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역사교과서 국정화, ‘거짓선전’으로 갈등 부추기는 새누리당 외 2건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15일 11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역사교과서 국정화, ‘거짓선전’으로 갈등 부추기는 새누리당
박근혜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여 각 대학 교수진의 ‘집필 불참’ 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등의 역사 관련학과 교수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다른 대학의 교수들도 불참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국근현대사학회도 집필 불참을 선언했고, 다른 역사학회들도 불참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 방침에 발맞춰 국사편찬위원회가 재빠르게 집필진 구성에 나섰지만 각 대학 교수들의 집필 거부로 ‘반쪽 역사 교과서’, ‘우편향 교과서’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집필 불참 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각 대학 교수들도 좌편향인지 정부여당에 되묻고 싶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 방침이 결정된 뒤 전국 각지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박근혜정부가 검정하여 발행된 역사교과서들이 마치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거짓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현수막은 집필진, 교사, 학생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그 어디에도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주체사상이 김일성 개인숭배로 이어졌으며,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을 뿐이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체사상에 대해 서술하도록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제대로 기술했는지 검정해 합격시킨 박근혜정부에 있다.
정부여당은 국정화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국민통합은커녕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내년 총선 승리에 눈이 멀어 박물관에나 있을법한 색깔론을 언제라도 꺼내겠다는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국민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개혁을 위해 ‘재벌개혁 5대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어제(14일) 우리 당 재벌개혁특위는 △재벌 편법상속문제 개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조세감면 대상 대폭 축소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재벌개혁 5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제한하여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정상화하여 본격적인 재벌개혁의 단초를 마련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표를 모았던 새누리당은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난 5일 양당 대표가 국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에서 재벌개혁문제에 대해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성공적인 재벌개혁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개혁 5대 입법과제’를 반드시 통과 시킬 것이다.
■ 의원총회 개최 관련
잠시 후 오전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대로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가 개최된다. 의원총회에서는 황교안 장관이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과정에서 나온 부분에 대한 규탄 내용의 발언들이 이어질 것이고, 또 바로 이어서 그런 의지를 모은 전 의원의 규탄집회가 바로 의총 뒤에 이어질 것이다.
2015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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