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본질은 대통령이다

온 나라가 시국선언 중이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허탈한 마음으로 땅이 꺼질 지경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때 이른 ‘수습책 논란’으로 더 큰 분노만 일으키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영혼없는 사과’로 의혹만 가중됐고,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홍보수석 자리를 서둘러 채운 것은 검찰을 장악하고 어설픈 대국민 여론작업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아직도 미련과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의 속내를 만천하에 보여줬을 뿐이다.

국민이 대통령께 원하는 건 진심어린 사과다. 기업들을 동원해 모금했고(10월 20일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유출도 인정(10월 25일 대국민사과)한 만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스스로 수사를 자청하여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도리이다.

둘째, 검찰을 장악하여 국정을 유지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 철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임 인사를 해야 한다.

셋째, 내각 무력화와 국정농단을 초래한 비서실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김관진 안보실장, 현대원 수석 등 부적절 인사 및 최순실 인사들을 모두 내보내고, 순수 보좌기능으로 축소·개편해야 한다.

넷째, 최순실이 추천하고 우병우 전 수석이 부실 검증한 내각 인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로 전원 교체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자가 아니다.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락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 난국을 풀어낼 수 있는 건 최순실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대통령이다.

2016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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