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일 11: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을 즉시 중단하라

4년 전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하다가 국민의 반발로 무산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협의가 오늘 재개된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신속하게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대체 박근혜 정부는 무슨 속셈으로 친일미화 국정역사교과서 강행부터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까지 국민이 반대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가?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정부인가 일본정부인가? 불통도 이런 불통은 없다.

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핵심 군사기밀을 주고받게 된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대중국 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수도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왜 체결해야하는지 국민 정서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그 어느 때보다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왜 이 시점에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중단하라.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6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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