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부대변인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늑장수사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여 고소고발 된지 1년9개월 만에 이뤄진 늑장 수사이다.

반면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9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너무나 상식적이지 못한 행위에 대해 너무나 상식적인 법적조치가 따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어서야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늑장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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