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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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1월 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의 공개를 요구한다. 대한민국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고, 검인정역사교과서 99.9%가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황교안 총리가 역사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며 내세운 이유였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선정한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그 구성이 편향되어 있지 않은지 알권리가 있다. 특히 정부가 문제 삼은 근현대사를 집필할 분들은 더 우선적으로 공개해야 마땅하다. 민간이 발행하는 검인정교과서들은 모두 집필진 전원은 말할 것도 없고, 내용을 검토하는 연구위원과 검증위원들의 명단까지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개에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 못하다는 고백이나 다를 바 없다. 정부가 집필진의 명단을 숨긴다면 우리는 집필진이 부실하거나 편향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정부가 국정교과서에 대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은 청와대 5자회담의 복사판이었다. 청와대 ‘어젠더 경호’에만 급급했고 거대한 불통의 벽을 다시 확인했다. 기대를 하셨던 국민들께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은 실패했지만, 오늘부터 상임위․예결위원회 활동은 적극 참여하며, 장관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진행하겠다.

새누리당의 관심사는 민생문제 해결이 아니다. 우선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됐다. 대통령의 채근이 강력한 관심 요구가 우선순위의 기준이고 오로지 그것뿐이다.

우리 당은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관심사가 아니라 민생의 눈높이로 정책을 펴나기기를 촉구한다. 민생국회를 위한 대화의 문은 언제나 누구와도 열려있고 모든 주제에도 열려있다.

우리 당은 먼저 새누리당에게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을 지금까지 수십 차례 최고위원회 또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말 여러번 강조하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선 급한 2가지,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고 또 다른데서 하자 이런 식의 미루는 전법을 쓰고 있는 2가지 문제에 관해서 우선 요구했다.

서민의 삶을 고통으로 몰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적인 전월세 문제다. 그동안 이미경 위원장님 중심으로 서민복지특위에서 노력하신 끝에 3가지 문제는 정리됐다. 그것도 아직 본회의 차원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전월세 상한제도 있고 전월세 전환율의 제한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 전제가 되는 주거권의 안정적 보장, 갱신청구권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선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것도 또 뒤로 미루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파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 3~5세 무상보육의 국가책임 문제다. 그 문제를 국가재정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하나를 확인했다. 그것도 또 거절했고 또 뒤로 미뤘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고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요구마저 새누리당의 지연전술에 우리가 말릴 수 없다는 결단을 냈다. 그래서 중단했다.

우리 당은 절박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통 큰 국회 정상화를 결단했다. 우리 당은 문재인 대표께서 주거개혁․중소기업개혁․甲乙관계개혁․노동개혁의 과제와 이를 구체화할 ‘민생 최우선 주의 10대 법안’을 마련했다. 향후 국회 일정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력을 집중하겠다.

박근혜 정부가 국방의무를 다하다 희생한 장병을 방문을 통해서 위로하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정치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외면해버린 문제에 관해서 지난번 전병헌 최고위원도 말했지만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한다.

“능력이 없는 나는 손가락 3개만 움직일 수 있는 의수를 주문해 두었다. 아들은 많이 놀라는 듯 했지만, 말은 없었다. 엄마의 형편을 알기 때문이리라.” 입대 20일 만에 수류탄 폭발 사고로 오른손을 잃은, 불과 19살인 손지환 훈련병의 어머니께서 쓰신 절절한 편지이다. 손일병을 불구로 만든 그 수류탄은 결함 의혹이 있어서 군이 전량회수한 문제의 수류탄 5만여 발 중의 하나이다.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 국방부는 어제 한민구 장관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서 군 복무 중에 부상을 당한 장병들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여론이 일어나야만 규정을 바꾸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방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억울한 다른 사례들이 얼마나 많을지 여기서 얘기하기가 입이 아프다. 환자의 조건에 따라 군 병원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국방부가 군 병원만을 고집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고 軍 중심적인 태도다.

군 장성의 골프장 건설비용으로 한 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국방 비리로 천문학적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의 치료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무엇을 배우겠나. 국정 교과서로 긍정사관을 주입한다고 애국심과 자부심이 생기지 않는다. 학생들이 보고 느끼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다. 손 훈련병과 같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부터 제대로 돌보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자발적 애국심을 기르는 첩경이다.

우리 당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이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장서겠다. 무엇보다 과거 軍의 자기중심적이고 행정편의적인 태도에서 비롯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관련 상임위에서 철저히 다시 채근하고 점검하겠다. 장병들의 건강과 사기진작과는 무관한 낭비성 예산을 심사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걸러내겠다. 손 훈련병의 쾌유를 빈다. 손 훈련병과 가족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길 빌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어제 우리당은 민생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책위에서는 10대 민생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상대로 ‘역사전쟁’을 벌이면서 중단되었던 민생을 우리 당이 국회에서 다시 다루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민생을 살리는데 최대의 장애물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민생을 외면하는 국정운영이다.

저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민생 살리기를 위해 ‘정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대선 때 약속했던 수많은 민생 공약을 백지화시킨 다음부터 이 정부는 아예 민생을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빼버린 것 같다. 이 정부는 ‘경력 관리용 장관 자판기 정부’로써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내년 총선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어서 방송마저 국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왜 이렇게 역사를 거꾸로만 되돌리려 하는지 모르겠다. 요즘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4대 개혁이라는 것도 뜯어보면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개혁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을 살리는데 주력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민생을 살리는 우리 당의 ‘올바른 4대 개혁’과 민생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4대 개악’의 경쟁을 통해서 꺼져가는 민생의 불씨를 살려내겠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거불안과 일자리 불안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갑과 을이 공존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민생 실정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새로운 경제관’을 수용하지 않고, 재벌을 먼저 생각하는 ‘낡은 경제관’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의 금고에 수백조원이 쌓이고, 국민의 주머니가 홀쭉해져도 서민과 중산층을 외면하면서 재벌들 걱정만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생각을 바꿔야 민생을 살릴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상한이 없는 전세 값, 일자리 없는 청년, 저녁이 없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을 내놓기 바란다.

오늘은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모가 끝나는 날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모두 40여명 가량의 집필진을 공모와 초빙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표 집필진이 성추행 파문으로 낙마하고, 국방부가 교과서 집필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등 시작부터 잡음이 많아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정부는 집필진의 공모와 선정과정, 집필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정청래 최고위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우표가 있다. 분명하게 정부수립 기념이라고 쓰여있다.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분명하게 성격을 규정하고 있던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말에서 교육부는 정부란 말을 빼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일로 교과서 만들라고 집필기준을 마련했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 몇 가지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첫 번째,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반헌법 행위일 수밖에 없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 수립으로 본다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그렇게 되면 48년 이전에 일제치하 벌어진 항일운동도, 친일부역도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일로, 그리고 해방정국에서 친일의 옷을 벗고 친미의 옷을 입었던 사람들은 과거에 과오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대한민국 건국에 공신들로 남게 되지 않겠나.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영토규정도 매우 난처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자신의 가족에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고자 헌법까지 위반하겠다는 건지 국민여러분들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구설수의 아이콘 정종섭 행자부장관이 급작스럽게 사퇴를 선언했다. 정종섭 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장관 사퇴까지 온갖 구설수를 몰고 다녔다. 저희가 인사청문회 때 군복무 특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소득신고누락 및 탈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위반 등을 지적을 한 바 있다.

보통 많은 문제가 있을 경우 저희는 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종섭 장관은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군복무를 하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다 받았다. 그것도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제대이전 6개월 동안 시간강사를 한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받은바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 사실상 탈영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비리종합백화점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비리종섭백화점이었다.

2014년 9월, 국감을 앞두고 ‘국회가 통치불능상태다. 내각제였던 국회를 해산해야 될 상황이다’는 반의회주의적 발언을 해서 안행위에서 사과도 한바 있다. 잘 아시겠지만 ‘총선필승’이라는 구호를 외쳤던 것은 본인의 셀프 건배사 아니었는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일부언론에서 경주출마를 예상하고 특별교부세를 28억을 내려 보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저희 안행위에서는 2014년에 99억 2200만원이나 내렸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장 중 4번째로 많고 평균 배정액의 3.6배에 달하는 것이다. 올해도 상반기 10억, 하반기 28억 등 확인된 것만 38억에 이른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본인의 사적욕망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공정해야하고 그리고 엄격해야 될 공직을 사적 출세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특히, 지난주부터 행자부에서는 고위간부를 보내서 오늘 예정되어있는 안행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할테니 양해해달라고 떼쓴바있다.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오늘 경주시에서 행사가 있다고 한다. ‘글로벌공동참마당’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국회전체 안행위 회의를 불참하겠다는 놀라운 발상에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다. 오늘 11시에 예정되어있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예산통과를 위한 회의에 출석할지 안할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라.

■ 전병헌 최고위원

아직 부족하지만 가뭄을 달래주는 반가운 가을비가 주말 내내 내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민생을 달래 줄 수 있는 단비가 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말 내내 내린 비에도 도심 여기저기서 국정화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 그 어느 때보다 어린학생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우리 민심의 단면이고 상징인 모습이었다. 특히 빗속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어린 여학생에 여러 시민들이 다가가서 우비를 건네주고 우산을 씌워주는 사진이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뭉클하면서도 참으로 미안해 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준엄한 민심을 상징하는 그런 한 장면이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은 코미디로 전락하고 있다. 겨우 2명 발표한 대표집필자 중 한분은 성추행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다. 나머지 한분은 인터뷰에 나와서 고장 난 라디오처럼 “모른다”만 박복했다. 오죽 답답하면 진행자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덥석 나서도 되는 것이냐.”고 되물을 정도였다.

첫 단추를 잘못 꿴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해봤자 단추를 채울수록 더욱 우스꽝스러워 질뿐인 것이다. 결국 모든 단추를 풀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기 잘못을 용기 있게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것은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의 내용이라도 새누리당 정권이 제대로 지켜주길 바란다.

보수정권이 들어선지 8년차가 끝나 가는데도 아직도 민생경제 이야기 나오면 야당 탓부터 하는 것이 새누리당 정권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새누리당 정권의 고질병은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 주요 보수 신문에서 ‘국정보다 총선, 조각조각 개각’이라 해서 총선의 여념이 없는 이른바 일부 내각진영의 문제를 한마디로 잘 지적했다.

이와 같은 국정과 민생보다 총선을 우선하는 국정으로 국정을 조각내고 있는 새누리당 정권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민생을, 총선을 우선시하는 국정으로 민생을 박살내고 있는 새누리당 정권은 더 이상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온통 민생은 간데없고 총선에만 가있는 새누리당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어제 우리 당 진짜 민생경제를 위한 새로운 4대 개혁안을 내놓았다. 주거, 중소기업, 갑을, 노동개혁 등 ‘민주표 민생4대개혁’ 우리는 실천해 갈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급한 문제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한마디 보태고자 한다. 노동개혁에 포함되어 있지만 청년일자리는 ‘4대개혁+1’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이다.

해법 요지는 간단하다. 지나치게 높은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청년고용할당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두 가지의 명쾌한 해결 포인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금 청년들은 너무나 힘든 나머지 ‘헬조선’이라고 비명 지르고 있다.

베이비부머 2세대인 지금 우리의 청년들이 부모에 이어, 대를 이어 고통 받고 있다. 그래도 부모들은 팽창하는 경제로 인해서 일자리 걱정은 상대적으로 덜했으나, 2세대 청년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더더욱 ‘헬조선’이다. 기성세대 국가가 나서야 한다. ‘헬조선’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과 비명에 기성세대와 국가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새누리당 정권이 지금 민생의 고통과 비명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 당이 제안한 개혁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앞서 정종섭 장관 이야기가 언급이 있었다. 주지했다시피 지난 8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선거주무장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총선필승을 외쳤다가 총선출마 생각이 없다고 뭉그적거리며 넘어갔던 사람이다. 사의를 표명했다. 언론 일각에서는 20대 총선 출마의사를 전하고 있다.

총선 필승발언으로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고 “선거 법령 준수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애당초 진정성 따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심판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이제 정체를 드러내고 선수로 직접 나서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종섭 장관의 행태는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태라 생각한다.

근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지난 장관 인사 때 우리 당에서 분명히 우려하고 지적했던 것처럼 국정을 책임져야할 장관자리가 마치 국회의원 출마용 스펙 쌓는 자리는 아닌지 하는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비판한 바 있다.

7개월 만에 유기준, 유일호 전 장관이 그만두었고 앞으로도 황우여, 김희정, 최경환장관도 총선 출마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들이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민생경제를, 그리고 국정전반을 집중해서 국민의 짐을 덜어줄 수 있겠는가. 연목구어 같은 것이다.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나.

지금 경제상황은 경제회복은커녕 저성장의 고착화, 수출은 계속 부진, 사상최고치의 가계부채, 전월세대란, 청년실업대란 등으로 국민들은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장관이라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국정의 책임과 무게는 아랑곳없이 본인들의 총선 출마, 총선 승리만이 온통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의 이 박근혜 정부의 현실을 보며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도 모자라서 장관자리가 무슨 국회의원 출마용 발사대기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우리 당은 국정화 저지를 위한 싸움들을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가면서도 시급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고충을 덜기 위해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과 정책 관철을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 오늘부터 또 열심히 발로 뛰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민생’ 구호만 반복하지 말고 우리 당이 절박한 민생경제에 활로를 열기 위해서 제시한 ‘민생4대개혁, 민생경제살리기’ 입법과 정책제안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조해 주길 촉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많은 역사학자의 집필거부에도 불구하고 국정화 교과서 집필진 구성이 지금 공개되지도 않은 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대표 집필진부터 삐거덕 거리며 최몽룡 교수가 기자 성추문 사태로 낙마했다. 청와대 낙점 인물 줄줄이 성추행이 웬 말인가. 90% 역사학자를 좌파로 몰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 술 더 떠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성 기자에게 반말, 막말,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는 취재방해까지 하는 발언이 포착되었다.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윤리위원회 제소감이라고 본다. 김무성 대표는 2013년도 새누리당 연찬회에서도 여기자에 대한 성추문 의혹이 아직까지 있다.

윤창중 전 홍보수석 성추문, 성추행 사건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있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국정화 정책에 성추문 역사가 하나 더 쓰이고 있다. 최몽룡도 성추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

그런데 또 한술 더 떠 국방부장관이 나서서 의견 개진도 아니고 “집필에 관여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국정화가 쿠데타가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제기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표 국정화 교과서가 산으로 가고 있다. 역사정의를 무너뜨리는 친일독재미화 역사쿠데타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라.

올해 담배세수가 최대 11조 8,0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보다 5조가 더 걷혔다고 한다. 작년에 정부가 예상한 2조 7,800억 원의 2배인 것은 정부가 예상한 판매감소 효과 보다 효과가 떨어져서이다.

국민건강을 이유로 올린 담배세 인상은 결국 세수부족분을 서민호주머니에서 터는 전형적인 서민증세라는 본색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병 주고 약주는 것’이 아니고, ‘병 주고 약값까지 받아가는 서민수탈정책’으로 되고 있다.

30대그룹 268개 계열사들의 사내유보금은 반면 710조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1년 예산의 거의 2배 수준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재벌세금깎아주기정책’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30대 그룹이 서민경제에 과연 기여했는가. 30대 그룹 고용은 1년간 고작 8,300명 늘어났으니 0.8% 증가한 것이다. 결국 이런 ‘재벌 세금 깎아주기’의 효과가 투자효과, 고용효과로는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 되고 있다.

결국 가난한 백성 쌀독을 팔아 부자곳간을 채우는 격이다. 고려 말 권문세족이 말뚝을 박아서 농민 땅을 강탈하고 세금을 이중으로 수탈했던 장면이 떠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화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청년실업대란, 민생경제파탄의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정종섭 행자부장관이 고향 경주에 교부세 28억 원을 배정한 뒤에 사퇴했다고 한다. 교부세 뿌리고, 그것을 들고 홍보해서 표를 얻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면, 선거판 전관예우는 허용되는 것인가.

법을 잘 아시는 정종섭 장관님, 그러지 마시라. 선거 주무장관으로서 총선 필승을 외친 것 결국 자신을 위한 축배였다 이렇게 될 것 아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내친 이유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원칙에 어긋나는 하위법인 정부시행령, 그것을 고치고자하는 국회법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항명을 하다가 내쫓김을 당했다.

그런데 그 후 박근혜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은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노동개악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 고시로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결국 유승민을 내쫓은 이유가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포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고 선거 출마를 암시하고 있는 정종섭 행자부장관, 이렇게 헌법학자로서의 양심마저 저버리고 헌법가치를 수호하려고 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항하는 대항마가 될 것인가. 겨우 유승민 대항마로 정종섭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정부 맘대로 고시로 반헌법적인 교과서 국정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하는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또 국회법 개정안 당시에도 헌법학자로서 헌법 교과서에 써서 가르친 자신의 이론과 정반대의 말을 국회에 와서 해명한 정종섭 장관, 참으로 안타깝다.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한국형 전투기사업 KFX사업 국방과학연구소가 에이사 레이더에 대해서 현 개발단계 기준으로 80% 기술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마치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하여도 자체개발이 가능하다는 자신만만함을 보여주는 쇼를 벌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감추고 있다. 핵심기술은 에이사 레이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레이더를 전투기에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통합기술인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답도 없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개발비 8조를 날릴 판이다.

대통령은 교과서 국정화 이념전쟁에 매몰되어 이런 일을 알고도 당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대통령은 속고 있다.”는 새누리당 일각의 말이 맞다. 속는 줄도 모르는 대통령, 제발 국정을 좀 챙겨주시기 바란다. 올바른 교과서가 정답이 아니고, 올바른 국정이 해야 할 일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015년 11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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