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김관영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 회의실에 마련된 휴대전화 해킹 검증센터에서 해킹 프로그램 감염여부를 점검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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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해킹 검진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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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차 최고위원회의-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

□ 일시 : 2015년 7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

간략하게 위원들을 소개하겠다. 10분으로 구성됐다. 5명이 의원, 5명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위 2명, 미방위 2명, 수석사무부총장이 맡아주기로 했다. 정보위는 야당 간사를 맡고계신 신경민의원, 문병호 의원, 미방위에서는 간사를 맡고 계신 우상호 의원, 송호창 의원, 수석사무부총장 김관영 의원이 맡기로 했다.

외부전문가 5명을 소개해드리겠다.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학과 교수다.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대한민국 정보통신업계 현장실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륜으로 정보통신분야 권위자로 평가받고 계신분이다.

다음으로 어제도 수고해주셨던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다. 백신업계에서 저와 함께 오랫동안 종사하고 계시고, 국내 해킹분야 권위자다. 그리고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처장이다. 여러 가지 내부문제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견을 나눌 분이다. 임을규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다. 악성코드 해킹에 대해서는 두말 할 필요 없이 권위자시고, 사이버보안분야 전문가이다.

그리고 오늘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임강빈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참여하기로 했다. 사이버공간의 개인정보보호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분이시다.

오늘은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날인만큼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 드리려고 한다.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정보인권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그에 대한 국민의 약속이 있을 뿐이다. 그것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한다.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 안전 모두를 보장해야 한다.

저는 정쟁을 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한 약속을 국가가 지켰는지 확인하고 이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 국민의 정보인권도 중요하고 국가의 안보도 중요하다 여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이 싸움은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싸움이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고, 우리 모두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이런 싸움이 정쟁으로 흐르지 않은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시작해보겠다. 단 한분만이라도 국민의 삶의 보탬이 되는 싸움 해보겠다. 여당 국회의원과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다. 먼저 오늘 11시에 여의도 당사 11층 회의실에 전국민 대상으로 ‘휴대전화 해킹 검증센터’를 연다. 누구나 방문하셔서 검사 하실 수 있다.

다음으로 국정원에 두 가지를 요청한다.

첫째, RCS의 로그, 즉 사용기록을 제출해주시라. 국정원은 지난 7월 14일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2012년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악성코드는 실행 시에 원격관리자에게 로그를 발송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로그에는 해당 코드가 실행된 일시, IP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타겟을 식별할 수 있는 주요 정보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국정원은 이 로그를 제출하셔야 한다.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둘째, 타 업체의 유사제품 구매 내역이다. 해킹팀으로부터 구매한 사실은 해킹팀이 해킹을 당하면서 밝혀졌다. 만약에 그렇다면 국정원에는 ‘해킹팀’ 이외에 다른 국외업체 또는 국내 업체로부터 유사 제품을 구매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해킹팀 외에 업체로부터 유사제품을 구매한 내역이 있는지 밝혀야한다.

■ 문재인 당대표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67주년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부터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헌법에게 참 부끄러운 제헌절이다.

대통령이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 여당은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국가정보기관이 댓글공작으로 대선이 개입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 불법해킹으로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연이어 반국가적 범죄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단죄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헌정질서도 무력화되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잇따를 것이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는 다짐을 한다.

박근혜정부에게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이다. 세수결손에 대한 대안도 없으면서 법인세 정상화는 한사코 안 된다고 고집한다. 대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겠다고 한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정비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그러나 그것만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을 해소할 수 없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정비를 통해 재임기간 5년간 18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13년 한해 고작 1231억원을 확보한 것이 전부다. 국민을 속인 셈이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난 4년을 연속해서 세수결손이 28조원에 달한다. 사상초유의 일이다.

박근혜정부가 공약했던 3대 재정확보방안이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지출구조조정은 모조리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 이래 7년 동안의 부자감세, 재벌 대기업 감세가 해마다 세수결손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매년 7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다.

박근혜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중산층 증세로 메우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세수결손용 추경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미 여야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법인세 정상화 등 공정한 세금을 위한 협의기구를 서로 제안한 바 있다.

정부도 세수결손 보전용 추경을 국회에 요구하려면 거듭되는 대규모 세수결손의 원인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내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정부의 성의 있는 대답을 촉구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한 지 67년이 된다. 1948년 제헌의회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은 제헌헌법1조와 2조에 성문화되어있다. 저는 제헌헌법에 비쳐 오늘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이 불법 해킹 프로그램으로 전 국민을 사찰하는 나라이다.

1972년 6월 17일 다섯 명의 괴한이 워터게이터 호텔의 민주당 선거본부에 잠입한다. 그들은 은밀하게 녹음장치를 하려다 경비원에 발각되어 경찰에 체포되었다.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서막이다.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 말은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한 말이다.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잘못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닉슨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은 자신의 무책임과 은폐였다. 스모킹건이라고 불린 결정적 증거 앞에서 닉슨의 무책임과 은폐 기도는 치명적인 한방이 되었다.

국정원이 헌법에 보장한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 대통령이 침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 여론을 돌린다고 덮어질 일이 아니다. 침묵과 부인, 은폐 기도는 수많은 디지털 증거 앞에서 스모킹건에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당은 최고 전문가를 모셨다. 당의 전체 자원을 총동원해서 디지털 문서를 분석하고 기술적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이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 됐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책임자와 대통령이 나서 진상규명을 하고 단죄할 일은 단죄하고 사과할 일은 사과해야한다. 신속하게 한다. 국민과 진실 앞에 나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한다.

대법원은 국가정보기관의 대통령선거 개입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책임회피성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정치는 관여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2015년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가. 위조지폐는 맞지만 사용할 수는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법원은 이번 판결만이 아니라 쌍용차 노동자 정리해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에서 보수적인 기득권 옹호 판결로 최근 일관했다. 우리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대법원 구성과 임명과정의 투명성과 다양성이 새삼 절실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으로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하지 못한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이번 판결에 국정원의 해킹이 겹치며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지도부라는 사람들은 청와대에 찾아가 대통령과 한 몸이 되겠다는 굴욕적인 충성맹세를 하고 왔다. 그러고는 뿌듯하게 돌아온 듯한 모습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역사의 법정은 공소시효가 없다. 현실의 법정에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지라도 역사적 책임에서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제헌67년의 제헌절, 제헌의회 선배들의 추상같은 결기가 그리워지는 시기이다.

■ 전병헌 최고위원

오늘 67번째 맞는 제헌절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기초를 닦은 경사스러운 날이지만, 오늘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불안하고 더욱 우울하다.

국가 안보에 앞장서야할 국정원이 국민을 불법 사찰하고, 불법 정치 개입을 일삼고 있는 헌법 파괴적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공포와 불안을 일삼아 이것이 바로 67번째 맞는 제헌절 날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국민을 지키라고 쥐어준 칼로 국민을 협박하고 찌르는 형국이다.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헌법파괴원’이고, ‘국민걱정원’이 되어버렸다.

어제 이 자리에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시연을 보면서 모두가 등골이 오싹해졌다. 국정원은 우리의 모든 정보와 사생활을 24시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국정원이 구매를 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되었다.

이제 국민은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으로 통화, 카톡을 하면서도 매순간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는 국민 게임인 ‘애니팡2’ 누적 이용자가 1300만명이다. ‘모두의 마블’은 국내 누적 이용자가 2000만명이다. ‘드래곤 플라이트’는 누적 이용자 수가 2500만명이다. 이와 같은 국민 게임을 사찰하려 했다는 의혹이 이번에 다시 한번 전자우편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사실상 전방위적, 무차별적 국민 사찰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와 이것을 활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를 똑 부러지게 위반했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다. 검찰은 왜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인가.

아울러 박근혜 정권도, 국정원도 더 이상 부인하지 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불법 사찰을 인정하고, 즉각 공개적인 중단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진상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옆에 앉아계신 안철수 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조사위원회 가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특검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진상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우선 이와 관련된 5개 상임위 청문회 개최를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 운영위의 제도 개선 소위에서 양당이 소관 현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합의한 만큼,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된 모든 상임위에서 즉시 청문회 개최를 준비하고, 요구해서 관철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나나테크’의 경우에는 통신사3사에 오랫동안 통신 장비를 납품한 업체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국민의 모든 통신 내용이 불법 도‧감청 될 수도 있다는 아주 끔찍한 사안인 것이다.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를 비롯한 5개 상임위의 적극적인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여당의 협력을 요구한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 당의 노력을 정쟁, 당리당략의 용어로 호도하려는 새누리당에게 충고한다. 당신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미 피해자가 되어있을지도 모른다. MB정부 시절에 당내 반대파에 대한 지독한 감시와 사찰을 기억할 것이다. 국민의 불안을 덜고자 하는 우리 당의 진상 규명 노력에 조속히,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오늘은 헌법이 제정된 지 67주년이 되는 제헌절이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국민의 인권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로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근간을 밑으로부터 뒤흔드는 중대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단지 20명 분량이다” 고 하는 국정원의 변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 RCS에서 한번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숫자가 그렇다는 것이지 전체 인원이 아니다. 국정원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RCS를 이미 2012년에만 최소 80개를 구입했다. ‘해킹팀’의 설명에 따르면 악성코드는 무한대로 뿌릴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전국민이 해킹에 노출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모 언론사를 통해서 오늘 보도된 바와 같이 이미 국정원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서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 대해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고, 국내 인기가 높은 ‘카카오톡 게임’을 이용한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 것으로도 확인이 되었다.

“진실은 하나뿐지만 거짓말은 한없이 많은 변종이 있다”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몽테뉴의 말이다. 추악한 거짓말의 끝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국민의 통신비밀 침해행위,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을 물을 것이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특위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대한민국 최고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이번 사건을 취급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언론인지, 정권의 홍보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지상파 3사는 국정원의 불법 해킹이 처음 보도된 지 6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다뤘지만, 구우일모에 불과했다. 지상파 3사가 단합이라고 한 듯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자,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고는 국정원의 비호와 해명뿐이다.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 국정원에서 어떤 이유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은 언론의 본분을 저버린 채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홈쇼핑 방문에 대해서는 주요 뉴스로 앞장서 보도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국정원의 해킹보다는 대통령의 홈쇼핑 방문이 더 큰 관심거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땡전뉴스’보다 더 퇴화된 ‘땡박뉴스’를 보고 있는 꼴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정한 언론보도에 힘써주시는 수많은 언론인들이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은 전국민이 바로 그 대상인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국정원의 불법 사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 것만큼 참담하고 비극적인 일은 또 있을 수 없다. 대통령과 정권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언론계에서도 과거 정권에서 아픈 경험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께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호소 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어제 아주 오랜만에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이 있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인조가 곤룡포가 아니라 평민 옷을 입고 황제를 향해 머리를 조아린 병자호란 삼전도 항복식처럼 굴욕적 회동이 아니었나 싶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회의 여당대표가 백기 들고 들어간 것 아닌가. 특히 김무성 대표가 경제인 사면을 요청하고 정치인 사면을 반대했다. 대장부 김무성은 어디가고 골목대장 김무성 대표만 남았는가. 여당의 굴욕 항복식이 아쉽다.

대통령이 재벌대기업 경제인에게 특별사면하고, 억울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야당정치인 정봉주 전 의원 같은 정치인을 사면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더구나 정봉주 전 의원이 실형을 받은 BBK에 대한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도 제기했던 바 있다. 박 대통령과 같은 문제를 제기를 한 분은 실형을 살고 정치 참여의 길이 막혀 있는데, 사면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계형 범죄와 관련한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수사‧기소 당해 형을 받은 국민들에게도 국민대통합 차원해서 사면을 단행해야할 것이다.

국정원이 민간인을 해킹한 흔적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구입과정에서도 만약 통해서 ‘나나테크’를 통해 구입했다면, ‘통비법 제10조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려는 자는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는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정보 수사 기관의 경우, 감청설비를 도입할 경우에 국회 정보위에 통보해야하는데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운영 과정에서도 불법 해킹 방법을 이용하는데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해킹 대상도 민간인과 야당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변호사를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메일에는 ‘한국국정원’, 또는 ‘몽골정보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서 어느 나라 기관이 변호사를 사찰했는지 알 수 없다. 천안함 폭침설을 반박해온 재미과학자인 ‘안수명 박사’에 대해 해킹하려고 한 의혹도 조사해야할 것이다.

더구나 구입 시점을 보면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35개 라이센스, 2012년 대선을 2주 앞둔 시점에서 30개를 추가 구매했다. 국정원 댓글 알바가 시작되는 시기로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안만 보더라도 대북공작용, 연구용, 남파간첩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국정원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있다.

황교안 총리가 안보와 국정원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한 것이라고 단정 지은 것도 매우 안일한 생각이다. 국민을 감시했다는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황 총리는 더 이상 공안검사가 아니라 ‘총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36년간 혹독한 일제치하 사회의 무기력증을 현진건 소설가는 ‘술 권하는 사회’로 표현했다. 요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10년간 민주주의 후퇴로, 이 정치권은 한마디로 ‘눈치 권하는 사회’가 되었다. 윗사람 눈치 보기 판결,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기회주의적 윗사람 눈치보기 판결이었다.

대법원장까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 사회인가. 대법원의 판결은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국정원의 11만 건이 넘는 트윗과 리트윗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대법원의 법과 양심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

2015년 7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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