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대표, 진짜 경제가 나타났다-소상공인과의 대화 인사말

□ 일시 : 2015년 7월 14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양천구 신월동 버글버글

■ 문재인 당대표

반갑다. 우리 당은 정치만 하는 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돼야겠다는 목표 하에 당내에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를 설치했다. 그 이후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제와 민생 살리기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번 알바들과 처음 대화했고, 두 번째 시간으로 소상공인들을 만나 뵙게 됐다. 지금 한참 가계 문 열고 장사준비 해야 하는 바쁜 시간일 텐데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지방에 가거나 현장을 다닐 때 가장 많이 뵙는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다. 한결같이 다 어렵다고 하소연들 하신다. 가슴 아픈 말이 하루하루가 전쟁 치르듯이 어려운데 더 절망적인 것은 도대체 나아진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정말 가슴 아프다. 정치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니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메르스 대란까지 겹쳐서 요즘 소상공인들은 더더욱 어렵다. 요즘은 경제가 다 서로 연관돼 있어서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업종에만 피해가 국한되지가 않다. 제가 지난번에 명동 지하상가에 전순옥 의원님 등 같이 나가봤더니 명동 지하상가는 관광특구인데 중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나다가 지금은 발길이 완전히 끊어져서 매출이 80~90%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고생들 하시는 것을 봤다. 그러면 명동상가만 안돼느냐, 바로 명동 상가에 납품하는 동대문에 봉제하시는 분들, 의류하시는 분들, 수제 손가방 만드시는 분들, 다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지난번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줄어든 쪽은 80~90%까지 줄어들었고, 메르스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지방의 재래시장조차도 50%이상 매출이 줄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이 집은 호프집인데 치킨을 중심으로 한다. 여기도 메르스 여파 때문에 매출이 평소보다 90% 줄었다는 말을 들었다. 아까 여쭤보니 지금은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감감하다고 한다.

우리 보통 40대, 50대, 60대 가장들이 직장에서 정년퇴직하기도 하고, 또 정년퇴직도 전에 명퇴라는 이름으로 직장에서 밀려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하게 돼는 가장 많이 창업하는 업종이 치킨집이라고 한다. 그런데 별로 성공률이 높지 못하다.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면 대체로 3년 이내에 절반 정도 문을 닫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퇴직금 까먹고, 나중에는 빚을 지게 된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50대에 중산층이었던 분들이 60대가 되면 10명 중 7명은 중산층에서 탈락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전체 채무가 연간 10조원씩 늘어나서 지금 전체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서도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년도만 해도 정부는 경제실패 탓을 메르스로 돌릴지 모르겠는데, 메르스가 닥치기 이전에 이미 경제가 실패하고 있었다. 당초 정부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4% 정도로 전망했었는데, 메르스 닥쳐오기 전에 3.1%로 떨어졌고, 메르스 거치면서 지금은 2.8%이다. 엊그제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이번 추경을 그대로 하더라도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2.8%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는가. 우리 당이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겠다. 첫째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해서 해당되는 업종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사와 대리점, 가맹사업자 간에 거래가 공정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한 거래요소들을 전부 척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미 우리 당은 갑을관계를 공정하게 만드는 법안들을 제출했고, 일부는 통과시켜서 시행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마트도 영업일이나 휴무규제 등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된다. 아예 입점허가제를 해서 골목상권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해야겠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자금 지원, 세제제원도 필요한데, 먼저 카드수수료를 전체적으로, 특히 소상공인들이 거래하는 카드수수료를 낮춰서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 소상공인들은 일반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고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활용하지 않나. 그래서 금리가 예사로 20%, 30% 넘어서게 되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를 낮추고 기간도 장기로 전환하고 보전금리로 전환하는 대출전환 식의 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 대부업체의 금리도 지금은 34%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25% 수준으로 낮추도록 이미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부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긴급경영지원자금도 금액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 금액을 대폭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 이번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인상된다. 8.1% 인상되는데, 전체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정도 임금 인상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경영에 큰 부담 되지 않도록 늘어나는 임금만큼 정부가 보전해준다거나, 4대 보험료를 지급해준다거나,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또 식당하시는 분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한도액이 설정되는 바람에 그만큼 더 세금부담을 하게 뙜는데 이것도 한도액을 철폐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

아마 이런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소상공인들께서 직접 영업을 하시면서 겪는 여러 애로들, 그에 대해 정부나 국회가 어떤 식의 정책적 지원이나 배려를 해주면 장사가 더 나아질 것인지 방안들을 말씀해주시면 잘 경청해서 정책으로 만들고 또 입법으로 반영해서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2015년 7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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