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청와대, 관권선거 미련 없다면 야당 해임요구에 답하라
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8월 27일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캡쳐
■ 청와대, 관권선거 미련 없다면 야당 해임요구에 답하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승리 건배사에 대해 청와대가 묵묵부답이다. 야당의 해임촉구에도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공정선거 의지를 의심케 한다.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할 행자부 장관이 여당 승리를 외치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장관이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주요부처 장관들이 내년 총선에 부정선거, 관권선거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가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관권선거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관권선거의 망령을 불러들이는 정부 각료들을 해임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정종섭 장관 건배사가 덕담 수준이라고 변명하는 새누리당의 뻔뻔한 인식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선거 주무장관이 특정 정당 편들기를 덕담으로 했다니 장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무가 무엇인지 평소에 아예 안중에 없었다는 말인가. 그래서 ‘총선하면 승리하자’며 주거니 받거니 함께 관권선거 결의하고 웃고 박수쳤다는 말인가.
새누리당이 정종섭 장관의 발언이 가진 엄중한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모양인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면 가당치도 않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정 장관 편을 들어 감싸려 들지 말고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국가기관을 활용해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이라면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과 다른 게 무엇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정종섭 장관과 최경환 장관을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 검찰고발 등을 포함해서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 새누리당은 국가안보보다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는 말인가?
경기북부시민신문에 의하면, 지난 22일 홍문종 의원과 새누리당 군포지역 당원 800여명이 양주시에 모여 술판, 춤판을 벌였다고 한다. 양주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이고 당시는 파주, 연천 등 인근 지역주민들이 긴급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남북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총선필승을 부르짖으며 술판을 벌였다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다. 명색이 집권여당 의원들이 국가안보 위급상황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인가.
특히 홍문종 의원은 “간곡히 부탁한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의 불꽃, 세레머니를 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
국민은 남북의 군사적 대결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밴드까지 동원해 흥청망청 술판, 춤판을 벌이며 총선승리를 결의하고 있었다니 듣기에도 민망하고 부끄럽다.
양주시민 등 경기북부 주민들이 남북의 군사대결에 노심초사하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술에 취해 총선승리나 부르짖는 집권여당의 행태를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에 해당 행사 참석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대를 앞둔 장병들조차 제대를 미루는 마당에 집권여당이 국가안보보다 총선승리에 골몰했다면 그대로 묵과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국가안보보다 총선 승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2015년 8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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