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출범식 축사

□ 일시: 2015년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245호

■ 문재인 대표

드디어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정말 기쁘고 가슴 설레는 일이다. 오랫동안 준비해주신 강철규·정세균 두 분 위원장, 참여해주신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오늘 정부, 기업, 언론,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주부, 청년 등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누구나 인정하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성장 파탄, 민생 파탄, 재정 파탄, 이런 모든 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대로 사상 최대이고, 청년실업률도 10%대로 IMF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다. 비정규직은 정부공식통계로도 600만 명을 넘어서서 사상 최대이고, 노동자 절반이 월 200만원도 못 받고 있다. 국가재정은 4년 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만들었고 국가부채증가액도 사상최고치에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경제와 민생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정부가 예측한 올해 3.8% 경제성장률을 이미 2% 후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 환경도 무척 어렵다. 정부의 무능으로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위태로운 경제가 더욱 나빠졌다. 일본의 엔저, 중국의 성정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최근 그리스 디폴트 임박까지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 역시 위험요소가 가득하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역량을 모아야한다. 절체절명의 절박감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모아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국가역량을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소연인데,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운 삶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무능으로 비롯된 경제실패를 남 탓하면서 책임전가하기에 바쁘다.

집권당의 원내대표와 싸우고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다. 도대체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대통령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경제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부채주도가 아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국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야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결국 자영업도 기업도 살아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해소, 자영업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 등 공정한 경제 질서, 생활비를 낮추는 생활 인프라 구축, 조세정의 확립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필요로 한다.

셋째. 여야정과 경영계,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적대타협으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 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적 해결 없이 경제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경제주체들의 동참이 있어야만 지금의 심각한 경제위기, 민생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

대통령도 경제부총리도 대화와 대타협의 장에 나서야한다. 우리당은 경제와 민생에 관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대표로 취임하면서 저는 우리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당원과 국민들께 약속했다.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당의 가장 중요한 집권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우리당의 집권 엔진이다. 이제는 실천이다. 경제를 무능한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다. 우리당의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가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두툼하게 만드는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 방안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당면과제다. 내년도 총선승리를 넘어 우리당이 집권하는 그 순간까지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가 우리당의 경제분야 제도, 체계 같은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2015년 6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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