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12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헌법재판소가 가야할 길은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일원 재판관의 발언처럼 헌재가 심리 일정을 빠르게 가져가기를 당부한다.

이번 탄핵 심판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겠지만 박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는 차고 넘치며 탄핵 사유 또한 명료하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했다. 탄핵심판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절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헌정질서를 신속히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명백함을 명확히 가리는 것에 중점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탄핵 심판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책임을 물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혁명을 법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이 늦어지면 국정 공백에 따른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유념해서 국정 과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심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헌재가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로 바르고 옳은 결정을 빨리 내리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다.

2016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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