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차 최고위원회의-2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에서 캡쳐

■ 문재인 대표

한국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내수부진에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마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0.3%로 OECD국가 평균보다 낮았고, 재정위기국 포르투칼, 스페인보다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증시가 폭락하고 있다. 중국증시 폭락은 우리 경제에 위기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과 무디스를 비롯한 다수 기관들이 우리 경제성장률 예측을 2%대로 낮췄다. 가계부채는 1130조원으로 폭증했다.

지난 2분기 3개월 동안에만 32조원, 매달 10조원씩 증가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나라 전체가 빚더미에 오를 판이다. 중국 발 금융위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우리경제는 벼랑으로 몰린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 오직 정부만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경제를 걱정하고 대책을 내놓아야할 경제부총리는 민생은 돌보지 않고 여당의 총선승리에만 관심이 가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는 국민의 원성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선거에 엄정한 입장을 가지고 경제에 집중하길 바란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위기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정부는 경제위기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북한 나선시에 태풍 고니 피해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한다. 40여명 사망, 이재민 1만 1000여명, 살림집 5240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근래 들어 가장 심각한 피해다. 이번에 남북 간 합의가 있었다. 어렵게 대화국면을 조성한 만큼 상대방의 재난불행에 인도적 지원으로 서로간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면 좋겠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 재난재해정보 및 자료공유, 기후변화, 지진 및 백두산 화산활동, 핵시설 안전문제 등을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남북재난재해공동대책기구를 만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정부당국의 시급한 대응과 결정을 당부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지난 2분기 민간소비가 0.3%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은 안내놓고 대증요법만 남발시키고 있다. 정부는 내수불황의 원인을 메르스 탓으로 전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의 배경에는 이런 안이한 인식이 깔려있다. 내수불황 소비침체는 우리경제의 구조적요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근속기간 5년 안팎 임시적 근로자 비율이 23%다. 600만 영세자영업자 중 올해 상반기에만 11만 명이 폐업했다. 1130조를 돌파한 가계부채도 서민들의 지갑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다. OECD 4배에 달하는 노인빈곤율도 소비위축을 부채질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는 철 지난 낙수효과를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로 재벌대기업 부자들의 지갑에 돈이 흘러들어갈 것은 분명하다. 그 돈이 다시 서민의 가계소득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나. 실제 그런 낙수효과는 허상에 불과하다. 정부대책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소비활성화에서 서민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추경편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망했던 3.1% 성장은 요원해 보인다. 내년은 올해보다 경기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여 확장적재정운용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경제가 침체되면 가장 먼저 주름이 지는 것은 서민과 청년층이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자들의 살림살이 걱정보다 서민 살림살이를 먼저 걱정해주길 촉구한다.

오늘 국회 일정이 예정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수위축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정부가 8천억이 넘는 돈, 국회는 90억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다. 저희는 이것을 줄이고 투명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또 분명히 하겠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조치인 결산소위의 특수활동비조사소위마저도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오늘 10시에 예정된 본회의가 시작되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끝까지 하겠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리는 특수활동비는 분명히 바로 잡겠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새누리당은 말로는 개혁을 말하면서도 정치개혁 의제에 너무 소극적이다. 우리당 당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일괄타결을 제안했는데 논의조차 제대로 안하고 있다.

엊그제는 안철수 의원이 오픈프라이머리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선진화법 개정까지라도 포함하여 일괄논의를 하자는데도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도대체 무엇이 개혁인가. 여당은 풀어주고 야당은 잡아넣는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이 정권의 개혁인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오픈프라이머리는 모집경선의 폐해를 먹을 수 있다는 한 가지 장점만으로도 채택할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이다. 권리당원의 당비대납이나 선거인단의 불법모집으로 숱한 사건과 목숨까지 잃는 불상사를 겪었고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여야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 새누리당은 김무성표 제도로 우리당은 약간의 전략공천과 여성가산점 등 약자보호를 포함한 우리당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되, 선관위 주도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같은 날 범국민적으로 치른다는 공통점이 있으면 충분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다. 선거 때 마다 영호남의 투표결과가 딴 나라처럼 판이한 것을 보면서 국민은 허탈감을 느껴왔다. 이것을 완화할 방법이 있는데,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으로 외면하면서 어떻게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여야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동을 조속히 열고 이런 개혁의제들에 대한 끝장회담으로 매듭을 풀어서 정치개혁특위에 넘겨주길 간곡히 촉구한다.

■ 문희상 전 당대표

8.25 남북고위급 합의는 역사적 사건이다. 남북의 합의로 일촉즉발의 위기를 벗어난 것만 해도 큰 성과다. 박근혜정부와 관계당국에 썩 잘했다는 찬사를 보낸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 여당도 다 잘했다.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여야의 단호한 규탄과 결의는 국제사회에는 신뢰가, 국민에게는 안정감, 그리고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합쳐져서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박근혜정부의 3대 통일외교정책은 빈껍데기만 나부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신뢰가 없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평화가 없고,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에 이니시어티브가 없게 된 이유가 딱 한가지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인 북한이 지금까지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남북관계 물꼬가 터진 이 계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 차근차근 한발두발 다가서서 드디어 정상회담,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경제난국도 해결의 실마리가 뚫릴 수 있고 후반기 4대개혁 등 국정추진의 원동력도 생길 것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반환점에 와있다. 지금까지 국정에 대한 각종 평가는 모든 부분에서 F학점 수준을 넘었다. 아직 늦기 않았다. 초심으로 돌아가면 된다. 지금부터라도 소통의 정치, 통합의 정치의 길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를 실행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시대정신이고, 바로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음을 분명해 말해둔다. 그렇게만 하면 박근혜정부도 성공할 수 있고 우리도 그것을 바라고 또 바란다.

선거 주무장관인 정종섭 장관이 여당 연찬회에서 총선필승을 외쳤다고 한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당적을 가졌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로 탄핵까지 당하지 않았나. 과연 정치적 중립의무를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장관을 그냥 두고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당장 행자부 장관을 해임하거나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거나, 그렇지 않다면 탄핵소추를 당함이 마땅하다.

■ 정세균 전 당대표

주승용 최고위원이 와계시니 참 좋다. 지난 월요일 날 주승용 최고가 오셔서 우리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과 당원 동지들이 당을 신뢰하게 되고 안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잘 오셨다.

그간 걱정이 많았다. 이제 우리당이 하나가 되어 총선승리, 정권교체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옛날에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적이 있다. 이제는 우리당이 한 지붕 한 가족이 되어 절대 이가 빠지는 일없이 촘촘하게 지도부가 지도력을 잘 발휘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주승용 최고위원의 결단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해마지 않는다.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 왔다. 저는 국회 정개특위가 이렇게 지지부진 한 것에 대해 참으로 통탄해 마지않는다.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12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게임의 룰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는 원래 전국선거의 경우 1년 전에 그 룰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니고 훈시규정이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선거에 임박할 때까지 선거의 룰을 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특히 제1야당과 여당의 직무유기다. 빨리 막후의 협상라인을 동원하든, 싸움이라도 하든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야한다.

10년 전에 지방선거를 하기 위해 1년 전에 선거 게임의 룰이 정해진 것 말고는 한 번도 제때 한 적이 없다. 심지어 4월 선거인데 2월 국회에서 선거법을 정한 적도 있어서 국회가 참으로 좋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뜯어 고쳐야 한다.

얼마나 많은 정치지망생들이 총선 준비를 하고 있나. 그들이 아무 룰을 모르고 준비하고 있다. 기득권자인 현역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은 결코 선이 아니다.

지난 MB정부 때는 영어중심의 정권이었는데 지금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는 국어중심의 시대를 맞은 것 같다. 국어 중심이야말로 적극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현재 정부여당은 우리 국민의 국어실력이 미덥지 못했는지 한 문장 한 문장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주고 있다.

남북합의문에 나오는 북측의 유감표명에는 주어가 있다고 얘기하고, 선거를 총괄하는 정부부처 장관이 여당 연찬회에서 총선필승를 외쳤는데 여기에는 주어가 없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해있는 냉엄한 현실이 우리말겨루기 퀴즈를 풀고 있을 만큼 한가한 상황인지 정부여당에게 묻고 싶다.

박근혜정부가 진짜 국어실력이 있다는 주어를 찾기 전에 개념부터 찾으라는 국민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새겨듣기 바란다.

■ 박병석 전 국회의장

새누리당은 관권선거라는 추악한 굿판을 당장 거두어드릴 것을 촉구한다.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주무장관이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 선거 사범을 단속해야 될 주무장관이 경찰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을 위해서 봉사하려거든 장관자리를 즉각 사퇴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하시라.

대통령은 행자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조치를 취하시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당은 모든 야권과 연계하여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내야할 것이다.

거품경제를 일으켜서 총선의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경제를 망쳐서라도 선거에 이기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가. 거품경제가 꺼졌을 때 서민과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 서민과 청년층을 희생으로 삼아서 총선에 승리하겠다는 발상을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집단양심의 마비를 규탄한다. “주어가 빠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비교할 때 마비된 새누리당의 집단양심에 대하여 국민들은 규탄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우리 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SNS에 올라왔던 부대변인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즉각적 조치를 앞으로는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 신기남 전 당대표

짧게 인사하겠다. 오늘 저희를 중진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어 감사하다. 서로 소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저희뿐만 아니라 당의 원로들도 이런 자리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그분들로부터 좋은 지혜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오늘 자리가 꽉 찼다. 양 대표님 두 분이 계시고, 최고위원들 다 오시고, 특히 해군장교 동기생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오셨다. 고맙다. 제가 평소에 간곡히 부탁했다. 오셔서 당무를 봐주십사했다. 오셔서 고맙다.

앞으로 저희 당이 서로 단결해서 오직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일로매진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민의 기대, 눈높이에 맞추어서 혁신의 길을 잘 수행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김성곤 중앙위원장

유일한 호남 4선 의원이다. 제가 최근 호남지역을 다니다보면 얼마 전까지 거세게 불었던 분당, 신당 등 이런 론들이 잦아들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도부와 혁신위, 모든 당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린다.

다음 달에 우리 민주당 60주년 기념식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당 밖에 있는, 과거 우리 민주당과 함께했던 인사들까지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하여, 저희 당이 중심으로 새롭게 큰 집을 짓고, 총선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김영환 의원

지금 우리 당이 총선에 승리하고, 대선에 승리하여 집권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때의 정책, 노선을 계승하되, 이것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서는 우리당이 집권하기 어렵다.

이번 남북관계 개선을 참 잘된 일이다. 또 야당도 잘 대응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여권의 정국주도력이 확보되었고, 집권후반기 동력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우리의 정책, 우리의 대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때, 집권도, 총선승리도 가능하다.

저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실질적인 경제교류와 통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구존동이의 원칙, 선경후정의 원칙, 선이후난의 원칙들이 관철돼서, 남북관계에 못지않은 중국과 대만관계의 실질적인 통일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도 남북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동안 저는 남한에 북한공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해왔다. 북한에 남한공단이 아닌, 강화도 북단의 교동도, 포천, 연천 철원 등지에 공단을 만들고, 북한의 노동자가 남한에 내려와서 노동하고 올라가는, 개성공단의 역발상인 남한의 북한공단 같은 것을 우리 당의 정책으로 채택하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을 구체화하면 좋겠다.

북한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태양열, 풍력과 같은 소단위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래서 북한주민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문제는 핵문제와 연계되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 북한의 어구와 그물을 보내고, 남쪽에 수산물을 가져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다.

북한에 인프라를 깔아주고, 항구의 접안시설과 도로, 항만을 만들어주고, 북한의 광산물을 가져오는 그런 교류방식도 상당히 좋은 방식이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전경련이 평양에 사무소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야당도 방어‧공격‧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성장 동력이 고갈되어 있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있고, 청년실업이 극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야당의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서 하나하나 제시되어야한다. 지금 통일 문제에 대해 거론한 것과 같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는, 집권하지 못하는 물고기가 신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한다. 구체적인 정책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 창발적인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 주승용 최고위원

저는 최근 들어서 총선을 앞두고 장관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했지만, 앞에서 중진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 발언은 생략하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신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그동안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최고위원 사퇴하고 밖에서 뵈었을 때, 많은 걱정들과 자문을 해주시고, 신기남 의장께서는 제 복귀를 적극적으로 의원총회에서 발언도 해주셨다. 고맙다.

저는 일단 사퇴를 한 신분에서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었다. 그렇지만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욕먹을 각오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김상곤 핵심위원장, 그리고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무조건적인 복귀를, 특히 제 지역구인 전남의 국회의원 10분 전원이 무조건 복귀해야한다는 말씀과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도 있어서 기호지세의 자세로 복귀했다.

그동안 당이 어려웠던 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내년 총선‧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제 역할을 다하겠다. 그동안 걱정해주셔서 고맙다.

■ 전병헌 최고위원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주승용 최고위원을 오늘 처음 만났다. 다시 한번 복귀를 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당이 오히려 더 굳은 단결과 화합으로 총선 승리로 매진할 수 있는 체제와 정비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김성곤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창당 60년 사업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지켜오고 쌓아왔던 민주, 민생, 통일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자산을 계기로 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화합과 단결의 에너지를 모아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겠다는 다짐도 우리 중진의원 연석회의 자리에서 선배님께 각오를 말씀드린다.

KSOI에게 의뢰를 해서 24, 25일 양일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민생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88.5%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수행 못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55%가 부정적이었다.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1년에 같은 조사에서는 60.2%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지만, 1년 반 만에 완전히 바뀌어 반환점을 도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음이 수치로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중심경제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성과가 없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61.2%로 긍정평가에 비해서 2배가 많다. 고질적인 우리 내수불황의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 경제와 골목 경제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지름길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당에서 제시하는 ‘경제민주화 시즌2’의 정책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심각하게 숙고할 것을 촉구한다.

선거주무장관, 이른바 선거를 경기라고 한다면 주무장관의 입장인 행자부 장관은 심판과 다름없다. 심판이 어느 한쪽 편을 분명히 들겠다고 사실상 선언을 했다. 커밍아웃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커밍아웃’이라고 생각을 한다. 더 이상 심판이 스스로 편파적 입장이라는 것을 노골화하고 선언한 만큼 심판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자부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든가, 아니면 야당의 힘에 의해서, 국민의 힘에 의해서 물러나든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인데, 국민의 힘이 발동되기 전에 스스로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오늘 자리가 마련되니까 당 단합의 분위기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 오늘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해주신 중진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좀 더 자주 당의 어르신들과 중진의원들이 함께하는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앞서 중진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행자부 장관의 발언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한 엄중한 행태이다.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리고 다시는 고위공직자들이 공무원의 중립을 위반하는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저희 당은 해임건의안 제출 등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 전체를 불러서 노동개혁을 당부했다. 표를 잃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새누리당의 화답은 국민은 저버리고 대통령의 뜻만 받들겠다는 화답이다. 국민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 분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재벌대기업은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쉬운 해고,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조건 완화 등 재벌에게 각종 혜택을 이 정부는 퍼주고 있다. 재벌대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한다. ‘재벌개혁’이 국민을 위한 노동개혁의 지름길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이 세월호 참사 500일이다. 아직도 9분의 희생자가 차가운 바다 속에 계시다. 진실을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500일을 통해서 진실규명의 의지를 다져야하고, 또한 국가의 총체적 안전시스템을 꼼꼼히 재점검해야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 가족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

2015년 8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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