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공안사건 판결문식 담화문에 대해

오늘 황교안 총리의 국정교과서 담화문 발표는 마치 공안사건 판결문을 읽는 장면을 방불케 했다.

담화문에서는 이례적으로 도표까지 동원한 것도 과거 공안사건 재판을 연상케 했다.

시종일관 국정교과서 추진에 반대하는 측을 공안사건 피의자 취급하는 태도였다.

황교안 총리의 담화문에 따르면 기존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공안사건 범죄자며,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정에 서야할지 모를 일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문제를 이처럼 공안사건 다루듯 한다면 앞으로 교육현장은 이념대결의 장이 될 것이 뻔하다.

교육의 자율성,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외눈박이 시각에 의한 역사교과서 재단, 오직 국가만이 올바른 역사를 기술할 자격이 있다는 국가주의적 시각, 여기에 반대하면 범죄라는 시각만이 난무한 담화문이었다.

2015년 10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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