의체’를 통한 국정정상화의 협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하자는데 현재까지 거절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이 된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회를 통해서 정책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미국이 1년 만에 다시 한 번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영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사실상 ‘글로벌 통화완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가계 부채가 최악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상태에서의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 환경에 불안정성을 더 키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상황 점검시스템을 강화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후속상황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대응해나갈 것이다. 정부도 ‘국회-정부 정책협의체’에 조속히 응해서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위기관리, 부동산 대출규제 대책마련 등 적극적 상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6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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