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11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당대표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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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표

올해 안으로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규모도 사상최대일 뿐 아니라 증가세가 너무나 가파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는 커녕 1인당 국민부채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아무 대책 없이 오직 남 탓만 할뿐이다. 절망하는 국민들에게 우리당이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 방안을 놓고 당내에 의견이 분분하다. 폭넓게 듣고 깊이 고민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끝은 혁신이어야 한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다. 우리당 혁신의 출발은 혁신위의 혁신안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더 혁신하여 인적쇄신까지 가야 한다.

혁신위의 혁신안조차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하는 것은 혁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혁신은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므로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결기를 갖지 못하고 과거에 안주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당이 겪고 있는 진통이 이기는 길을 찾는 보람 있는 과정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어제 우리당은 12월 5일로 예정된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참가자 모두가 평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우리당이 평화적 집회시위가 이뤄지도록 중재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도 드렸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를 비롯해 종교계도 나섰다. 주최 측도 평화시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만큼 경찰은 위헌적인 금지통보를 철회하고 평화집회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오늘부터 중재노력에 실제적으로 나서겠다. 안행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직접 나서서 경찰과 집회 주최 측, 양측을 만나 중재노력을 시작하겠다. 양측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 이종걸 원내대표

원내대표부는 지난 금/토/일 3일간 여당과 연속 협상에서 현안타결의 실마리를 찾긴 찾았지만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기에는 여전히 곳곳이 암초다.

연일 궂은비가 이어지는 날씨에 햇살이 비치는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국민께 죄송스럽다. 원내대표부를 믿고 협상에 전권을 주신 당원 여러분들께도 송구스럽다.

윈스턴 처칠은 “연은 순풍보다 역풍에 더 높게 난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태풍의 눈에서 발생하고 있는 예산안/법안의 특혜 역풍에 맞서 우리는 민생의 연을 더 높이 날리기 위해 협상 타결의 마지막 순간까지 얼레를 꼭 잡고 놓지 않겠다.

한중 FTA 비준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일 동안 연쇄 회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했던 의제가 한중 FTA 비준안이었다. 그 결과 대략적인 안은 도달했다.

우리당은 정부여당을 상대로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직불제, 수산업직불금 등 피해산업보전대책에 대한 양보를 많이 열어 놨다. 피해산업대책에서는 형평성을 갖췄느냐를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발 월경성 황사대책, 불법 조업, 식품검역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꼭지를 따지 못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과제로 남겨놓은 점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스럽다.

현재 잠정안은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11월 30일을 절대적인 시한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당이 그런 정부여당의 절박한 사정을 알고 협상전략에 활용해서 더 많은 양보 이끌어냈다는 사정도 헤아려 주기 바란다.

원내대표부가 잠정적으로 정리한 안을 오전 10시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검토/의결을 거치고 오전 11시에 의원총회에 보고한 후, 1시에 최종적으로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한 회동에서 최종적인 합의서를 서명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할 것이다.

2016년 예산안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목표로 최종협상 중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현재까지 한 치의 양보도 없다. 그래서 어제 상당기간 예산협상이 중단됐다.

오늘 각 지방교육청 담당자 교육감들이 우리당에 와서 어떤 호소를 할지, 어떤 요구를 할지, 어떤 강한 외침을 할지 모를 일이다. 가장 큰 산이 우리에게 놓여있다. 누리과정 예산과 다른 예산의 처리를 어떻게 관계시켜야할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여당의 이념성 예산, 특정지역,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예산 조정 삭감은 오늘까지 협상을 완료하겠다.

쟁점법률들에 대한 협상은 12월 2일 본회의 처리법안, 12월 9일 본회의 처리법안 등으로 구분해서 오전 중에 일단 마무리하겠다.

어젯밤 1시까지 회의했지만 대강의 가닥도 잡지 못했다. 연쇄회담에서 우리당과 새누리당은 우선처리법안에 대해서 4대4로 안건을 정리했다. 하지만 양당 원내지도부 입장과는 별도로 해당 상임위의 입장도 아주 강력하다. 그것들에 대한 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집중적으로 나머지 일정을 조율해서 가닥과 방향은 잡아놨기 때문에 처리 속도를 내겠다.

새누리당은 협상 테이블 천장에 걸린 ‘다모클레스의 칼’을 기억해야 한다. 그 칼 끝에는 민생의 결실을 맺으라는 국민의 명령과 여야 합의를 이행하라는 국민의 경고가 맺혀있다.

법안 통과 1차 수혜자가 재벌대기업에 몰려있는 새누리당의 우선처리요구법안들과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우리당의 우선처리요구법안이 각을 세우고 있다. 대상의 범위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여당의 특권경제활성화가 불가피하다면 야당의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숨통은 열어줘야 한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정치적 균형점 회복을 위해서 집중해야 한다. 19대 마지막 국회가 결실을 거두도록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막바지 협상에 임하겠다.

어제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제2차 민중대회관련 평화집회촉구를 잠시의 고민도 없이 걷어차 버렸다. 또 한중 FTA 타결을 노력하는 과정에서 20일 이상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선생에 대한 사과의 일언 없이 한중 FTA를 체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저희들의 주장, 강력한 요구를 아직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27일 의원들과 함께 서울대병원 후문에 마련된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농민단체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중 FTA에 대한 사전 의논도 했다. 이런 짐작만으로 집회를 불허하는 위헌적 발상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요구한다.

■ 주승용 최고위원

어제 안철수 전 대표의 문안박 연대 제안에 대한 거부의사 발표가 있었다. 그 발표 이후에 많은 언론인들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다. 왜 이렇게 저한테만 전화가 많이 오는지, 다른 최고위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지 확인해봤더니 다른 최고위원들은 전화가 와도 안 받고, 내가 전화를 좀 잘 받는 것도 있는 모양이다. 앞으로는 공개석상에서 발언하니 저한테 전화를 적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저는 소위 비주류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 중도역할에서 당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제 많은 언론인들로부터의 질문에 제가 SNS를 통해서 저의 입장을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다.

지금 국회도 어렵고 당도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머리를 맞대고 당의 미래 또 원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당은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도부가 당과 당원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더쉽을 못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당의 지도자들이 폭탄돌리기를 계속하면 지지자들이 실망해서 당을 떠나갈 것이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폭탄돌리기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희망돌리기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 정공법으로 갈등을 해소해야한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서 우리당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대표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저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과 고민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정청래 최고위원

경찰은 28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집시법 5조를 들어 불법폭력시위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주최 측은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 하지도 않은 집회를 불법이 예상된다고 막는 것은 스스로 불통정권, 독재정권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하나의 선입견으로 전체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일반화에 대한 오류다. 대학입시 논술에서도 이러한 논거는 0점 처리 될 것이다.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가진다’고 되어있고 2항에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다.

경찰은 집회가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 헌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공공안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신고를 하라는 것이지, 경찰이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허가할지 말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12월 5일 집회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 제안도 있었다. 우리당에서도 평화의 인간 띠를 형성해서 집회참여자와 경찰 둘 다 다치지 않게 우리당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잠시 후 11시 경찰청을 방문한다. 저를 비롯해서 대책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백남기 선생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그리고 평화적 집회 보장에 대해서 촉구할 것이고, 12월 5일 집회에 대해서 우리당에서 경찰과 주최 측을 같이 만나 3자가 중재안을 낼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경찰의 답변 들을 생각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문안박 연대를 둘러싸고 사전에 협의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제안은 사실 반보 접근하기 위한 제안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철수 전 대표께서 직진을 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다시 우리 당내 상황은 원위치 되었고 평행선이 되었다.

혁신전대가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이 통합된다면 전대만큼 좋은 해법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우리당이 처한 현실적 처지와 조건과 상황을 본다면 현실적으로는 사생결단식 분열전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되는 지점이 너무나 많다.

실제로 야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대를 치른 경우는 거의 없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0년도와 2012년 두 차례뿐이다. 2000년도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굳건히 야당의 중심 목으로 버티고 있었고, 2000년 전대는 당시 밀레니엄 시대를 연다는 의미에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새천년민주당으로 거듭나는 사실상 통합의미의 전대였다.

2012년도 1월 전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손학규 당대표의 ‘민주당’과 외부에서 형성된 ‘혁신과 통합’이라는 대규모의 정치집단과 명실상부하게 통합하고자 하는 통합전대였다. 그 전대를 통해서 오히려 통합의 시너지를 창출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과는 천양지차의 현실적 괴리감이 있다는 점을 잘 숙고해야 될 일이다.

안 전 대표의 제안은 비중 있는 분의 제안인 만큼 당내 의견 수렴을 지켜보겠다. 어찌되었든 명분과 논리 이전에 우리가 처한 현실적 상황과 처지를 고민하면서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우리 당내 의견이 수렴되었으면 한다.

여기 앉아있는 최고위원들 모두가 최고위원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곤혹스럽고 어려운 자리이다. 누구도 최고위원직에 미련은 없다. 그러나 지난 2.8전당대회에서 우리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우리당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시점에 끝까지 질서 있는 개편이든 질서 있는 전당대회이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당 지도부로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지난 주말 우리 지역의 한 뿌리 당원 어른께서 지금 우리당의 현실을 보면 지하에 계신 선배당원들이 통곡을 하고 계실 것이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크게 울려왔다. 모두 정말 자기중심의 주장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에서 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당이 다시 한 번 통합력을 발휘해서 일방통행과 폭주를 계속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 할 때다. 다시 한 번 당내에 현실적이고도 냉철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현실적인 방안이 수렴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란다.

집회는 국가가 허가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민주주의 질서 중에 가장 기초적인 질서이다. 이것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면서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후퇴의 극단적인 모습이다. 복면금지법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복면교과서를 주도하고 강행하는 이런 이중적인 민주주의 후퇴적 정권이다.

국민들은 지금 TV 예능프로에서 가장 인기 중 하나인 복면가왕조차도 불법이 되어서 없어지는 것 아닌가하고 걱정하고 있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위축되고 민주주의가 혼돈 속에 빠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 퇴행시대에 과연 제1야당이 당권만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 민주주의를 바라보면서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을 것인지 우리에게 엄중한 역사적 과제로 지금 눈앞에 놓여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당이 풍전등화이다. 해답이 있고 정답이 있으나 지금은 해답을 잘 찾아야 될 때인지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답이 제대로 찾아질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최고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어떤 길이 해답의 길이 될 것인지 대화를 많이 해보기로 했다.

경찰의 과잉진압, 폭력진압, 살인진압, 불법진압으로 아직도 차가운 병상에 누워계신 백남기씨의 쾌유를 빈다. 가족들이 기적이 아니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는 인터뷰를 봤는데 그 기적이 꼭 일어나길 바란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복면금지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내년도 ‘집회채증장비예산’을 작년에 비해 5배 책정했다가 국회에서 삭감되었다. 채증행위 규칙에 따르면 채증은 불법행위와 이와 밀접한 행위 대상으로 한다. 지난 광화문 집회에서도 일반시민 중 차벽으로 인해 통행불만을 제기하자 경찰이 일반시민에게 채증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채증이 불법행위 차단의 목적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시민의 자유권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복면금지법’을 통해서 불법 폭력을 막는다고 주장하는데 복면금지법조항은 결국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협박수단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다음 주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단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집회 자체를 불허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정부는 폭력집회 아니라 집회 자체 제재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다가 또 ‘집회금지법’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복면금지법’을 발의하신 새누리당의 정갑윤 국회부의장께서 지난 25일 새누리당 회의에서 “인터넷이나 금융부동산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시위에도 실명제가 필요하다”이렇게 주장했는데 정말 궤변 중에 이런 궤변이 어디 있는가.

국민의 의사표현수단과 언론형성의 장애라는 측면에서 인터넷실명제가 집회와 비슷한 것이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인터넷실명제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재에서 이미 위헌 판결이 났다. 당시 헌재는 “표현의 자유는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해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된다” 고 판결을 했다.

좋은 대통령은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나쁜 대통령은 불만을 토로하는 국민의 입을 막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복면을 벗기려하기 전에 국정화 교과서 집필진의 복면부터 벗겨야 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말로는 통합을 강조하였는데 통합이 구두선은 아닌 것이다. 지지자들은 이제 좌절과 절망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싸우는 정당으로 낙인이 찍혀있다. 지지세력도 외면하는 정당, 정말 위기이다.

故 김대중 대통령과 며칠 전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두 분이 두고두고 후회했던 일이 87년 후보 단일화 실패였던 것 같다. 두 분의 후보 단일화 실패는 민주세력을 영호남으로 갈라놓았고, 지역주의가 군부세력에 의한 원초적인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세력인 두 분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 거기에 가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병상에 계실 때 김영삼 대통령이 위로방문을 마치고 나오시면서 당신께서는 ‘화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병이 심하셔서 말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마 진정으로 두 분을 화해시킨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조문으로 인한 조문기간 중 국민애도를 통해서, 전 국민의 애도를 통해서 두 분이 진정으로 화해됐다고 생각한다. 두 분을 화해시킨 것은 이 땅의 민주화를 지켜본 또 이 땅의 민주주의 후퇴를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일 것이다. 국민들이 두 분을 진정으로 화해시켰다라고 본다.

우리가 누가 정치적 아들이니 자처하고 나서는 것을 꼴사납다고 느끼고 있다. 행동과 실천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우리가 그런 것을 나무랄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두 분의 87년 후보단일화가 올 뻔한 민주주의를 한참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화해시켰던 것을 이제 우리는 그 두 분이 남긴 민주화의 긴 여정을 본받자, 기리자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정치적 원수도 이보다 더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정치를 하고 있다.

‘너 죽고 나 죽자’의 피를 말리는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 전당대회 다 좋다. 그러나 전당대회는 지지 세력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통합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다.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전당대회, 그 전당대회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분열의 명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당대회라면 이 마지막 남은 민주세력은 영원히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지지세력의 좌절과 절망, 그것이 故 김영삼 대통령님의 애도기간 속에 왜 그토록 그분에 대한 폭발적 인기가 일어났는가, 되새기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민주세력에게 통합을 해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진력을 다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찾아야할 때이다.

2015년 11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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