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배후를 밝혀야 할 것

국정원이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를 동원해 대규모 민간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했다고 한다.

한 달 최대 2억 5천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됐다는 점을 볼 때,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쓴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국정농단 그 이상의 범죄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고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가 오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즉각 변론재개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민간인 3,500명이 동원된 댓글부대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밝혀져야 한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과연 청와대의 지시 없이 알아서 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한 국기문란 범죄에 성역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로 배후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2013년 수사 과정에서 누가 외압을 지시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중처벌을 통해 국정원이 더 이상 정권 연장과 통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7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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