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1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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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원내대표

그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의원들께 감사하다. 마음이 참 무겁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 그리고 12월 1일 , 12월 2일 연속해서 잡아놓은 본회의에 내용들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기에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현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완전히 타결되지 않은 새누리당 또 대통령 법안이 있다. 네 개의 법안이다. 아시다시피 다 2년, 3년 우리당의 내용들이 숙성되고, 또 다 주인이 있고, 입장이 있고 이념이 있어서 처리되기 어려운 법안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 4가지 법이 관광진흥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촉진법,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 4개 법이 대통령 발 새누리당법이다. 다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들이다. 근데 그것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해서 지금껏 강하게 주장해오고 있다.

거기에 대응돼있는 우리 새정치호 법들이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일자리고용특별법, 다 우리 민생법들이다. 그리고 대리점공정화에 관한 법률까지 있다. 그 외에 이 법들이 통과되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다가 현재 예산에 걸려있다. 우선 대통령발 4가지 법을 예산에 걸고 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부 여당의 안으로 가겠다는 으름장과 입장을 수차례 내놓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미 예산부수법률도 논의 중이지만 거의 닫혀가고 있다. 예산이 심의되고 있지만 이 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책예산, 우리가 바라는 정책예산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예산들이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저희는 27일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던 한중 FTA 비준안을 30일, 오늘로 연기했다. 정부여당이 새누리당이 정부 여당안으로 예산을 걸 때 저희는 솔직히 한중 FTA를 걸고 있다. 한중 FTA가 오늘까지 처리돼야 하는 특수한 필요성이 새누리당에게 있다.

그것이 하루에 40억 포장된 무역 이익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사실은 아니다. 쌍무계약상의 관세 이익이 어디 우리에게만 떨어지나. 양쪽이 다 정산하면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역 이익상의 관세이다.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날리고 있다고 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분명하게 있다. 그것을 저희들은 오늘 걸고 있다.

오늘까지 한중 FTA비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예산과 정부여당의 예산 법안의 특별한 가닥이 잡히기를 저희는 고대하고 기대한다. 꼭 해내겠다. 의원님들 중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4개 법안에 대해 대부분 강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쫓겨 걸려있는 것들을 안고 있다.

그 와중에 오늘 처리할 예정인 한중 FTA 내용들은 어느 정도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여야정 협의를 거치고 외통위 의결 거쳐서 본회의 들어올 예정입니다만 오늘 그동안 협상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의원들께 미리 말씀 드리지 못했다. 오늘 받은 내용들은 농해수위 위원님들께 분야별로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이다. 산업피해 있어서 불평등하게 처리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점에 관해서 저희가 듣겠다. 대부분 협상의 이유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점도 말씀드리지만, 농업, 수산업에서 한중 FTA로 인해 피해농가들에게는 약 2조 7천 억원의 피해 보전 대책이 마련됐다.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다. 그리고 아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으로 예정되어있던 피해대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받아냈다. 그것이 무역이익으로 오는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최종적으로 갈수 있는 가닥들을 잡아내겠다.

2015년 11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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