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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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5년 12월 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주말 집회는 가두행진까지 평화적으로 잘 끝났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함께 평화를 지켰다. 집회와 행진을 지켜보신 시민들도 불편을 감수해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셨다.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모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평화적 집회관리를 위해 수고하신 경찰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경찰의 차벽이 사라지니 평화가 왔다. 차벽이 없으니 집회 참가자와 경찰 사이의 충돌도 없었다. 결국 평화집회는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이 증명됐다.

집회와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는 독재국가다. 집회와 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국가다. 집회와 시위가 필요 없는 나라는 복지국가다. 복지국가로 가야할 시기에 우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탄압받는 독재국가로 회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의 민생투쟁이 민주화투쟁이 됐다. 집회시위에 알레르기처럼 반응하는 정부의 과잉대응 때문이다.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려면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다.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쉬운 해고 반대, 평생비정규직 반대, 청년실업대책, 쌀값폭락 대책, 국민의 요구는 절박하다.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에 대한 집착과 기득권 지키기가 선거구획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이병석 정개특위원장의 중재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는데, 투표의 비례성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새누리당이 어제 빈손으로 와서 자기 당 정개특위원장의 중재안조차 걷어찼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오직 19대때 처럼 42%대의 정당득표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겠다는 욕심과 집착만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야가 의견접근을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이번에는 청와대의 개입과 조정이 없었기를 바란다.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지역구도 완화와 비례성 강화방안이 강구된다면 그 전제위에서 농어촌 지역구 지키기를 위해서 비례대표 수의 조정을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와 결단을 촉구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는 집회가 평화로운지 따지기 전에 국민의 삶이 평화로운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란다. 지난 12월 5일 민중총궐기는 매우 평화롭게 치러졌다. 우리 당 의원님들도 50명 넘게 참여해서 평화의 지킴이로 동했다.

경찰은 폭력집회가 될 것이 뻔하다는 식으로 궁예의 관심법을 동원해 집회를 불허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제지당하고 망신을 당했다. 집회의 성격이 평화적이었는지, 아닌지에만 관심에 둘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왜 국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오는지를 살펴야한다. 노동개악에 대한 규탄, 교과서 국정화 반대, 쌀값보장, 인권수호, 자주평화, 청년일자리창출 등 민생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이런 평화집회가 열린 다음날 보도 자료를 내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행사 주최 측에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마치 신사협정 다음날 찬물을 끼얹어 평화의 판을 깨려는 의도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소요죄는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115조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한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소요죄는 형법 제5장을 공안을 해하는 죄 세부항목으로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공안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충격적이다. 소요죄는 집회참여자 전부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 집회에 참여한 10만 명 이상을 모두 공동전범으로 기소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경찰은 지금 16개 지방경찰청마다 수사본부를 두고 1239명의 경찰인력을 동원해 1차 대회 관련 수사대상자 1531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 한다. 경찰은 자제하시기 바란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간지 더네이션지 팀 쇼락 기자는 지난주 한국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에 대해 주미뉴욕총영사관의 관계자가 더 네이션지에 전화를 걸어 기사에 항의하며, 편집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팀 쇼락 기자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폭로했다.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여러 통의 전화를 편집자에 걸어 잡지사 사무실에서 만나 나와 당신기사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관계자는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고, 한국이 지난 40년간 굉장한 발전이 있었다는 식의 주장만 반복했다고 한다.

뉴스프로와 팀 쇼락 간의 인터뷰에 따르면, 팀쇼락 기자는 8살에 한국에서 2년간 살았던 경험이 있고, 1985년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취재를 하는 등 친한파 언론인이었다고 한다. 팀쇼락 기자는 인터뷰에서 ‘만일 내가 한국에서 조그만 잡지의 기사를 썼는데 미국정부가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평하는 것을 상상이나 하겠나. 외교관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인가. 그들은 내 기사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언론사를 겁주려는 조잡한 시도였던 듯하다’고 폭로 하고 있다. 국내 언론에 대한 간섭과 그리고 언론 장악, 탄압을 넘어서 해외언론에까지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는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 전병헌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에 열린 2차 민중총궐기대회가 평화집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무사히 끝났다. 성숙한 시민의식의 힘이 돋보였다. 이번 집회의 평화적 마무리로 그동안 폭력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그 책임의 최종적인 귀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 하지 말고 국민들이 광장에서 모여 절규하고 비명 지르는 그리고 소통하고 싶어 하는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제 평화 집회로 종료가 되었고 앞으로 모든 집회가 평화의 집회로 정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경찰이 시민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더 이상 무의미한 만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모든 소송도 취소하고 종료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앞서 정청래 최고도 말씀하셨으나 뉴욕최고역사를 자랑하는 주간지 더네이션도 최근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BBC파이낸셜타임스 등 세계유수언론에서 앞 다투어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시민탄압을 비판하고 있는데 마침내 미국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주간지 더네이션도 비판에 합류하였다.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독재정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박근혜 정권을 통렬하게 지적하였다.

이후 더네이션 편집장에게 우리정부차원의 항의와 압력이 가해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뉴욕 총영사가 편집장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내면서 기사에 항의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한국의 자화상이다. 한국식 언론탄압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국민의 세금을 걷어 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격을 추스르라고 나가있는 외교관이 오히려 국격을 추락시키는 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엄중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총영사의 행태는 총영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의 문제인 만큼 정부차원의 엄중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지금 우리 당을 바라보는 국민과 당원들의 눈길과 걱정이 참으로 큰 탄식을 갖게 한다. 지금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혁신은 단결과 단합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해서 싸워야할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정확하게 상대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끼리의 손가락질과 우리끼리의 내분은 국민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뿐이다. 화합은 보배이며 분파는 독배이다. 단결은 보약이고 분열은 우리에게 독약이다.

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 대표께서 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과 존중을 보낸다. 이번에도 안 대표께서 문재인 대표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기의 난국을 함께 돌파하고 화합과 단결의 모습으로 야당의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실 것을 현, 전 두 분 대표께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광장의 차벽이 사라지자 평화가 찾아왔다. 경찰은 불법행위가 일어날 것이 명백한 집회라며 집회금지통보를 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평화집회와 행진을 진행할 수 있었다. 5일 열린 2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아무런 물리적 충돌 없이 끝났다. 당초 경찰과 정부당국이 민중총궐기대회를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한 것이 기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집회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했던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번 평화집회를 계기로 정부당국은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위해서 거리에 나온 시민을 폭도로 취급했던 그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무엇보다도 집회를 평화롭게 이끈 참가자들과 시민들, 특히 중재에 나섰던 종교계 시민사회계 관계자들의 노고에 국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

이제 다시 본질적 질문,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 국민이 광장에 나왔는가’이다. 누가 이 겨울의 추운날씨에 광장에 나오고 싶었겠는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복면을 씌운 집필진을 동원해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밥쌀수입 등으로 쌀농사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쌀값보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민주노총과 노사정회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의 반대에도 노동법과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지난 1차 민중총궐기 때 국가폭력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관련자처벌에 나서야한다. 1차 민중총궐기 대회 때 경찰물대포에 맞아 백남기 농민께서 중태에 빠진 이후 아직도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공권력이 나서서 폭력진압, 살인진압을 한 것에 책임을 져야한다. 새누리당은 평화로운 시민을 IS폭도로 몰아간 복면시위금지법을 당장 철회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제 폭력집회 프레임 씌우기를 중단하고 엄동설한에 광화문 거리에 쏟아져 나온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가 서민의 부담이 되어간다. 정부가 부동산경기를 살리겠다며 빚내서 집사라고 한 것이 결국 눈덩이처럼 늘어나 가계부채로 돌아오고 있다. 3분기 말 가계부채가 1166조원으로 연말에 1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와 정부가 집사라 한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계형 대출이 300조원을 넘어섰다 한다. 보험해약건수 3분기 333만 6000건 역대 최대치이다. 서민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수치이다.

우리국민이 겨울에 얼마나 추운 연말연시를 보낼지 우려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책이 고작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정도이다. 소비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인데 지금 서민들은 소비하려해도 소비할 돈이 없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서민의 월급봉투를 두둑이 채우는 일이다.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의 월급봉투에서 돈을 빼는 일부터 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청와대가 노동개악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강행하는 노동법개정안은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확대하는 법 추진이다. 월급봉투에서 돈을 빼는 일이 될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노동자의 힘을 빼는 노동개악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힘을 주는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우리당이 제안한 4대개혁안,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명시, 구직수당제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평화의 집회로 끝나서 무척 다행이다. 지난 1월 30일 월요일 정청래 최고위원 제안으로 경찰청장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저는 차벽을 설치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차벽은 민생에 절박한 시민들과 농민들이 위정자와 소통하고자 모인 자리에 미리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불통의 높은 벽이 되는 것이므로 불통의 벽을 경찰이 세운다는 것은 그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행히 차벽은 설치되지 않았고 집회는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모여 있는지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지 대통령은 마치 귀마개라도 하신 듯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올바른 국정은 교과서를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은 정작 고집은 보이는데 그 고집이 무엇을 지향하는 것 인지는 정말 국민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심을 왜곡하고 직언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일컬어 간신이라 한다.

대통령 주변에 민심을 왜곡하고 직언하지 않는 사람만 모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청와대가 어제 ‘노동법을 연내처리 해야 한다’ 이렇게 민심과 다른 어깃장을 놓았다. ‘비정규직법안’을 ‘비정규직고용안정법’이라고 또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있다. 도대체 비정규직사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추가해서 배로 연장하는 것이 비정규직고용안정이라는 어불성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미 그런 추가연장시도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허구적인 100만 해고 대란설로 시작해서 저는 이것을 막아내고 6년이 흐른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고용안정법으로 둔갑시켜 재시도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에게는 절망뿐인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계약직보다 신분과 임금이 불안정한 파견근로를 제조업과 전문직으로 전면 확대 하려 하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산재사고율이 OECD국가 중에 제일 높다. 산재사고율 1위의 불명예국가이다. 파견근로를 확대하려는 뿌리산업 이른바 금형, 주조, 용접산업은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기술직이고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담보하고 있고 이것이 보호 장치가 없다면 산재사고가 많은 현장이기 때문에 높은 산재사고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숙련공이 필요한 제조업과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결코 파견근로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무능과 무지로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격이 순방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정운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2015년 12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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