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9월 29일 제1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권력형 비선실세 의혹인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28일 교문위 국감에서 최순실씨의 딸이 이화여대의 입학에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 씨의 딸이 2015년도 이화여대 특기생으로 입학할 때, 입학종목이 11개에서 갑자기 23개로 늘어났고 여기에 최 씨의 딸의 종목인 승마가 포함됐다. 최 씨의 딸의 제적을 막기 위해서 지도교수를 교체하고 학칙까지 개정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특정인을 위해서 대학이 전면에 나서서 비정상적인 특혜를 준 것이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 그 시절 입시에서 낙방했던 수없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얼마나 분노하겠는가. 이처럼 권력형 비리 의혹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권력 실세로 밝혀진 차은택씨가 문화부 공무원도 아닌데 어떻게 이정도의 문화 권력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 사람이 개입한 여러 정책과 맡았던 프로젝트들 과정에서 어떤 외압과 권력 결탁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한 안종범 수석이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온 재벌 대기업에 대한 모금과정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이 모금과정이 사법부의 사법단죄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이 사례와 이번 재단의 사례가 유사한지 꼼꼼히 맞춰보고 있다. 조금이라도 현행법을 위반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다는 점을 경고 드린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미르, K스포츠재단을 비롯해 지금까지 불거진 수없이 많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최대한 정리하고 밝혀나가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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