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을 자청”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가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은 헛말이었을 뿐이다. ‘100만 촛불’에서 확인된 민심도, ‘검찰 조사’도 대통령은 괘념치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스스로 ‘피의자’를 자청하여 죄를 청하고, 국정 농단의 전모를 밝히는 것뿐이다. 박 대통령은 ‘재단 강제 모금’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을 주도한 ‘피의자’다. 스스로 국민 앞에 자복했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모두가 대통령을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검찰에게도 경고한다. 부실 조사는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재벌독대로 거래한 것처럼 검찰도 대통령과 ‘독대 조사’로 거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철저한 공개 소환조사로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켜야 할 것이다. ‘비비케이(BBK) 꼬리곰탕 조사’가 재현될 경우 모든 후과는 검찰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진실만이 국익이다.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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