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14일(목)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우원식 원내대표

대정부질의 4일차다. 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대정부질의를 하면서 차분하게 여러 문제들을 잘 지적해 주셨다. 문제를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잘 지적되어 가고 있다. 오늘까지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법안을 다루기 시작한다. 쟁점 법안을 11월에 다뤄야 하는데 9월부터 쟁점이 있는 법안도 충분히 심의를 해서 1차 스크린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이틀 동안 전해철 간사를 비롯해서 다섯 분의 청문위원들께서 대법원장 후보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잘 진행했다. 이념 편향, 색깔론, 소수자 혐오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야당 의원님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지만 대법원장 후보는 자질이 충분하고, 사법 개혁의 소신과 철학이 분명해 보였다.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태도가 아주 정중했다.

후보자가 되면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여러 가지가 있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병역 비리 등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도덕적 흠결이 없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 거의 완벽하게 자기 관리가 잘 되어있는 분이라고 보였다. 또 좌도 우도 아닌 성향,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신장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는 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철학과 소신이 분명한 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장 후보자로 좋은 후보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사법비리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점도 소신 있게 말씀하셨다.

원내대표로서는 사법부의 문제점,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적합한 후보라는 것에 손색이 없는 분이라는 판단을 했다. 그동안 전해철 간사를 비롯해서 후보의 자질검토를 해주신 다섯 분의 청문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아직 보고서 채택을 못했다. 본회의가 오늘 있고, 28일에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임기가 끝나서 공백상태였던 적이 없다. 지금 대법관의 임기는 24일까지다. 오늘 안 되면, 28일인데 며칠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생긴다. 국회의장과도 상의를 해서 오늘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음 주 중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야당이 협조를 해야 할 텐데 그런 점에서 걱정이 많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공백을 일으키는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공백을 국회가 만들어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당이 특별한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없고, 그동안 청문과정을 통해서 그 분의 소신이 드러났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에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한다. 적극적으로 많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7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지수 처럼 의사결정한다. 이름지수는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