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0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경찰 신고 녹취록으로 진상이 드러나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 비밀작업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정화 비밀작업팀의 경찰신고상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됐다. 팀의 실체가 분명해지고 있다. 현장 적발 당일 2시간 10분 동안 작업팀에서 경찰에 8번 신고접수를 했다.

그런데 신고를 한 관계자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하는 일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다. 장소도 틀리게 얘기했다. 활동 목적을 감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내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말을 맞춘 게 아닌가 싶은 대목도 있었다. 어디에도 정상적인 공무원 TF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은밀히 활동하고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다가 들킨 모습이었다.

새누리당의 일부는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기 전에 두뇌의 정상화가 정말로 시급해 보인다. 친박 실성(失性)파가 탄생했다고 생각한다.

서청원 최고위원이 화적떼를 운운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발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정현 최고위원은 국회 예결위장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분들에게 적화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의원께 말씀드린다. 정의화 국회의장, 유승민 의원, 정두언 의원, 남경필 지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분들을 공안당국에 신고해서 포상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을 보면 과연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분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분들을 그냥 친박이 아니라 친박 실성파라고 부르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화(國定化)에서 민생의 국정(國政)으로 돌아와야 한다.

2년 동안 허공에 뿌려진 KFX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국형전투기(KFX)사업이 2년 넘게 허공에서 표류하고 있다. 착륙해야 할 활주로가 보이지 않는다. 군관계자들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4대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2013년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스텔스 기능을 이유로 차기 전투기종을 F-35로 뒤집는 결정을 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창군 이래 최대의 공군 사업에 총대를 멨지만 정무적 판단은 실패했고, 안보공백, 국정혼란, 외교망신으로 이어졌다.

대통령도 속고 국민도 속았지만 책임지는 사람도, 책임 묻는 사람도 없다. 오히려 대통령은 삭감된 예산마저 원래대로 복원시켜주려고 하고 있다. 2년 동안 공중에 삽질한 ‘하늘판 4대강 사업’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일본에도 안 준 4대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대통령을 속인 사람이 누구인지, 기술 이전에 애걸복걸하며 굴복외교로 나라망신을 시킨 사람은 누구인지, 단군 이래 최대 공군사업을 육군이 맡을 수밖에 없었는지, 정무적 판단의 진짜 주인공이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맞는지,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대통령의 KFX사업에 대해 갑작스런 재신임은 적절한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국회만이 할 수 있다.

KFX사업 원점재검토를 포함한 의혹 일체를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한다.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면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대통령이라고 결론짓는다.

오늘 전경련을 포함한 5개 경제단체와 협의를 했다. 한중 FTA를 신속처리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우리당은 한중 FTA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중 FTA가 지금 미국 경제주도의 TPP의 경제블록을 만드는 상황에서 FTA의 블록, 한미·한중관계를 고려했을 때 한중 FTA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러나 우리당 5개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그동안 한중 FTA를 협상해 온 팀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너무 잘못된 점, 협상에 말린 점, 또 거론되지 못한 점들을 별도 추가 보완 협상을 통해서 주장하고 제기하고 분명히 하는 것이 야당의 임무라는 것을 강변했다.

그것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무역이득공유제, 월경형 황사를 포함한 환경문제, 그리고 때만 되면 저희 수역을 까맣게 뒤덮는 불법어로 IUU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지적되고 협상의 시작 근거를 마련해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과 자유경제원에서 선포한 금권정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재계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원천봉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을 보고 놀랐다. 지난 26일 전경련과 재벌그룹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자유경제원은 내년 총선에서 친북·반시장적인 후보를 걸러내겠다며 야당 사상검증에 나섰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정치인을 친북으로, 경제민주화·복지확장을 주장하는 정치인을 반시장주의자로 낙인찍고 낙선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10년 전에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개탄했었는데 시장권력은 한 술 더 떠서 아예 정치를 개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또한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은 28일, ‘역사교과서는 시작일 뿐’이라고 하면서 나라 전체를 재벌하기 좋은 사회로 개조하겠다는 망상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야당에겐 반사장주의적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자신은 자유시장 원칙에 위배되는 교과서 국정화를 찬동하는 모순적 행동을 보였다.

자유경제원이 발표한 한국사 검인정 교과서 분석을 보면, 그 분석의 틀의 편향성과 조잡한 수준이 공안기관 부속기관에 딱 어울린다.

조지 오웰의 명작<1984>에는 ‘무지는 힘, 자유는 예속, 전쟁은 평화’란 슬로건이 등장한다. 전체주의자들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휘를 축소 왜곡해서 반대의 의미로 사용한다.

자유경제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말고 ‘국가주의경제원’이라고 간판을 바꿔라. 광적인 극우이념을 바탕으로 재벌이 통치하는 후진적인 금권정치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망상이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국가의 적이다.

1938년 정치․경제위기에 직면했던 스웨덴을 돌이켜본다. 그 때 당시에 스웨덴 사용자연합(SAF)과 노동자총연맹(LO)이 기업인들의 ‘정치적 중립’을 내용으로 하는 역사적인 ‘살트쉐바덴 협약’을 체결한 결과, 정치․경제안정을 기반으로 번영할 수 있었다.

반면 독일 기업인들은 노동자 탄압을 위해 히틀러에 적극 협조했고, 그 결과 제3제국의 몰락과 함께 역사의 영원한 단죄를 받은 결과를 낳았다.

극우 세력의 전위로서 금권정치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전경련과 자유경제원은 역사가 주는 냉엄한 교훈을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근혜 정권 3년의 경제성적표 너무 초라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실제 경제성장률이 3%내에 머물러있다. 국민의 정부 5년 5.3%, 참여정부 4.5%에 비하면 너무 비교가 된다. 성적을 매긴다면 D-수준이다.

나라살림도 엉망이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국가채무가 무려 554조원이다. 내년에 더 늘어날 전망이고 GDP대비 40%를 육박한다. 나라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심각하다. 가계부채가 올 2분기 기준 113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들의 전·월세부담, 전세금도 2년 사이 12%나 올랐고,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0%를 넘어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교과서 정쟁을 그만두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나서야 될 때이다.

며칠 전에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이 사표를 냈다. 청와대와 정부 자신들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인 이사장을 쫓아낸 것이다. 심지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실세의원은 최광 이사장을 거짓말쟁이, 파렴치한이라고 매도하며 결국 사임을 시켰다.

이사장 사퇴의 배경은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내부의 반대와 외부 자문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비밀리에 만나 삼성에 손을 들어주면서 약 7900억의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 손실을 끼친 데에 대한 야당이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손실을 초래한 책임이 있는 자는 유임되고, 그것을 묻는 이사장은 쫓겨난 꼴이다. 아무래도 기금본부장 이사의 뒷배경이 단단한 모양이다.

그리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공단에서 본부를 분리시켜서 공사화 시키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은 결국은 공단으로부터의 독립, 이사장으로 부터의 독립일 뿐 청와대와 정부의 예속은 더욱 심화될 뿐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에 이어 자신들이 뽑은 유승민 대표까지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정부 산하기관장들 두려움에 떨 것 같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번 보건복지 국정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기금운용본부의 삼성합병과정에서의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설명하겠다.

첫 번째, 합병과정에서 적정 합병비율을 계산하고도 저평가된 합병비율에 찬성한 이유, 두 번째,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직접 결정한 이유, 세 번째, 내부 책임 투자팀의 검토를 생략한 이유, 네 번째, 합병계약체결 이전에 삼성물산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합병직후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 매수한 의혹, 다섯 번째, 홍한선 기금본부장이 합병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회의개최 전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따로 만난 이유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여당이 국민들에게 손실을 끼친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낱낱이 의혹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야당의 감사원 감사청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 성실한 답변을 기다린다.

■ 이석현 부의장

국정교과서 비밀작업팀이 8번이나 밖으로 전화한 녹취록이 드러났다.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까지 하고 안에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서도 야당이 감금했다고 지금까지 주장해오고 있다.

감금과 잠금은 국어사전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다른 말이다. 잠금은 안에서 잠그는 것이 잠금이고, 감금은 밖에서 잠그는 것이 감금인데 그 단어를 몰라서 새누리당이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야당을 화적떼 같다고 했는데 정말 야당이 화적떼라도 되는 것인가. 정상활동을 했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두려워서 밖으로 못나왔던 것인가. 정부여당은 비밀작업팀의 존재를 사실대로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군과 청와대의 안보라인이 거짓말과 무능으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고 있다. 특히 국방장관은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미리 통보받고도 쉬쉬한 사람이다.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3조를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적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방장관부터 해임하여 영토문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일본 측에 보여줘야 한다.

민간 어린이집이 30일까지 집단휴업을 한다. 지금 55조원의 교육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다. 한 술 더 떠서 시행령을 고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 의무지출로 하도록 바꿔서 앞으로 정부는 한 푼도 안 줄 테니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충당하라고 하고 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일개 시행령으로 해결하는가.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다.

누리과정 보육을 정부가 완전 책임지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 이제는 내 공약을 교육청에 니가 지키라고 하고 있으니 무책임의 극치다. 더구나 지방교육청 내년도 세입세출은 6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금년까지 발행한 지방채가 이미 6조원이 넘는다. 이런 판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송두리째 떠 넘기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파산을 강요하는 격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약 3조 8천억 원이다. 정부가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하려는 4조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도덕적 해이로 비판받는 회사에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 4조원을 내주면서 왜 정작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는 것인가. 정부는 입으로 공허한 복지구호보다는 예산으로 실천해줄 것을 촉구한다.

■ 안민석 예결위 간사

예결위가 어제 정책질의를 시작하였다. 밤 11시에 종료되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예결위의 분위기이다. 어제 두 차례 정회가 있었는데, 그 상황에 대한 설명 드리겠다.

첫 번째 정회는 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 제출요청을 정부가 거부하면서 일어났다. 정부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은 국정교과서 예비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결되었는지를 알권리가 있다.

어제 발간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교과서 편찬 순수비용은 6억 원이 들것으로 추정했다. 6억 원이면 가능한 교과서 개발비용이 어떻게 해서 44억 원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통과시켰는가, 나머지 38억 원은 왜 편성되었는가. 국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이렇게 과하게 쓰였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예비비 명세서만 제출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저희들이 정회를 하였고, 오늘 10시까지 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하였다. 지금 30분 남았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 두고 보겠다.

두 번째 정회는 이정현 의원의 적화통일 세력발언 때문이다. 이정현 의원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정치인들, 남경필, 정두언, 김용태, 그리고 우리 야당의원을 적화통일을 준비하는 세력으로 말씀하셨다. 저는 간사로서 상상하지 못할 주장을 한 이정현 의원에게 세 번의 사과를 요구했다.

첫 번째 사과요구에 이정현 의원은 예결위장을 퇴장했다. 1시간 뒤에 재차 사과를 요구했고, 이정현 의원이 어디선가 돌아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주장을 하였다. 사과가 이뤄지지 않아 세 번째 사과를 요구했더니, 사과가 아닌 유감표명에서 본인의 주장에 대한 설득을 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저희들은 아직 이정현 의원이 저희들을 향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원을 향해 적화통일 운운하는 발언, 이는 야당의원뿐 아니라 다수의 역사전공자들, 교사들, 국민들, 전문가들 등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 어떻게 이렇게 적화통일 세력이라 운운할 수 있는지 개탄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분이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고, 이런 인식이 대통령을 포함한 여당 내부에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예산도 몰래 쓰고, 반대세력을 용공세력으로 모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몰상식적 사고이다. 따라서 교과서 전쟁은 상식 대 몰상식의 전쟁으로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말 많고 탈 많은 특수활동비, 여야합의로 공청회를 하자고 해서 지난 27일 화요일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다루는 공청회가 이루어졌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네 분의 패널의 공통적인, 여야의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 수렴은 특수활동비 편성은 최소화하되,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국정 특수활동비조차도 비공개로 집행내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이번에 예결위 심사를 하며 특수활동비를 말로만 그치지 않고, 눈먼 돈인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최소한의 징검다리를 놓아야겠다는 생각이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어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황우여 부총리가 국회에 출석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TF팀은 비밀TF팀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저는 질문 드린다. 비밀TF가 아닌데 소속직원들은 112에 전화를 걸어 “여기가 털리면 큰 일 난다”고 하는가. 경찰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책을 당한다고 다급하게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앞에서는 대운하 사업을 안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뒤로는 비밀TF를 만들어서 4대강 사업으로 몰래 추진하여 국민을 기만했던 전력이 있다.

왜 새누리당 정권은 매번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가 들키면 비밀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비밀TF 업무자체가 비밀이 아니면 할 수없는 일을 취급하고 있다. 교원‧학부모‧시민사회 동향파악, SNS 동향파악, 교육기사 언론사 및 기고 칼럼 협의 등 하나같이 여론조작의 의혹과 사찰의 냄새를 풍기는 내용이다. 어떻게 이런데도 “정상적인 공무다”는 말을 하는지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비밀이 아니라면 다 공개를 하면 된다. 적합한 공무라면 모든 자료를 국민에게 다 오픈하시라. 떳떳한데 무엇이 두려운가.

또 정부는 아직 집필도 되지 않았는데 왜 비판 하냐고 항변한다. 이는 음주운전 적발했더니 아직 사고도 안 냈는데 왜 단속하느냐는 말과 똑같다. 지금 상황은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법이다. 의견수렴 기간에 예비비를 쓰는 것은 위법이다. 확정고시 전에 비밀 TF에서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도 위법이다.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상되지만 그 절차적 정당성은 이미 훼손되었다. 비밀 TF팀은 해체하고, 예비비 사용중단하고, 겸허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시라. 음주운전하면 사고 나게 되었다. 순순히 갓길에 차를 대시고, 이제 차에서 내리라는 충고를 드린다.

■ 김태년 교문위 간사

교육감들께서 어제 국회를 방문하셨다. 진보‧보수 교육감을 가리지 않고, 17개 교육감들이 결의를 하셨는데,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초유의 보육 대란이 예고가 된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결연한 의지를 보이시던데, 거기에 결연한 의지를 보이실 것이 아니고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을 포함한 무상보육 예산,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예산확보 등에 결연한 의지를 보이셨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다. 참으로 참담하고 답답하다. 이 보육대란을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다.

저희 교문위에서는 보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그리고 동숭동 TF팀과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도 헷갈려한다. 혼란스러워한다. 우왕좌왕한다. 처음에는 TF팀이라고 했다가, 어제 황우여 장관은 TF팀이 아니고, 기존의 역사교육팀을 보강한 것이라 이야기한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이병기 실장은 당연히 TF팀이라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렇다.

뭔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많다. 떳떳하지 않은 것이 많은 것이다. 그것은 신고할 때 녹취록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는가. 여기가 털리면 큰 일 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 당당하면, 할 일을 하고 있으면, 큰일 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국회의원이 갔으면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곳이 국가안보업무를 하는 부처가 아니지 않는가. 교육부는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곳이다.

아무리 지금 교과서 문제가 핫이슈라고는 하지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거나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이 팀의 역할 중에 집필진 구성 및 심의의원 구성이라는 것이 있다. 집필진 구성은 확정고시 이후에 교육부 설명대로 하면, 국편에서 공모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구성하겠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그것이 법률에 맞다. 그런데 이미 이 팀에서 집필진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이 팀에서 작업을 다 끝내겠다는 것이다.

오석환 충북대 사무총장은 왜 출장 처리하여 충북대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교과서 업무를 맡게 했는지 물었더니 “임시였다, 앞으로 이 일을 맡을 것이다”고 황우여 장관은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이 팀을 해체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집필진도 구성하고, 실제로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에 관여도 하고, 각종 공작적 여론전을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반드시 이 팀은 반드시 해체해야한다. 해체하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임내현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FX에 관련해서 2년 전에 본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FX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전에 대해서 충분한 담보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을 했었다. 그때 김관진 국방장관은 기술이전 불가 시 10%의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AESA 레이다와 IRST 등 핵심기술 4가지는 위약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명을 한 적이 없다.

정부는 이 핵심기술 4가지를 자체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IRST만 하더라도 함정용으로 7년에 걸쳐서 개발했는데, 이것을 항공기용으로 개발하려면 부품의 소형화 작업이 필수적이지만, 아직 우리가 이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각각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하나로 통합하는 기술 확보가 핵심적이다. 그런데 대통령조차도 기한 내에 성공하라고 했는데 불가능한 일을 주문한 것이다.

이번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무의미한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 2년 전에 일찍이 지적을 했는데도 사실을 말하지 않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동북아역사왜곡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당초에 나와서는 안 되는 주장인데 지금이라도 중단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겠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념논쟁으로 떠오르면서 모든 경제 문제의 이슈들이 죽어버렸다. 며칠 전 야당지도부가 만났을 때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었고, 시정연설에도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정상이라고 강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동북아역사왜곡특위 간사로서 봤을 때 친일독재역사를 왜곡할 것이 뻔히 보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해놓고, 일본이나 중국에 역사왜곡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강변해왔다.

네덜란드 라이든대의 한국학 전임교수인 군 드괴스트르 교수도 “국정화는 일본 역사교과서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판을 매우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했고, 현재 일본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베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지금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이 53%나 되고, 현재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마당에 이들이 주장하는 국정화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 뻔하므로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 백군기 의원

월남전 참전자들에 대한 미지급 전투근무수당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월남전 참전 용사 30여명은 지난 2012년 2월 정부를 상대로 당시 지급하지 않은 전투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군인보수법 제17조에는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때 종사하는 자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3공화국은 이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참전 용사들은 지속적으로 미지급 전투수당을 달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법안까지 제정해 이들의 권리를 찾아주려 했지만, 정부는 월남전이 대한민국의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참전 용사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월남전 파병은 전시가 아닌 군사원조라 전투근무수당 지급청구권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꽃다운 청년들을 국익을 위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지로 내몬 것은 어떻든 간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당시 정권은 파병 대가로 지원받은 돈으로 경공업 육성에 투자해, 수출 장려정책을 폈고, 파병수당의 일부는 국토개발사업에 투입됐다. 당시 국토개발사업에 투입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지원금이었다. 그 밖에 미국으로부터 경제개발 차관을 제공받아 우리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청년들의 피에 대한 보상을 끝까지 거부하며, 법정투쟁까지 가도록 했다.

대통령께 고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피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라.

마지막으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든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현안질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전투근무수당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그리고 월남전 참전용사들과 유가족 분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힘내시길 바란다.

■ 신정훈 의원

세월호 사건의 핵심증거인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 조사활동은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월호 사고의 진실이 검찰의 조사대로 조타기 급변침의 문제인지, 복원력이나 과적의 문제인지, 선체의 무리한 구조변경의 문제인지를 세월호 선체에 대한 직접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예산인 심사를 통해서 정부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직접조사권을 인정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확연히 확인되고 있다.

우선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봉쇄되고 통제되고 있다. 특조위는 13일 인양작업 중인 세월호 선체에 대한 3~5일간의 조사기간을 협조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해수부 등 정부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두 번째로 조사에 대한 필수적인 예산은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되었고, 158억중 31%인 61억만 반영되었다. 특히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핵심사업인 인양선체 정밀조사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셋째,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인양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예산이 일부 살아나긴 했지만, 인양선체에 대한 조사‧관리권은 여전히 해수부가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다. 해수부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조위의 선체에 대한 우선 접근, 우선 조사권을 보장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끝까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여야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 연장도 여전히 정부나 여당에서는 불가 입장을 확고하게 천명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세월호 선체인양이 내년 7월에 가능하고, 특조위 활동은 6월 종료된다면 결국 진상조사의 성패를 좌우할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부의 조사 불가 방침은 21일 청와대국감에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답변에서도 확인되었다. “세월호가 언제 인양될지도 모르는데 특조위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인가”하는 비서실장의 견해는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범정부적 원칙으로 관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월호 인양선체에 대한 특조위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지난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살려낸 예산은 무용지물에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상임위 과정에서 증액된 정밀조사 예산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세월호 전체에 대한 특조위의 우선 조사권과 접근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될 것이다.

2015년 10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치지성을 위한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