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6월 19일(월) 0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 개혁 반대의 조직적 움직임, 더불어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는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법무부, 검찰 개혁에 더욱 적합한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40년 전 개인의 사건이 이렇게 신속하게 언론에 공개되고 보도된 경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먼저 6월 15일,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이 이루진 후, 전산화도 되어있지 않은 40년 전 사건이 그렇게 신속하게 제출된 경위가 의심스럽다.

두 번째, 주광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의원 본인이 삭제 후에 자료를 공개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자료에는 애초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결국, 주 의원이 받은 자료에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고, 그것을 삭제한 뒤에 공개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국회에 제출되는 서류양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따라서 그 자료의 입수경위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현재 시중에는 안 전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 김모씨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명시된 판결문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는 주 의원의 자료 요청과는 별개로, 판결문이 사전에 유출되어 공개되었다는 것을 의심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만약 이 모든 행위들이 법무부와 검찰 개혁을 막고자 하는 의도된 어떤 행동이라면, 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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