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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추구적 경제가 문제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8-01-13 21:44    

제1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12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새해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 마치 새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퍼붓는 악성 마타도어는 실체도 없고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당들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제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그 분들의 대선공약은 모두 양두구육이었나 싶다.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임기 내 1만원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도입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고, 정부의 지원효과는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책효과가 나오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바 있고 일시적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뒤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적정수준의 급여보장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같은 지대추구적 경제에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만 떠넘기는 것은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희석시키려는 약아빠진 저항이라고 할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공세로는 지대개혁을 막아낼 수 없으며, 오히려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더 빨리 촉진할 수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 김병관 최고위원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원망, 노동시간 단축, 휴식시간 연장 꼼수, 영업시간 단축, 심지어 아파트 경비원 전원 해고 등의 기사가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독약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매출 8억 원인 한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에 영업이익이 겨우 2,700만원에 불과하지만 가게 임대료와 관리비가 1억 원이 넘는다. 한 피자집의 경우 영업이익은 4,000만원이지만 본사 수수료는 8,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관리비와 임대료가 영업이익의 2~3배가 넘는 현실에서 높은 임대료와 가맹점과 은행 등의 각종 수수료 문제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의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부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근 5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을 웃도는 추가 인상분인 9%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제도를 도입해서 30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고용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저임금 노동자가 23.5%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 출산률은 세계 최저, 주거, 소득, 고용의 여건, 건강 등 삶의 질 수준은 역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해서 사람이 먼저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된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시가 수십억이 넘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구당 월 4,500원의 부담이 싫어서 경비원을 전원 해고 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부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 증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청년 일자리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과 가맹점의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경제의 경제 정의를 실현해서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내수를 확대해서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안정과 소비 확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정책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협력해 세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경제 주체인 기업과 야당도 우리 사회의 튼튼한 경제 구조를 갖추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2018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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