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7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관병 갑질 논란’, 군내 ‘갑질’ 문화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군 검찰단이 오늘부터 부인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져야할 지휘관이 군의 사기를 저해하는 ‘갑질 행태’를 자행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검찰은 이번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함으로써, 그 동안 군내 만연했던 ‘갑질’ 문화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박 대장이 7군단장 재임 시절에도 ‘갑질’을 자행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검찰은 더 이상 군의 사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더욱 빠르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금일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각 군 공관병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병사들의 사병화 원천 금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국방부의 적극적 대처를 통해 이번 사건이 군내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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