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2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검찰이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친박 권력 실세들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한다. 정말 치욕적인 수사이다. 스스로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 검찰임을 자백하며 검찰 사망선고를 내렸다. 검찰의 존재이유를 포기한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핵심은 친박 실세들의 불법정치자금과 불법대선자금 수수의혹이다. 그러나 성완종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메모도 남긴 권력실세들에 대해 계좌추적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수사에 그쳤다. 몸통은커녕 깃털조차 뽑지 못한 초유의 부실수사이다.

그러면서 야당인사들에 대한 물타기 수사로 본질을 호도했다. 우리는 검찰에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박근혜정부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에서도 물타기와 부실수사로 진실을 덮어왔다. 국민들께서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만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정치권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특검도입에 반대한다면 비리의 공범이자 몸통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더는 부패정치 청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 즉시 진실규명과 부패청산을 위한 우리 당과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성완종 진실규명에 검찰은 실패했다. 아니 포기했다. 수천 명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검찰들의 독이 돼버렸다. 바로 말하자면 정치검찰들이다. 정치검찰의 마각이 드러났다. 아시는 것처럼 성완종 전 회장의 죽기 전 유언과 같은 사실을 허위사실로 치부해버렸다.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소환도 하지 않은 채 진실을 덮어버렸다. 진실을 땅에 묻어버렸다.

더 가관인 것은 중간수사발표를 이미 계획해놓고 아무관계도 없는 야당에게도 침을 튀기기 위해서 김한길 전 대표를 소환하는 꼼수를 부렸다. 형평을 잃은 처사였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 없었다. 당에서 정해서 소환하지 않도록 했다. 사실대로 됐다.

이제 검찰은 저희 당이 준비한 특검의 조사대상이다. 형평을 잃고 힘 있는 정치의 하수인이 돼버린 검찰은 이제 조사대상에 불과하다. 현재 입법돼있는 상설특검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상설특검법으로는 이 진실을, 땅에 묻힌 진실을 다시 파헤칠 수 없다. 우리 당이 이미 제기한 이번 성완종 특검법에 검찰은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상설특검법에 의한 새누리당의 주장을 거둘 것을 요구하고, 진실을 묻어버린 검찰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특검에 의한 우리 당의 조치를 분명히 말씀드린다.

■ 전병헌 친박게이트대책위원장

오늘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발표는 정의검찰 포기선언이다. 국민과의 야당은 혹시나 하면서 기대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역시나 눈치보기, 물타기, 끼워넣기, 흠집내기, 그리고 면죄부만이 요란한 빈 수레였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이나 여당의 특검으로는 결국 친박게이트를 덮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그 숱한 증거인멸과 위증교사혐의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야당인사 수사와는 너무나 판이한 딴판 수사다.

또한 수십 명의 수사 인력을 갖고 찾아낸 불법수수자금 액수가 성완종 회장이 언급한 그 액수 그대로일 뿐이다. 이런 하나마나한 수사를 어느 국민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나. 더욱이 친박실세들에 대한 수사는 더욱 심각하다. 2012 대선캠프의 핵심이었던 유정복, 서병수, 홍문종과 박근혜 대통령의 1대, 2대, 3대, 비서실장인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모두가 친박실세 중의 실세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터럭하나 건들지 못하고 수사를 끝내버렸다.

반면 야당인사에 대해서는 카더라만 있어도 공개소환을 요구하고 물타기에 망신주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검찰이 정상적인 잣대를 갖고 있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으로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현직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도 노골적으로 찍어내려 하고 있고, 친박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를 거드는 여당의 작금의 모습을 보면 청와대가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압력을 행사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무도한 야당탄압과 물타기도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이번사건에 몸통이 바로 청와대이며, 박근혜 대통령이자, 친박세력들임을 자인한 것이다. 이제 청와대가 가로막고 정치검찰이 포기한 친박게이트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언했던 대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한다. 꼭 밝혀져야 할 것이다. 강력하게 특검관철을 요구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대한민국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견찰이 된 날이다. 81일간을 수사한 결과가 요 모양 요 꼴인가. 서면조사도 수사인가. 검찰은 피의자들 불러서 변명서나 쓰라고 하고, 80일간 세계 일주만 한 모양이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안하고 짝퉁 리스트만 만들어 놨다.

핵심실세 서병수, 홍문종, 유정복, 김기춘, 이병기, 허태열 6인방에 대한 수사는 어디 갔나. 그리고 홍준표, 이완구, 이인제, 김한길 마지막으로 노건평, 이런 짝퉁리스트 작성하는데 골몰하는 대한민국 견찰, 참으로 창피하고 수준이 낮다. 부끄럽다.

가장 웃지 못 할 클라이맥스는 정치공작까지 한다는 것이다. 노건평 5억을 만들어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봐주는척하면서 특별사면에 연루시켰다. 국민보고 검찰이 기소하는 홍문종, 이완구, 그래 좋다. 이인제 천만원, 김한길 3천만 원 다 집어넣어도 노건평 5억이 훨씬 더 크다는 건가. 정치공작쇼까지 벌이는 웃지 못 할 촌극의 주인공인 대한민국 검찰, 검찰이라고 부르기 아깝다. 박근혜 정부의 견찰, 자성하라. 용서하지 못한다.

■ 임내현 의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성완종 전 의원 리스트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그런데 용두사미로 끝난 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은 봐주기 수사이고,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망신주기 수사이다. 중대한 중요한 사람들은 다 불구속하고 절차상 증거인멸을 한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수사한 것은 부당하다. 구속할만한 사람을 그에 대한 증거를 인멸해서 구속을 했다면 모르는데, 다 털어놓고 봐주면서 두 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다른 관련자는 구속했으니, 이는 친박 해방을 위한 형식적인 수사라는 중대한 문제가 아닌지로 보여 진다. 그러면서도 8인 중에도 비박으로 분류되는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다. 나머지 친박이자 대선자금에 관련된 혐의가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 6인에 대해서는 불기로소 끝났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성완종 전 의원의 자필메모와 음성녹음 파일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있고, 증명력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홍문종 의원에 대한 소환 외에는 친박 핵심인사들인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또 지난 대선 당시 중책을 맡았던 현역 광역단체장 유정복, 서병수, 홍문종. 홍문종을 제외한 5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라는 형식적 체면치레만 하고 끝을 내버린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문 증거에 불과한 것 외에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고 알려진 김한길 의원에게는 망신주기 수사로 2차례에 걸친 소환을 시도했고, 또 수사에 착수할 만한 혐의나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노건평씨는 소환해서 조사하는 보여주기식 수사, 결론적으로 봐주기 수사, 망신주기 수사, 친박 수사이다.

결국 검찰이 역시나 잘못된 수사를 함으로써 특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행 상설특검법에 의한 수사력은 특검, 특검보 외 파견검사를 다섯 밖에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15명의 검사로도 수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상설특검을 할 때는 한 명, 두 명, 많아봐야 세 명을 상대로 전제했던 제도기 때문에 이처럼 8명이 리스트에 오르고 관련자까지 하면 십수명이 있는 거대한 사건수사에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 전해철 의원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도 살리지 못했다. 과연 검찰이 이번에는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속에서도 저희는 대책위를 만들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에서 수사를 지켜보고 협조해왔다. 하지만 망자의 유서에 적시된 8명의 핵심 인물에 대해서 일부만 기소하고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기춘 등 피해자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 소환도 없이 형식적인 서면조사면 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반면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진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님인 노건평씨를 소환조사하고, 사면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저를 포함한 당시 참여정부 관계자들에게 서면조사를 했다. 이는 대통령의 발언과 여권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발 빠르게 수사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검찰 수사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성역 없는 수사는커녕 성역을 보호하고 면죄부를 주기위한 수사였다고 할 것이다. 이런 검찰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특검을 통해서 성완종 리스트 의혹 관련해 검찰이 외면했던 진실을 발견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미 지난 4월에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성완종 리스트 특별검사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는 것만이 검찰이 밝히지 못했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

2015년 7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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