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문화제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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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년 11월 6일 19:00

◻ 장소 : 보신각

■ 문재인 대표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다. 지난번 문화제 때도 많이 추웠는데 오늘도 날씨가 아주 궂다. 역사국정교과서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더 뜨거운 열정을 요구하는 것 같다.

시민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국정교과서 하는 나라가 있나. 어떤 나라들이 역사국정교과서를 했나.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우리의 유신 독재 정권이 역사 국정교과서를 했다. 지금은 어떤 나라가 역사국정교과서를 하고 있나. 북한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역사학계의 권위 있고, 원로이신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역사국정교과서는 북한을 따라하는 종북 교과서다.” 여러분 동의하시는가.

몇 일전 황교안 총리는 담화에서 “우리 역사 교과서 99.9% 편향되어 있다”고 말했다. 우리 검인정교과서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여러분,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누구의 책임인가. 검인정 합격시켜준 박근혜 정부 책임이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국사편찬위원장을 하셨던 이태진 전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검인정교과서들 검인정할 때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교과서 다 가지고가서 10일간 검토했다고 보도된 것 보셨나. 그렇다면 누구책임인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청와대, 박근혜 정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우리나라 역사학자 90%가 좌파라고 말했다. 황교안 총리는 우리 교과서 99.9%가 편향되어 있다고 했다. 저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의 90%, 또는 99.9%가 틀렸고, 10% 또는 0.1%가 옳다고 이토록 확신에 차서 주장하고 있는 이분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적어도 일반국민들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다. 이분들이야 말로 아주 극단적으로 편향되어있는 분들 아닌가.

저는 박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여당 대표의 아주 극단적인 역사관 때문에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역사국정교과서가 강행되고 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화가 난다. 여러분 공감하시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통일에 대비하기위해서 국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그말을 들으면서 적대적 공생이란 말이 생각났다. 만약에 북한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새누리당 정권 어떻게 존립할 수 있을까. 선거 때만 되면 종북몰이 색깔론을 벌이고, 역사국정교과서도 그렇게 색깔론으로 밀어붙이다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자 지금은 거꾸로 통일을 위해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영삼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하신 한완상 총리께서 책에 “남북 정부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다. 서로를 악마시하면서 그 악마시하는 상대에 의존해서 존립하고 있다”고 쓰셨다. 여러분 공감하시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에 유신 독재를 선포할 때 그 이유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4년 전에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여러분 역사국정교과서가 통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서독이 역사국정교과서로 독일을 통일했다. 오히려 다양하고 자유로운 역사교육으로 동독보다 우월해서 그 힘으로 독일을 통일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는가.

조금 전 영상을 보셨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역사국정교과서를 역사전쟁이라고 한다. 보수우파가 단결해서 역사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김무성 대표가 말했다. 섬뜩하지 않나. 역사적인 견해가 다르면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인데, 왜 이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살벌한 말을 하는 것인가.

엊그제 황교안 총리의 담화 속에 그 답이 들어있다. 황교안 총리에 담화에 키워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교학사이고 하나가 건국이라는 말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채택률 제로, 국민들에게서 거부당한 교과서다. 그와 같은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모든 학교에 강제적으로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 우리 검인정교과서들이 건국이라고 하지 않고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니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폄훼한 것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인정해서 그날을 건국절로 대대적으로 기념해야한다고 한다. 이것이 이분들의 주장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됐다는 것이 옳은 주장인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주장하는 반헌법적인 주장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주장이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이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더 분명하게 전무에 규정한다. 대한민국은 기미독립운동으로, 그러니까 1919년 삼일독립운동으로 건립이 되었고 제헌헌법으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는 것이다라고 전문에 분명하게 기술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1919년 삼일독립운동으로 건립이됐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역이 한반도 전역에 걸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적이고 정통적인 정부가 되는 것이다. 그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임시정부의 국호를 그대로 가져왔고, 태극기와 애국가, 국가의 상징도 그대로 가져왔다.

우리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9월 1일자로 관보가 처음으로 발행이 되었는데 그 관보에 일자가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아시는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표기했다. 왜 대한민국 30년인가.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기 때문에 1948년은 대한민국 30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그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해방이후에 남과 북이 각기 다른 나라를 건국했다면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유일한 합법 정부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북한을 우리 영토의 일부에서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 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 반드시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정통성있는 정부이고, 북한까지 우리 영토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 우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잇겠나.

그러니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북한을 이롭게하는 이적행위이다. 용납할 수 있으신가.

그런데 왜 이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황교안 총리가 건국을 처음 말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이라고 1948년 건국을 주장했다. 공개적으로 했다.

만약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일제식민지배, 그리고 그 때 있었던 친일 행위들도 모두 대한민국 이전의 일들이 되고 만다. 대한민국이 1919년 삼일독립운동으로 건립되었다면 일제 때 했었던 친일행위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행위다. 사실 우리가 해방이후에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다면 처벌 받았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설령 처벌받지 않더라도 우리 민족앞에 사죄해야할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공이라는 탈을 쓰고 다시 득세했다. 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면 이 친일 부역배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주역이 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선대들의 친일행위를 세탁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고 유공자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역사국정교과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주장하는 숨겨진 이유다. 용납할 수 있겠나. 다함께 막아야 한다.

우리당은 지금까지 역사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옳은 입장을 지켜왔고 또 홍보전에서 승리했다고 자부한다. 거의 모든 역사학자들, 교사들 우리와 입장을 같이했고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입장을 지지해주셨다. 전국적으로 1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반대서명에 참여해 주셨고 무려 32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정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해주셨다. 국정화고시 강행이후에 반대여론이 더 늘어났다는 보도도 보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당이 힘이 약해서 정부의 국정화 고시 강행 막아내지 못했다. 국민들게 송구스럽다. 그러나 고시강행 끝이 아니다. 역사국정교과서 저지운동 저지투쟁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우리당은 다시 신발끈 쪼여매겠다. 그리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라. 서울 시민들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함께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서울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이겨내겠다.

2015년 11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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