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5월 24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생과 동떨어져 있는 황교안 후보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오늘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나섰다고 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황교안 후보자를 두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적임자라며 치켜세우고 있지만, 국민들은 자격 없는 황 후보자 지명에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가 부장검사 두 명을 차출해 황교안 후보자의 청문회 지원팀으로 파견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전직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후보는 엄연히 다른데 이것도 전관예우인가? 이는 명백한 권한남용으로, 황 후보자는 벌써부터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에 개입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 반대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대해 감찰을 지시해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16억 원의 수임료에 달하는 전관예우 의혹, 아파트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 병역기피 의혹 등 민생과는 동떨어진 황 후보자가 어떻게 어려운 민생을 돌볼지 의아하다.

박근혜정부의 연이은 총리 인사 실패와 관련해 ‘총리 잔혹사’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 이번에도 역시 자격이 없는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것은 박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를 포기하고, 화합이 아닌 분열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 한국경제가 회복세에 있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주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에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있고 자산시장이 회복돼 소비가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몇 달 전 박근혜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 운운하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더니, 이젠 경제부총리마저 그러고 있다.

지난 22일 통계청은 지난 1분기 평균 소비성향이 2004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계절은 여름으로 치닫고 있는데, 내수심리는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 붙어있는 것이다.

또한 앞선 20일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12월보다 0.5% 더 떨어진 3%를 전망했고,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2%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냉혹한 전망을 내놨다.

상황이 이러한데, 경제 상황이 회복되고 있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문스럽다. 실제 경제 상황은 잿빛인데, 최경환 부총리 혼자만 장밋빛인 듯 하다.

현실 인식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으니, 우리나라 경제가 호전될 리가 없다. 나홀로 장밋빛 환상에 젖어있는 최경환 부총리를 보니 먹고살기 어려운 서민들은 이제 화가 날 지경이다.

2015년 5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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