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고위당정청 회의결과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16일(수), 오전 9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고위당정청 의제는 총 5가지 였다.

첫째, 국정과제 추진입법 과제 둘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셋째,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논의, 넷째,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상향지급계획 논의 마지막으로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달걀 관련 논의를 했다.

우선 국정과제 추진 입법과 관련해 국정과제 입법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 이행을 위해서 법률 465건, 하위법령 182건 등 647건의 법 제·개정이 필요하고 이중 18년도까지 국정과제 법적 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서 342건 중 305건 약 89%를 18년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 입법 조치만이 가능한 182건 하위법령 중 108건, 59%로 간소화해서 2017년도에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논의 되었다.

둘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련해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9%에 대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일자리안정기금 신설을 통해서 부담 완화 효과는 총 4조원에 알파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인건비 직접 지원 3조원, 경영 요건 개선 1조원에 알파 정도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아울러 비용부담 완화, 불공정 관행조건 개선 대책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향후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과열지역에 우선 여러번 발표했지만 이 목적이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차단과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라는 관점에서 이번 8.2 조치가 시장동향에 특히, 서울의 하락세 보합세에 효과 있었다. 8월 1주차 대비해서 0.03%가 감소하고 2주차는 0.04% 감소 효과를 봤다는 평가 속에서 향후 후속조치로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주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적임대주택 17만 호와 청년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주거복지를 준비하고 임대주택 등록확대제도에 대해서도 당정청이 논의했다는 말씀 드린다.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상향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19대 대선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으로 빠른 시일에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금액, 지급방식, 소요예산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상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당정청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상향에 공감하고 빠른 시일안에 별도의 발표를 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국산계란 살충제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논의를 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미 문제가 되었던 피프로닐 검사는 이번 사태 생겨서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16년부터 피프로닐 검사를 실시해왔고 당시에는 샘플링 검사를 했고 올해 들어서는 3월과 4월 그리고 8월에 친환경 산란계 농장 조사 중에 검출이 되었고 정부와 당과 청의 입장은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정부에서는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 안전 먹거리 위해서 회수, 폐지를 원칙으로 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 가공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잔류 성분이 나왔을 때는 전량 회수, 폐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오늘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1차적으로 3일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고, 어제까지 25% 정도가 전수조사 진행이 되었고, 그중 이미 언론에 발표됐듯 두 곳에서 문제되었고, 내일까지 50% 추가. 모레 정도면 3일 안에 전량에 대해서 안전한 것과 문제되는 것을 구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량 회수 폐기할 있는 만반의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추가적으로 조만간 계란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017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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