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0월 9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기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 말씀 중에 소중하게 받들 것은 제대로 받들어서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민심의 핵심은 역시 ‘적폐를 제대로 청산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어 만들어 낸 정권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는다. 국민들께서도 그 마음 잊지 말고 광장에서 촛불을 들며 외쳤던 그때의 바람 그대로 확실하게 만들어 달라, 실천해 달라고 당부하셨다.

적폐청산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가 운영과 통치 행위에서 상실된 공적 정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적폐청산의 목표이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 운영과 통치를 함에 있어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사적 이익을 축적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것을 뺏기는 것을 곧 정치보복을 당한다고 느끼는 것 같다. 얼마나 그들이 국가 권력을 사익 축적의 도구로 활용을 했으면 정치보복을 당한다고 말하겠는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상실되고 짓밟힌 공적 정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 운영과 통치에서 사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럴싸한 명분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과 부패의 나락으로 빠졌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자방’ 아니겠는가. 사대강으로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고 했지만 결국 엄청난 부패와 비리의 도구가 됐다. 자원외교 역시 부족한 자원과 미래를 대비한다고 했지만 그 끝은 결국 사적 이익의 축적 과정에 불과했다. 방위산업 역시 국가 안보를 위한다고 했지만 안보 위기 때 마다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고, 결국 부패만 남았다. 자주국방의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낸 적이 없는 정부였다. 바로 이것이 국민을 실망시킨 것이고, 권력은 반드시 공적인 복무를 해야 하는 것이고, 공동선을 창출하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짓밟힌 공적 정의를 회복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더 이상 정치보복이라는 개인적 감정에서의 낡은 프레임으로 아무리 호도한다한들 피해갈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거쳐야할 고통과 인내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힘을 주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민심에서 확인된 적폐청산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내는 길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린다.

두 번째로 추석 민심에서 확인된 것은 한반도의 평화였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서 전쟁만은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당부를 하셨다. 평화적/외교적 방식의 원칙이 어떤 경우에도 꼭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단 한 가지 방법은 반드시 평화적인 해법이어야 한다.

최근 소설가 한강 씨도 뉴욕타임즈 기고에서 ‘한국에 평화적 해법이 아닌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강 씨의 주장처럼 지난 촛불 혁명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바꿔냈듯이 지금의 한반도 위기에도 평화가 아닌 다른 어떤 시나리오도 우리 국민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여야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주문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노동당 창당 기념일에 즈음해서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고한 응징 태세를 갖추는 한편, 추석 민심을 통해 확인된 평화적?외교적 방식에 의한 해결 원칙을 더욱 확고히 견지해나갈 것이다.

이번 주에 정권교체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각오는 비상하다. 우리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의 길로 나아가겠다.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촛불 민심이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또한 사람과 민생, 안보와 지방, 미래를 살리는 ‘5생 국회’로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보수 단체와 손을 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공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참으로 충격적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개인의 영예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국가적 영광이었다. 국가기관을 통해 민주질서를 유린하고 국익을 손상시킨 이명박 정부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지 개탄스럽게 그지없다. 그럼에도 야당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국기문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모처럼만에 긴 연휴를 맞아 모든 국민들께서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셨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석 연휴도 잊은 채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준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정권교체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인 만큼 이 자리에 계신 지도부를 포함해 우리당 121명의 의원 모두가 집권여당으로서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기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엄중한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접했다. 내일(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그리고 중국의 19차 당대회 개막식인 18일을 전후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있다. 최근 평양을 방문했던 러시아 하원 의원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준비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위기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중차대한 위기 국면을 맞아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께서는 한목소리로 정치권이 일치단결해서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특히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초당적 대처를 해달라는 것과 여야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합의한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국민들이 갖고 계셨다. 야당 역시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는데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준엄한 추석 민심을 피부로 직접 확인했으리라 믿는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야당과 상생과 협치의 새로운 물길을 더욱 넓게 만들고 터나가겠다.

이번 추석 민심에서 또다시 확인된 점은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년간 민생을 망친 불공정, 불평등을 조장한 낡은 소수 기득권 중심의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바로잡아 민생을 살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민생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낡은 과오나 개혁의 물길을 되돌리려고 하는 반개혁적 물타기 시도에도 굴하지 말고 당당히 ‘재조산하(再造山河)’의 길을 가라는 지엄한 명령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지워진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 국감을 이 같은 민심을 실현하는 창구로 만들어 나가겠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의원 전원과 보좌진들이 국감 대비에 노고가 컸다. 만반의 준비를 다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도록 하겠다.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다. 동시에 571회 한글날이기도 하다. 현재 한글은 인도네시아 일부 소수 민족이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고, 태국에서는 한국어 교과서까지 펴낼 정도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글의 이러한 우수성의 배경에는 백성을 먼저 생각한 세종의 애민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한 세종의 한글창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서 평화와 개혁, 민생의 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데 대해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FTA 개정 문제는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기조를 앞세웠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부터 일정부분 예견됐던 상황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 절차 진행 합의에 대해 한미동맹의 약화, 대통령의 사과를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침소봉대이고 견강부회의 극치이다.

국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미국 의회와 달리 정부여당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는 야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보수 야당이 자동차와 소고기 재협상으로 후퇴된 협정을 만들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 우리당이 한 건전한 비판까지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보수 야당의 ‘그래 너희들은 얼마나 잘하나 보자’는 ‘두고 보자’식의 태도는 우리 내부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잘못된 것이다. 무리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할 일은 국민 여론을 성실히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균형 잡힌 태도로 수용하며, 정부가 투명한 절차와 성실한 협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 이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하는 것이다.

정부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수출 대기업 중심의 통상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서 중소기업과 농민, 일자리와 소비자 후생에 입각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새 정부의 통상정책이 가장 어려운 한미 FTA 재협상으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만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을 시작하게 된다면 두 가지는 꼭 지켜야한다. 첫째는 투명하고 균형 잡힌 태도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그동안 통상관련 협상을 두고 외교적 관계와 협상 전략을 강조하면서 불투명하고 때로는 밀실 협상이라는 오해 속에 수많은 갈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왔다. 두 번째로 양국 간의 이익의 균형 없이는 타결도 없다는 결연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미국의 보호무역기조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굳건한 태도가 이 파고를 뚫는 방향타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 보편 다수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빈틈없이 준비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조를 하기 위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보수 단체와 모의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 대통령께서 받은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을 계획했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한다. 만일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평생을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에 앞장선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욕되게 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세계 속에 우뚝 솟았던 것을 부정하려고 한 일종의 반역행위에 가까운 짓을 저지르려 한 것이다.

특히 국정원과 모의한 이 보수 단체는 김 전 대통령 서거 직후부터 악의적 논평을 내거나 노벨평화상 수상에 공작과 거래가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야당에 대한 정치공작 차원에서 장기간 보수 단체를 이용해 일련의 공작을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관련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철저하게 관련자의 증거를 조사하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권력기관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국민을 불법적으로 탄압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력기관을 동원해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한 행위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두려움 없이 밝힐 수 있어야한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민주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이다.

국가 권력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그런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가 누구라도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한다. 굳이 적폐청산이라고 할 필요도 없다.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받으면 된다. 촛불민심이 요구한 명령이다. 반대로 아무리 정치적 견해 차이로 분노하는 상대라 할지라도 불법이 아니라면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정치보복이라는 논리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죄를 피해갈 수는 없다. 정치보복은 단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부당하게 탄압한 경우에 쓰는 말이다. 정치보복을 자행한 사람들이 정치보복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전의 민주정부는 그런 적폐가 없었느냐며 협박하기도 한다. 다른 정권의 잘못이 자신들의 죄를 덮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잘못인줄 알고도 그런 불법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더 나쁜 것이다. 야당의 대표라는 분은 ‘5년도 안 남은 좌파정권이 대한민국 70년을 부정하려고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선동하고 있다. 그런 말과 행동은 국민을 분노하게 할뿐 아니라 지지자들까지도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이다. 어쩌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일 수 있다.

권력이 저지른 불법적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에는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둘째가 더 중요한 이유이다. 바로 문재인 정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무고한 국민을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해 정치적 견해를 봉쇄하려고 한다면 과거 정권보다 더 나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모든 국민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미래의 적폐 가능성에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한다. 과거의 잘못을 엄벌하려는 것은 과거 권력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현재 권력에 대한 경고이다.

■ 임동호 최고위원 

추석 연휴 동안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자유한국당 일색이었던 울산만 하더라도 지역의 민심이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사를 대하는 느낌이 더 살가워졌다. 얼마전만해도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았던 당원이 이제 2만 명을 넘어섰다. 백배 정도가 증가했다. 정부와 우리당에 대한 지지와 믿음으로 많은 힘을 얻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런 민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둘씩 드러나는 이명박 정권의 적폐들에 대해 오로지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만 덧씌우고 있다. 급기야 MB정권 시절 국정원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 모의까지 했던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그들의 프레임 전략에 대해 지역에서 만난 대다수 시민들 역시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 재협상을 비롯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또다시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대안도 없이 그저 정부와 여당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연히 민생도 있을 수 없다. 미국과의 경제 통상 문제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풀기 어려운 숙제임을 인정한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랬듯이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극우적이고 파탄적인 정치 선전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원칙이었듯이 이번 한미 FTA 문제 역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국익이라는 원칙이 중요하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은 무슨 이유때문인지, 앞으로 미국이 낼 카드는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최선과 최악의 상황 모두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야한다.

2017년 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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