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13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이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논의를 정리했다. 황교안 총리 체제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경제부총리 문제는 유일호?임종룡 체제에 변동을 주는 것이 경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지켜보기로 결정을 했다.

12월 임시국회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일정을 정리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시하면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사회개혁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 모든 결정은 탄핵 이후에 국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당이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다.

임시국회에 황교안 총리의 출석 문제를 어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대정부질의를 이틀로 줄인 것은 황교안 체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일각의 보도를 보면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출석을 안하겠다’는 의사표현을 간접적으로 흘리고 계신데, 대통령이 되신 것이 아니다. 국회에 나오셔서 앞으로 황교안 대행체제가 어떻게 과도체제를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린 것이다. 폼 잡지마시고 나오셔서 본인의 국정 구상을 설명하는 장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흉내는 내지 마시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AI문제, 대구서문시장 피해문제 등 시급하고 산적한 민생문제부터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우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국정교과서 문제 등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했던 정책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다.

사회개혁 이슈라고 해서 수십 가지를 설정할 것이 아니다. 가장 급하고 시급한 현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겠다. 안정감 있게, 그러나 개혁의 깃발은 놓지 않고 한걸음씩 나가겠다.

탄핵 이후에 경제위기, 안보위기가 오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다. 그런데 집권당의 모습이 우려스럽다. 책임을 져야할 친박세력이 당을 공공연히 깨겠다고 노골적으로 비박을 압박하고 있다. 비박도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집권당이 바로서야 여야정 협의체도 정상화될 수 있고, 민생문제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흔들려서야 나라가 온전히 가겠는가. ‘집안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당 이전에 국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계파 이전에 당이 중요한 것 아닌가. 언제까지 국민의 지탄을 받는 행동을 할 것인지, 주도세력인 친박의 각성을 촉구한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박근혜 게이트를 제도적 부패로 표현했다고 한다. 제도적 부패란 보편화되다 못해 체제화된 부패를 의미한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는 부패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움직이게 되고 부패에 둔감한 사회가 된다. 박근혜 게이트를 특검과 국회가 조사하고 있다. 철저한 후속대책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부패 균형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

2005년도에 우리 정부는 투명사회협약운동을 시작했다. 그 당시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의 부패 순위는 30개국 중 22위였다. 그런데 10년이 넘은 지금은 오히려 후퇴해서 OECD국가 34개국 중에 27번째로 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부패가 만연하다보니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도 멈춰가고 있다. 우리 경제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부패가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우리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사회개혁 과제를 차근차근 진행해나가야 한다.

사회제도적 거버넌스 장치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정경유착 구조를 끊어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 등 시민들의 요구를 제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시민의 정치참여, 시민의 권력 감시, 시민의 국가행정참여 등 연속토론회도 정책위차원에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전기위원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심의·의결한다고 한다. 지난여름 전기요금 폭탄이 서민들을 울렸는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앞서 지난 9일 한전이 이사회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3단계, 3배수 체제로 확정될 경우 전기요금이 평균 11.6%인하된다고 하니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을 많이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9월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2.6배로 대폭 축소하는 국민전기요금부담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당이 제안한 전기요금개편방안을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서 나름 평가한다.

아울러 누진제 개편에서 우리당이 제안한 기초전력보장제를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라는 형식으로 수용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다자녀, 다가족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수용한 것은 산업부가 국민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평가할만하다.

앞으로도 민생현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나가는 협치의 선례를 잘 이어가야할 것이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경제위기론에 대해서 많은 적신호가 나오고 있다. 과연 진짜 경제위기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재벌 중심의 성장이데올로기가 또다시 경제위기론이라는 변형된 모습으로 국민들을 옥죄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경제위기론은 매년 자신들의 정책 잘못이나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분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최근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 경제위기론은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측면과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측면으로 이해해야한다.

뉴노멀이 일상화되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 고실업, 전 세계적인 통상과 무역의 축소가 구조화되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부가 단순히 순환론적 경기침체 현상으로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과거의 성장이데올로기 시대의 경제해법으로 뉴노멀 시대의 경제위기를 바라보거나, 해법을 제시하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뉴노멀 시대의 원인과 새로운 대응방안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한다. ‘유일호 체제냐, 임종룡 체제냐’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인구감소 문제와 더불어 뉴노멀 시대의 경기침체 장기화는 매우 심각하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 GDP방식의 경제성장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미 다보스포럼에서도 새로운 사회경제지표를 통해서 양극화해소나 국민들의 행복지수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여전히 GDP방식의 경제성장론 방식에 몰입해 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대기업 성장론에서 탈피해야한다. 중소기업, 자영업과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분야를 통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금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경제위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정책의 무능과 새로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 이훈 부대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남동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 주식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시장에 공개하는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온 나라의 시선이 쏠려있는 틈을 타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국민의 눈을 피해서 국민기업을 자본시장에 내다 팔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 주식 상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매년 수천 억 원이나 되는 에너지 공기업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자본시장의 먹이로 던져주겠다는 이야기와 다름 아니다.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상장은 우회 민영화에 불과하며 시장 개방 시 10년간 최대 2조 7900억 원의 국민의 자산이 소수 민간 자본가에게 빠져나갈 수 있다. 또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구조 악화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어 공공성을 헤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 현재도 에너지 공기업들은 자력으로 흑자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왜 시장 개방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한전과 발전 공기업 자체도 모두 반대하는 에너지 공기업 시장 개방은 즉시 철회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조선업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 지난 6월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경제안정이 시급하다면서 수퍼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집행도 효과도 나지 않아 이러려고 추경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조선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당초 468억 원을 확대한 781억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11월 만 현재 그의 37%에 불과한 292억 원만 집행된 상태이다. 지원 대상도 2만 3천명에 그쳐 애초 예상했던 3만 9천명의 59%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해고자가 훨씬 늘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줄어든 것이다.

임시 일용직으로 한시적으로 동원되는 물량팀의 고용안정 지원도 문제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이 안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을 먼저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취득한 분들이 고작 93명에 불구하다. 수만 명에 달하는 물량팀 노동자들의 고용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다.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한 매칭 예산도 문제다. 당초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집중지역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 지자체 매칭 사업비를 30%이하로 낮추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기재부의 반대로 30%를 부담하도록 결정됐지만 해당 지자체들이 예산상의 문제로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업비 집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대비해 고용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큰 소리는 완전히 헛방이 되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선업 일자리문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모니터링과 문제점을 점검해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박정 부대표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경주에서 또 다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9월 12일 규모 5.8 지진 후 총 547회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 2, 3, 4호기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기습적으로, 그것도 무리하게 재가동을 승인했다.

국민들은 경주 지진발생 후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실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제가 확보한 월성 1, 4호기 점검 결과에는 2014년 9월부터 활용하고 있지 않은 1호기의 자유장 계측기는 내년 2월에나 적절성을 확인할 예정이고 2,3,4기의 일부 기기는 내진성능이 확보되었다고 확인했으나 사업자가 수행한 내진성능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원안위 스스로 안전점검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원전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다. 영화 ‘판도라’가 개봉 5일 만에 누적관객 146만 명을 모아 박스오피스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원전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 없이 서둘러 재가동할 것이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해 보다 더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영국 안전박물관에는 “사고로 안전을 배우지 마라”는 글귀가 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이라도 재가동을 멈추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를 했다. 황교안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정부질의 출석은 당연하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전례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박근혜-최순실 공동정부’, ‘1+1 공동정부’도 전례가 없다. 232만 촛불이 모인 것도 전례가 없다.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집회를 허용한 것도 전례가 없었다.

우리 당이 황교안 체제에 대해 지켜보겠다고 한 바 있다. 20~21일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제가 친절하게 국무조정실장에게 여야합의사항을 전달했다. 그 전달의 의미는 딴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것이다.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개헌특위 구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의 첫 걸음이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개헌파와 호헌파로 나뉘어서 국론을 분열시킬 일은 아니다. 19대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찬성했고, 국민 70%도 동의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고질적 적폐 청산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다고 본다.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자는 요구이다. 이를 반영하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개헌특위를 준비해서 1월부터 논의의 장을 열어나가도록 하겠다.

2016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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