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8일 (금) 10:30

□ 장소 : 정론관

■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즉각 중단해야

2012년 밀실 처리하려다 분노한 국민의 반대로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으로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와중에 국방부가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개하겠다니 기가 막힌다.

작년 12월 졸속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이전 문제로 국민의 분노가 높은데 또다시 일본과 군사협정을 하겠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더욱이 각종 국가기밀문서 및 연설문이 유출되는 초유의 비선실세 게이트로 인해 정부가 국정 붕괴에 준하는 사태에 빠져 있다.

이런 때에 지금 한?일 군사보보협정 재개를 발표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군사력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집단 자위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개로 동북아의 갈등을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국방부는 즉각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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