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0월 27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우남 최고위원

지금 제주도청 앞에서는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김경배씨의 단식과 여러 참여자의 농성이 18일째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어제는 촛불집회까지 열렸다. 매우 안타깝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제2공항 건설은 이제 막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2공항 입지 지역인 성산읍 마을 주민들은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도내 시민단체와 더불어 제2공항 건설 입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 내용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협의조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지를 결정했다는 것과 입지 결정을 위한 용역이 부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용역의 부실성 문제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오히려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더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조속 추진을 건의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제주 제2공항 갈등은 지역 주민의 생명을 건 단식 농성으로 비화되는 실정이다.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할 제주도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도는 국내 어느 지역보다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크게 겪은 지역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이 대표적이다. 많은 도민들은 사안은 다르지만 강정마을 갈등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민들은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추가적인 비용만 발생시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더구나 절차적 정의를 시대정신으로 출범한 문재인 민주당 정부 하에서 더 이상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재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특히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 대통령 공약 이행에 나서야한다. 현재 국토부가 예정한대로 10월중 기본계획 용역 발주에 나선다면 대통령 공약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회는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10월 중에 발표 예정인 기본계획 용역은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는 기간까지 보류하고 제2공항 입지선정 용역에 관한 검증,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뒤따라야한다. 국가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이 피해를 입거나 주민 희생을 감수하는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이를 통한 갈등 해결이 전제됐을 때 정상적이고 조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은 국내 여러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교훈이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금 당장 농성장에 내려가서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야한다. 국민이 18일째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수수방관해서야 되겠는가. 답은 현장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을 우선 이행하면서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2017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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