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6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문재인 당대표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은 정중해야 한다. 국회가 다수결로 의결한 법안이지만 위헌소지가 있으니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정반대로 국회를 난폭한 말로 비난하고 호통을 쳐서 국회를 모욕했다. 여당 원내대표를 배신자라고 몰아붙이고 심판해달라고 응징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의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 신하들 위에 군림하면서 마구 화를 내고 호통 치는 왕조시대 여왕과 같은 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라는 인식이 아예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의 태도이다. 대통령에게 감히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납작 엎드렸다. 무릎 꿇고 반성문을 썼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으니 다시 표결해서 찬성이 3분의 2가 넘는지 그 결과를 보면 되는 것인데, 여야 합의로 자신들이 찬성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그냥 폐기시키겠다고 한다. 그 방법으로 재의표결에 아예 불참하겠다고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은 모두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선서했다. 헌법에 규정돼있는 국회의원의 책무이다. 국회의원은 한명 한명이 각자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이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다. 지도부의 지시도 아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늘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굴종하는 국민 배신의 정치이다. 국민의 엄중한 심판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당이 국회의 입법권을 지키고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국민들은 왜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그냥 폐기하겠다는 것인지, 또 과반의석의 다수당이 무엇이 두려워서 표결마지 거부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새누리당이 복종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임을 확실하게 일깨워줘야 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의원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라.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국민들께서 국회를 보고 계시다. 원래 7월1일로 예정돼 있던 결전의 날이 오늘 7월 6일로 연기됐다. 바람에 휘는 새누리당의 지도부에 저희들이 사정을 감안해서 오늘로 연기에 동의해줬다. 그래서 7월 1일 날 예정돼 있던 많은 안건과 당연히 해야 할 거부권 재의안이 오늘 부의된다. 오늘 새누리당이 당당하게 투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우리나라에서 국회는 또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교섭단체가 크게 세 개로 구성 되어 있다. 어찌 보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3열이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또 다른 정치세력이 있지만, 우리는 양당제 전통이 강한 나라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

지난 번 우리 의원들께서 양해해주시고 용서해주셔서 국회의장의 조정안을 저희들은 자구 수정까지 하면서 정말 변칙적인 절차까지 동의해주면서까지 대통령께 전달했다. 그때 정의화 의장은 기왕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회법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스스로가 동의해서 낸 안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국회의장 조정안은 대통령께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예상은 빗나갔다. 너무 당연한 논리가 통용돼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이제 대통령의 휘하에 들어가 버렸고, 이제 국회를 지키는 것은 우리 당과 용기를 발휘해 주고 있는 국회의장뿐이다.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재부의안에 대해 지금까지 수차례 처리된 국회 역사가 있지만, 국회의장이 야당의 안에 협조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거의 초유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그때그때 단계별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저께 광주U대회가 있었다. 본부석에 대통령이 오셨고 윤장현 광주시장이 대통령을 모시고 들어왔다. 그 옆에 국회의장과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께서 앉으셨다. 전 세계 지구촌에 알리는 젊은이의 축제 저 편에 그 멋있는 행사 이쪽 본부석은 빙하시대였다. 쳐다만 봤도 눈이 펑펑 튀겨나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현장이었다. 어정쩡한 국회의장의 제의에도 대통령께서는 김무성 대표와 우리 대표께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훌쩍 나가버렸다.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국회를 지키고자 노력해 달라고 하는 많은 호소를 새누리당에 했다. 여론관리를 하다 보니 김무성 대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을 돕자니 자기 스스로의 인기가 추락할 것 같고, 유승민을 돕자니 자신이 죽을 것 같고, 도대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기색이 역력하지만, 오늘은 원칙대로 국회를 지키는 것이 김무성 대표의 장래에도 좋고 새누리당에도 좋다. 바람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바람은 지나가고 나무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무를 보고 가자는 것이다.

오늘 국회의장의 요청은 국회 부의안 이후 진행될 다른 처리안에 대한 태도이다. 사실 그 안이 없으면 국회의장과 이미 무너져버린 새누리당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국회를 지키는 소수당인 우리 당 130명, 정의당까지 135명 의원과 방망이를 들고 있는 국회의장은 처량하게 재의안 불성립을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그나마 나머지 안건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그것을 또 기다리고 국회를 버리지 못한 채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상황이다.

부의안은 현재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겠다,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당론이지만, 오늘까지 의원들께서 많이 접촉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를 지키는 국회의장과 국회를 지키는 저희 당 의원들과 국회를 버리고 나간 새누리당의 그 정황은 분명하다. 우리가 다시 국회로 들어오라는 하는 요청과 호소와 함께 그 긴장되는 시간은 새누리당에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뒤에 안건마저 포기한다면 새누리당은 영원히 국회를 버리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다.

저희는 뒤의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국회의장이 받아들였다. 그 안을 별도로 처리하게 하면 부의 안건만 하면 우리들만의 세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뒤에 안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버린 국회이지만 살아보려고 지키고 기다리고, 저희들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진행될 것이다.

국회의장께 그래도 그나마 새누리당이 국회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엉거주춤하게 기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국회로 들어오게 하는 요인이 다음 처리될 안건이다. 우리는 오늘 우리 심정대로 이렇게 매일 약속 깨고 대통령 휘하에 들어가서 약속 깨고, 또 청와대 입김에 의해서 깨버리는, 그냥 깨먹듯이 깨먹는 새누리당의 버릇을 고쳐야한다는 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또 참고 인내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는, 그래서 국회를 지킨다는, 우리가 주도해서 새누리당이 버린 국회를 우리가 꼭 복원한다는 일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뒤의 안건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새누리당에 대해 섭섭한 심정이라도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 오늘 모아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최소한 원내대표단에게 일임해 주신다면 그것을 토대로 국회의장과 끝까지 진행해서 오늘 일정이 처음 새누리당이 참여해서 재의는 하되, 과반수 정당이 스스로 표결에 대한 자신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신 없이 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뒷꽁무니 빼는 새누리당의 절차와 행동을 우리는 다시 살리려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오늘 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국회를 지켜서 새누리당이 던져버린 국회를, 버려버린 국회를 저희들이 지켰으면 좋겠다. 새누리당을 국회에 다시 끌어들여서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속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스스로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2015년 7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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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차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

□ 일시 : 2015년 7월 6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문재인 당대표

새누리당은 오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 우리 헌법 1조2항을 전면 부정했다.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권력의 꼭두각시임을 인정했다. 오늘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은 민주주의의 파산선고이다.

참으로 참담하고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이 메르스로 고통 받을 때는 침묵하다가 곧바로 환영 논평을 낸 청와대의 모습도 비정상이고, 투표를 거부하고 곧바로 국민에게 사과한 여당 대표의 모습도 비정상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야합하여 벌건 대낮에 국민들을 우롱하고 농락한 꼴이다.

비록 오늘 우리는 의석수가 부족해서 국회법 재의 무산을 막지 못했다. 국민들께 송구하다. 그러나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 당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말도 안 돼는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라. 국회를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배신한 새누리당을 심판해 주시라. 우리 당이 국회의 입법권을 지키고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겠다. 국민 여러분, 부족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라. 함께해 주시라.

2015년 7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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