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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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0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역사교과서 문제를 사회적 논의기구에 맡기고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전념하자는 우리당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한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한 말씀이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란다. 국민은 지금 하루하루가 절박한 상황이다.

어제 통계청의 발표에서도 전체임금 근로자의 절반이 월수입 200만원도 안 된다. 3~4인 가정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그나마 취업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체감실업률은 15.2%로 정부발표보다 다섯 배 이상 높다. 상위 10%가 나라 전체 자산의 66%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다 합쳐야 2%밖에 되지 않는 극심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상 국가 가 되지 못한다.

국민은 정부여당이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친 채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상관도 없는 국정교과서에 몰두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한다. 다시 한 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역사교육을 정권의 입맛대로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가 북한의 지령이라거나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막말을 규탄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우리의 교과서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북한이야말로 역사국정교과서체제를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북한이 하고 있는 국정화를 따라하려는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재보선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우리당의 후보들과 당원동지들, 그리고 지지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우리당은 많이 부족했다.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끌 만큼 희망을 드리지 못했다. 우리당을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해서 기필코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정부가 역사교과서 예비비 자료제출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 어제 예결산특별위원회를 보셨을 것이다. 예결위에서 정부여당은 파행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료제출의 책임이 있는 황우여 부총리는 황당하고 우려스러운 태도로 일관했다. 우리당 안민석 간사는 “동네 개가 짖어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역사교과서 예비비자료가 공개됐을 때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극비문서도 아니지 않나. 떳떳하면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새누리당 의원들은 386조원이 넘는 큰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44억원 예비비 문제로 정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당을 공격했다. 하지만 우리당의 박범계 의원의 발언처럼 “44억원이 불법이면 386조원도 불법”일수 있으며, 정부 예산에서 단 하나의 불법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44억원 예비비 역시 법 밖의 영역이 아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장조차 예비비 자료를 못낼 이유가 없다면서 제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다. 예결위원장 지적대로 정부가 아무런 해명도 없이 자료제출도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예산심사권 무력화 시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 사안에 쏠린 국민적 관심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정부는 명명백백하게 자료를 내고 불법인지 아닌지를 검증받아야 한다.

더 이상 국회를 국정교과서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유우성같은 창조간첩을 만들더니 이제는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에 창조지령을 덧씌워 색깔론 공세를 하고 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공작에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국회정상화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피케티 연구로 유명한 동국대 김낙년 교수가 29일 발표한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상속세자료에 의한 접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산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고작 2%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이미 축적된 부를 통해 얻는 수익의 확대 속도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현실비판적으로 되는 이유는 악마의 발톱을 숨기는 검인정 한국사교과서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부와 배경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21세기 수저계급 사회’인 대한민국 현실의 팍팍함 때문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격차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자료를 냈다. 최고소득구간인 10분위와 최하위 소득구간인 1분위 사이의 격차가 2004년에서 2014년 동안 무려 55%나 폭증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2006년 0.330에서 2014년 0.341로 높아졌다.

스위스의 투자은행인 크레디스위스가 최근 공개한 ‘2014 글로벌 자산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전체 4단계 중 3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소득양극화와 자산편중심화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극대화 시키고, 민간소비 위축과 내수침체를 야기해 결국 저성장의 원인이 되는 저성장의 구조화에 빠지게 된다. 과감한 소득재분배 정책과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절실한 이유다. 부자들에게 양심을 드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불평등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정연설에서도 소득재분배 및 사회복지 강화와 관련된 부분은 전무했다. 온통 노동개악과 허상 같은 창조경제만 강조했다.

엊그제 유승희 최고위원이 항일 선열유족들의 200만원 이하 월급이 76%라고 했는데, 전체 노동자도 그렇다. 전체 노동자 48%가 월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윽박지를 뿐이다.

대통령이 1호 기부자인 청년희망펀드같은 것은 반강제적으로 기부하는 기업들도 국민들도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5400만 국민 중 단 한사람 대통령 자신만 모르는 것 같다.

과감한 소득재분배 정책과 사회복지를 통해서 출신과 배경이 아닌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꿈을 이뤄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부자들에게 양심을 불러넣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2016년이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산업 전반에 걸쳐 저성장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영영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발전의 걸림돌이 안 되려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 증대에 맞추는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예산에서부터 꼭 필요하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정쟁의 국정화(國定化)에서 민생의 국정( 國政)으로 돌아와라.

■ 이석현 국회부의장

어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우리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제안 마이크가 꺼지자마자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무례한 행동이다.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도의원 재보선 몇 석 이겼다고 기고만장한 것인가. 여론의 귀를 막고 야당을 부장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패망으로 달려가는 고장난 기관차와 같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교과서 문제는 논의기구에 맡기고 여야가 민생에 전념하자는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국정교과서 여론조사의 반대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역사교과서를 직접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8가지 검인정 교과서 어디에 6.25가 북침이라고 나오는가. 어느 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는가.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각 실국에 지시하여 교수들 국정화 지지선언을 30명씩 유치하도록 할당했다는 의혹기사에 대해서도 정부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제발 위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옆을 보고 대화를 하자.

군 방산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방사청의 행태를 보면 어이가 없는 수준이다. 보증서도 작성하지 않고 기술이전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제조사와 제조국 마저 알 수 없는 제품을 사고 허위증명서도 방사청이 가려내지 못했다. 방위사업청이 국제호구청이 됐다.

주부들이 5000원 어치 콩나물을 살 때도 학생이 인터넷에서 만원짜리 제품을 구매할 때도 이모저모 뜯어보는데, 이 사람들은 몇 백 억짜리를 사면서 살펴보지도 않고 예산만 낭비한 것이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부잣집 선머슴처럼 말아먹는 방사청은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 방사청을 즉각 해체하고 제대로 된 방위사업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사건은 재수사해야 한다. 당시 수사검사가 가짜를 자신이 그렸다고 실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당시 수사를 종결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재수사를 안 할 수 있는가. 작가가 가짜라고 하는데도 국립현대미술관이 진짜라고 주장한 배경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여부를 가려야 한다. 진실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 주승용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에서 민생이 실종되었다. 그 자리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독버섯이 자라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행복, 국민통합 공약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자리에는 불행과 분열의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다. 우리 사회곳곳에 삶을 위협하는 민생의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1,13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이 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때문에 임금근로자의 절반은 월급이 20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농어촌은 더 심각해서 절반이상이 100만원미만의 월급으로 버티고 있다. 그래도 오르는 집값과 전셋값 때문에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외곽으로 밀려나고,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고 있다.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더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삶의 질은 바닥권이다.

대통령이 똑바로 봐야하는 것은 이 같은 우리 국민들의 고달픈 민생이다. 민생의 정상화가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만 엉뚱한 문제에 매달리셔야 되겠는가. 제발 민생을 살려주시라. 국민이 살아야 역사도 있다.

며칠 전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대통령이 부친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2017년에 맞추어, 부친의 명예회복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역사교과서는 전문가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에 맡기고, 정부와 정치권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는 제1야당대표의 진심어린 제안에도 귀 기우려주시길 바란다. 제발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시라.

재보선 결과, 또 졌다. 당 지도부로서 면목이 없다. 선거의 규모가 작다고 민심의 무게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니다. 이번 결과를 무겁게 받아드린다. 지난 4월 재보선 패배 이후에 혁신위를 구성하고 수개월까지 혁신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에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내년 총선의 승부처가 될 수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뼈아프게 평가해야할 지점이다. 국정교과서 문제로 화가 난 수도권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내지는 못했다.

더 크게 혁신하고, 더 크게 통합하고, 더 크게 변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총선승리를 위해서도 역사교과서 대여투쟁 중장기 전략, 선거구 획정, 당내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활발한 내부토론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정청래 최고위원

문제를 하나 내겠다. 아이들 시험 방식으로 내겠다. 다음 소개될 발언은 누가 발언했는가. “역사는 정말 역사학자와 국민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거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 해야 하고” 이 발언은 누가 했는가. 1번 문재인, 2번 도종환, 3번 박근혜, 4번 강만길. 정답은 3번 박근혜이다.

문재인 대표나 도종환 의원이 했음직한 발언이다. 이 발언은 2004년 8월 2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당시 박근혜 의원이 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양심까지 속이는 일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

희대의 사기사건인 ‘조희팔 사건’으로 수많은 국민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2008년 12월 9일 낮 1시경 조희팔 밀항은 해경 고위간부가 도왔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다. 당시 이 해경간부는 조희팔 밀항사건을 두고 직위해제 되었다가 다시 복귀되어서 지금도 버젓이 해경간부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밀항사건을 사전에 제보했던 배 주인이 금어기에 키조개 1만개를 불법 채취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런데 이 분에 대한 접견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해경관계자는 “조희팔이 잡히면 해경간부, A서장 모두 구속되어야 한다고 그러시네, 경찰청인가에서 일부 흘러나오는 소리가 해경에도 2명이 나온다.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게 ” 이런 녹취록도 공개되고 있다. 이 밀항 사건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KF-X 사업에 대해서 주철기 안보수석을 자르는 것으로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KF-X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방장관에게 있다고 말했다. 4대 핵심 기술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홍보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관진 안보실장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지난 10‧28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책임감을 통감한다. 초미니 선거니, 20%의 낮은 투표율이니,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아직 국민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과 통합의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저도 생각한다.

당을 더욱 혁신하고 통합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엄중하다. 당 지도부는 당의 혁신과 통합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해야할 것이다. 당의 더 큰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인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을 그저 국정교과서에 의한 획일적인 사고와 지식을 주입하는 대상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미숙할 지라도 온전하게 존엄한 시민으로서 대우받아야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왜곡, 친일미화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헌법 정신과 가치를 부정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민주적 시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독립적이고 비판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시민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신민으로 길러내겠다는 야욕의 표현일 뿐이다.

수구보수친일세력이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편향된 방향의 주입식 교육과 사상개조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들에게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인간적, 시민적 존엄성 따위는 전혀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러한 학생들의 우민화‧신민화 의도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당대표께서 제안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수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등 전문가들과 교육주체들이 두루 참여하여, 발행체제 전반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만한 원칙을 찾아나는 일에 즉각 나서야한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 해결과 국민 통합,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빨리 문재인 당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압도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화여대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대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을 말할 자격이 없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환영할 수 없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으로 진입하려는 학생들을 300여명의 사복경찰과 경호원, 길목에 들어선 버스차벽 등으로 막았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시대역행적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황당한 것은 민생은 내팽개치고 국정화에 모든 것을 건 박근혜 대통령이 시대적 사명을 운운할 때와는 다르게 ‘국정화로 교화시켜야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을 피해서 슬그머니 후문으로 왔다가 갔다는 것인데, 무엇이 떳떳하지 못하기에 뒷문으로 다녀야했는지 의문이다. 마치 여기 털리면 큰일 난다며 무언가 켕기기 때문에 셀프감금 후에 경찰출동을 요청한 비밀작전팀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똑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정화 강행에 대해 학생들에게조차 떳떳하지 못하다면, 대통령은 즉각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중단하는 것이 옳은 자세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인식해야할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 한나라당 대표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앞서 대표님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다. 다시한번 말하겠다.

“역사는 정말 역사학자들과 국민의 몫이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것이다”고 말을 했다. 우리 당 홍보현수막으로 내걸어야하지 않는가. 자꾸 국민을 앞에 두고 말 바꾸기를 하시는가. 신뢰를 강조하시던 그때 그 모습, 박근혜 대표시절의 그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정부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주도 교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 참여하는 교사를 징계처분 하겠다’고 엄포를 하면서, 뒤로는 국정화 지지선언 교사에 대해서 교육부 차관이 불러다놓고 비공개 오찬을 하며 격려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처벌하려면 다같이 하시라. 당장 국정화 정책 폐기해야 한다.

어제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국정화 고시 중단 및 사회적 논의가구의 구성 제안을 내팽개치지 말고 받으시라.

어제 박근혜 대토열이 이대에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재학생이 반대데모까지 했다고 한다. 이화여대에는 윤정옥 전 교수가 있다. 영문학과 교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현재 90세다. 이분은 70년 동안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매달려서 일본군위안부의 실상을 세상에 최초로 알린 분이다. 1988년도에 이 기사를 한겨레신문에서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난다.

최근 인터뷰에서 왜 70년 동안 일본군위안부 실상을 알리려 했냐고 질문을 했다. 바로 일제강점기에 군국주의가 서슬 퍼렇던 시절에 이대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A4용지를 나눠줬다고 한다. 그때가 1학년이었다고 하는데, 무조건 지장을 찍으라고 했다고 한다. 그게 정신대에 자원입대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때 많은 학생이 자퇴를 했고, 윤정옥 교수도 부모님 동의를 얻어 자퇴했다고 한다.

당시 지장을 찍고 지방으로 발령 난 동기생들은 교관으로 갔다는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윤정옥 교수님이 1945년 해방이후에 학교만 파하면 서울역으로 갔다고 한다. 공항을 통해서 학도병들이 서울역으로 쏟아들어져 들어오는데, 정신대에 끌려갔던 여성들이 보이지 않아서 아무나 부여잡고 물었다고 한다. 정신대로 간 여성들은 왜 안 오는지 질문했다고 한다. 아무도 대답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씹던 껌을 뱉듯이 말을 했다고 한다. “걔들은 위안부다” 그때부터 위안부가 무엇일까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40년이 훨씬 지난 1988년까지 국내와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를 비롯한 국외까지 다니면서 위안부의 실체, 특히 한국인 위안부의 실체를 찾아냈고, 그것을 1988년 세상에 처음 밝혀냈던 분이다. 바로 이런 분이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였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3년 6개월 만에 진행되는 양국정상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일본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고, 일본 군국주의에 반대하고, 자위대는 절대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해주시길 바란다.

숟가락을 제가 들고 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절반이 200만원 미만을 받고 있고, 국민체감실업률이 15.2%로 정부가 발표한 3.2%보다 다섯 배 더 높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12만 명을 돌파해서 15년 만에 최고치이다.

이번 주 포털검색어 상위 랭크단어가 수저계급론이다. 부모 재산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인데, 여기 보니까 플라스틱 수저도 등급표에 올려야 할 것 같다. 참 불편한 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서비스법이나 특정 재벌기업이 학교 앞에 호텔을 짓도록 하는 특혜를 주는 법을 마치 청년일자리 창출법인 냥 포장하는 데에 치중할 때가 아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공약사항을 지키는 데 집중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법인세 25% 인상, 상위 0.1% 최고소득자 연간소득 약 7억 8,000만원에 대해서 50%를 세율을 가세한다든지 하는 방안 등 우리가 법안을 내놓은 것이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등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힘을 써주시길 바란다.

■ 추미애 최고위원

위안부를 부정하는 아베 총리가 서울을 온다고 하는데, 내 나라 국민을 상대로 역사전쟁을 벌이는 박근혜 대통령, 망신이다. 참으로 부끄럽다. 역사전쟁을 당장 중단하시라.

정부여당의 국정화 여론몰이, 막장정권인가. 막장 아부꾼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년 나라살림 예산심사를 해야 할 장소에서 나라예산 심사는 하지 않고, 국정교과서 반대가 적화통일을 위해서라는 망언을 보는 국민들은 과연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일진대 대통령을 위한 단순한 아부인지, 나라를 혼란시키고자하는 정치꾼인지 의심할 뿐이다.

뒤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자문역할을 한다는 원로정치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근거도 없이 북한지령설을 주장하면서 색깔론에 앞장서고 있다.

야당대표 문재인 대표가 이제 그만 역사교과서 논의는 사회적 기구에 맡기자, 민생에 전념하자는 충고를 받아드리시길 바란다. 자신들이 칭송한 교학사교과서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군 전선이동을 따라다녔다는 기술 내용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 정신들 차리시라. 조상보기 부끄럽다.

■ 안민석 예결위 간사

예결위 상황은 수차례의 정회를 거치면서 어제 밤늦게까지 예정된 종합질의를 마치고 오늘 3일째 접어든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드는 이유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정교과서 예비비 명세서를 야당에서 요구했고,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역대 어떤 정부도 예비비 내역을 집행 전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는 말씀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박근혜정부가 2건의 예비비 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예비비 505억을 의결한 직후 메르스 조기종식을 위한 총력지원 차원에서 505억에 대한 예비비의 명세서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불과 몇 달 전에 공개한 것을 역대 어느 정부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 거짓을 했다. 또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비비 89억에 대해서도 지급내역을 당일 날 공개했다.

메르스 예비비나 세월호특조위 예비비 내역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예를 들어 메르스 예비비는 마스크, 도구 구입비 150억, 이동식 음압장비 등 구입 27억, 의사간호사 파견 22억, 의심확진 환자 본인부담률 14억,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세서를 공개했다.

세월호 특조비 역시 별정직 공무원 보수 18억 9800만원, 프린트, 가전제품 등 10억 2600만원, 피해자 기초실태조사 비용 3억 6200만원, 심지어 외국어 자료번역 2000만원까지도 상세하게 명세서를 공개했다.

이로써 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제출 거부사유로 국무총리와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밝히고 있는 역대 어느 정부도 예비비 내역을 집행 전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는 것은 거짓이다. 박근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가.

10시에 예결위가 속개되면 이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3일째 되는 날, 국정교과서 예비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결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하는 깊은 고민에 빠져든다.

2015년 10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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