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실현가능성 낮고, 구태의연하며, 피해계층 배려도 없어

오늘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은 한마디로 부실한 대책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친환경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해야하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낮다. 충전 인프라 역시 정부 계획대로 실현될지 의문스럽다.

또한 정부 대책으로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취약계층시설 대응메뉴얼 정비 ‘고농도시 행동요령’ 교육> 달랑 하나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학교·유치원·요양시설에 대한 방음벽설치, 공기청정기 보급 등이 필요한데 이런 대책은 전무했다.

대신 미세먼지 다량배출 경유차 관리 등 구태의연한 기존정책만 반복했다.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 육성,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은 미세먼지 대책이라기보다는 ‘탈핵 에너지 전환’으로 봐야한다는 점에서 끼워 넣기에 불과하다.

그나마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대책과 ‘노선경유 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환하겠다는 대책 정도는 평가할 만 하다.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경유값 인상을 통해 꼼수 증세를 노리는 등 국민의 혼란을 불러왔던데 비해 오늘 발표된 대책은 허무하기까지 하다.

과연 이런 수준의 대책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주요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방안,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및 예보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

2016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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