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19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랜 진통 끝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됐다. 대한민국의 첫 여성 외교부장관이 된 강경화 장관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검증된 실력과 경륜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외교역량을 보여주시리라고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외교개혁의 핵심은 다자 간, 양국 간 관계에서 균형적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외교자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외교부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미래 외교자산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미래지향적인 외교역량 강화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강경화 장관이 능히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며, 당대표로서 각별히 당부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정식으로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겨우 장관을 한 분 한 분 씩 발탁해 가는 과정이다.

야당은 강경화 장관 임명을 놓고 ‘협치 포기’라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인내를 갖고 마지막까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하지 않았다.

검찰개혁, 외교개혁이라는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달은 보지 못한 채 손가락만 보는 격이 야당의 태도이다. 물러난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 제2차 검증 전선을 이어가고 있다. 중단하시기를 바란다.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니라면 무엇이라는 말인가.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등 국익과 직결된 일정을 고려한다면 어느 누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 아니었겠는가. 물러날 사람은 물러났고, 일할 사람은 일할 수 있게 임명한 것을 두고 협치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우리당 역시 협치의 길이 멀고 험하겠지만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우기는 말에는 괘념치 않겠다. 협치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뜻을 정치권이 제대로 받드는데 있다. 협치를 볼모로 시대의 과제인 사회대개혁을 외면하거나 국민과 국익 대신 당리당략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국민 대다수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공백을 매우고 일단 일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묻지마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국민의당 역시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설 것인지 진중하게 숙고할 때라는 점을 충심으로 말씀드린다.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야3당이 어디까지나 국민의 눈높이와 기준에서 판단하고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후보자의 도의적 판단에 따른 자진사퇴 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인사 전반의 불신으로 키워보려는 야당의 의도는 온당치 않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는 명백히 국민주권시대에 반하는 기득권 부여잡기이며, 대한민국의 전진을 가로막는 적폐세력의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검찰개혁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키워드이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의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보다 철저한 검찰개혁을 위해 그 어떤 개혁 저지 움직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화기조여야 한다'가 60%를 넘어서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식의 압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30%에 머물고 있다.

미국에 가 있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사드 문제가 가져올 수 있는 종합적인 문제를 거론했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대통령의 방미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과도한 언론의 논평은 지나치다.

한반도에 가지고 오는 종합적인 문제를 미국 조야에 신중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 국익을 지키는 정도이다. 아무도 하지 않는 말을 용기 있게 했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그것이 외교파장이나 된 듯이 국내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그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연이은 불공정행위 철퇴로 일명 ‘김상조 효과’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썼던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 불공정행위 단속에 전력을 다 하면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져 가고 있다.

공정위는 AI 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틈타 가격인상을 시도한 치킨업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를 실시하면서 치킨업계가 인상을 철회하거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차명 소유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망을 피해갔던 계열회사를 적발해냄으로써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상조 호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방향은 국민인 원했던 바, 불공정과 억울함이 없는 나라다운 나라의 방향이다.

이런 제대로 된 공정위를 보기 위해 우리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적임자로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던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에 대해 야당이 “협치 파국 선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안부 할머니,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전직 장관 열 한분, UN직원 등이 자질을 인정하고, 국민들도 이만하면 됐다 하시는데도 경과보고서 채택 의사일정 자체를 거부해 온 것이 야당이다.

야당은 국민들이 ‘김상조 효과’를 기대했듯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만들어낼 ‘강경화 효과’에 대한 기대가 민심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야당은 여론조사에 들어난 민심에 대해 참고용이라고 말씀하신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한다. 그러나 야당은 참고용인 여론조사와 민심을 제발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

국회는 민심의 전당이지, 야당만의 전당이 아니다. 국회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의의 전당이다.

대통령이 정해진 절차에 따른 장관 임명을 두고 야당이 ‘협치 포기’를 주장하는데, 추경안 국회 제출 13일, 정부조직법 국회 제출 11일이 지났다. 상정조차 합의해주지 않는 야당이 이미 협치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어제 18일 OECD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청년실업률 추락 속도가 회원국 가운데 1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결위 종합심사와 조정소위 활동 기일을 감안할 때 늦어도 21일에는 예결위에 추경안이 상정돼야 하는 만큼,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더 이상 밟지 말고 오늘이라도 의상일정 합의를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

더불어 김현미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통과에 즉시 협조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부동산 정책도 타이밍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다. 부동산 과열은 서민의 주거 안정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만큼, 서민 경제를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민생 일자리 추경에 대해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의의 전당이지, 야당만의 전당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

정상적인 국회의 원구성에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운영위, 정보위 상임위원장 교체에 자유한국당은 응해야 한다.

20대 전반기 원구성에서 자유한국당은 원활한 국정운영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까지 20대 국회까지 오면서 항상 해왔던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모습, 책임 있는 국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말씀처럼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야 하는 자리이다. 또한 정보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서 집권여당이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한다.

제대로 출발하지 못한 새 정부의 인사책임자를 출석시키는 운영위를 열겠다고 하는데 국회 운영위원회를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국회 운영부터 정상화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을 멈춘다. 2017년 6월 19일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날 가동 중단으로 고리원전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는 161번째로 영구 중단되는 원전으로 기록된다.

대통령께서 노후 원전에 대해서는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친환경에너지의 물결이 크게 일어났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정권 시절 잘못된 전력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무리한 원전 증설 및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밀어붙여 왔는데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를 시작으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친환경, 친인간적 기조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원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손꼽히는 석탄화력 발전 비율도 점진적으로 낮춰 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리원전 1호기의 완전 해체에 15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김영주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경환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목표의식이 앞서다보니 검증이 안이해 진 것은 아닌지 청와대 스스로 돌아보겠다“고 말씀하셨다.

청와대가 앞으로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고, 이번 주 부터는 인사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한 만큼 야당에서도 마치 전쟁이 일어난 듯 한 과도한 정치공세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정권을 망라한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능력을 인정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을 빌미로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보이콧 하거나, 추경안 처리와 연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부디 청와대, 여당과 싸우려다 국민과 싸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내세운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 다음 타겟은 조국 민정수석으로 정해진 것 같다.

야당에서 부실검증을 이유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 카드를 꺼내든 일부 야당의 요구는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학생이 100점을 맞을 수도 있고 90점을 맞을 수도 있는데 100점을 못 받았다고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과한 요구가 아니겠는가?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증실패 정도가 아니라 국정농단에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못했던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민망하기까지 하다.

검찰개혁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리스트에서 가장 위에 놓여 있다. 80%가 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바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을 위해 필수조건인 국민적 열망은 이미 확인됐다.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한 민정수석과 함께 내각에서 실제 검찰개혁을 집행할 법무장관 후보자를 다시 찾고 집권여당도 검찰개혁을 강력히 뒷받침 할 때만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

지난 주말 검찰의 일부 정치검사들은 속으로 웃고 있었을 것 같다. 속된 말로 자신들이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고, 돈 봉투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를 조사하고 전광석화처럼 정치검사들을 쫓아내도록 한 민정수석이 사퇴요구를 받고 있으니 정치검사들의 속내가 어떨지 알만 하다.

정치검사들과 일부 정치권이 연계돼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 언론보도에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1면에 보도된 바 있다.

검찰의 일부 정치검사들은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시기를 바란다. 국민 무서운 줄 아시기 바란다.

그리고 청와대는 너무 조급해 할 게 아니라 시간을 갖고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끌 적임자를 조속히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 정치검사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검찰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 전해철 최고위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에 따른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붕괴된 인사검증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시기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참여정부에서는 인사 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인사 추천과 검증을 분리해 상호 견제가 가능하게 했다.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보다 촘촘한 검증이 이뤄졌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인사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인사추천에 참여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인수위 없이 바로 새 정부가 출범해 인사추천위에 참여할 주요 수석들조차 인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동안 인사추천위가 가동되지 못했으나, 이제 청와대 참모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인사추천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 정부 인사와 청와대 참모들까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겠다는 것으로 국민 공감을 사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코드 인사다, 보은 인사다 하면서 실패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전혀 설득력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 운영의 비전, 핵심 추진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그 내용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이를 실천할 것이라는 국민적 신뢰가 있었다는 점이다.

대선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과 공약을 제안하고 만든 분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공감하고 실현해 낼 적임자가 내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들을 실천해야 할 책임과 함께 이를 추진할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권한도 있다.

어제 임명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제 경험이 풍부한 외교 전문가로, 산적한 외교 문제를 풀어갈 외교적 수장으로 이미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 인사 결과를 실패로 규정할 근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일을 시작하려는 장관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추경, 정부조직법과 연계해 국회가 정작 해야 할 일을 파행으로 이끌 빌미로 삼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송현섭 최고위원

시대가 바뀌었다. 바야흐로 시민의 시대이다. 경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으로 혁신해야 한다. 사회는 보다 정의로운 기회와 복지가 보장돼야 한다. 한반도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전쟁의 포화를 넘어 평화경제지대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이 시대가 부여한 정치의 역할에 주목할 때이다. OECD 최장의 근로시간, 산재사망률, 저임금 노동자 비율,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자영업 폐업률, 사교육 비중, 노인자살률, 저출산률 등 불명예스럽게 통계가 주는 현실의 무게를 보며 반세기를 넘게 정치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끼는 바이다.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도 정치는 냉전시대의 보혁대결이나 87년도 식 여야정쟁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몽니를 부리는 것과 일자리 추경마저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저는 감히 제안한다. 대선을 두고 대통령 후보들이 TV 토론을 했듯이 정당 대표들과 정책 담당자들 간에 TV 토론을 하자. TV 토론을 통해서 여야 정쟁은 탈피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를 하자.

저는 우리당에도 제안한다. 국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유능한 경제정당, 소통하는 민주정당, 풀뿌리 생활정당으로 더욱 정진하자. 세계로 나아가자. 세계의 정당들과 교류하자. 동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의 정당들과 교류 추진해 세계와 함께 미래를 개척하자.

새로운 대한민국은 그리 멀지 않다. 올해는 87년 6월 항쟁 30년이 되는 해이다. 앞으로 30년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렸다.

■ 심기준 최고위원

강경화 장관의 임명은 합법적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야당은 더 이상 국무위원 임명에 발목잡기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전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2017년 대한민국은 비상 상황이다. 그 중 외교·안보 분야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위안부 졸속 협상으로 아직도 대일외교는 안갯속이고, 사드 문제는 단순히 대북 미사일 개념을 넘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정치·경제의 첨예한 분쟁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새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도 10일 앞으로 다가왔고, 7월초 독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외교현안이 산적해 있으며, 북핵문제 등 한 치 앞이 살얼음판이다. 위중한 시기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외교부와 UN무대에서 쌓아온 경험과 리더십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란다.

UN과 대한민국 외교전문가, 국민 대부분이 인정하는 인물이다. 야당 또한 강경화 장관에 대해 짜놓은 프레임만 고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아야 할 것이다. 정권의 눈높이에 맞춘 인선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인선에 적응하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 소속 인사들의 발언이 또 다시 도를 넘고 있다. 옛날 버릇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대선 후보를 했던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호남지역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 김정은을 능가하는 현상이라며 지역감정과 색깔론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공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공식 석상에서 육두문자를 섞어가며 입에 담기 부끄러운 발언으로 대통령을 폄훼하였다.

이것이 2017년 대한민국 제1야당의 모습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1이 넘는 의원이 소속된 정당이다. 자신들이 옹위하던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당하고, 정권교체를 당하고, 지지율이 한자리가 되어도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르고 부끄러움도 없다.

본인들이 초래해 놓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데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협조는 못할 망정, 보이콧과 장외투쟁을 운운하며 발목잡기도 모자라 손목잡기까지 하고 있다.

40년 된 원전1호기, 고리원전이 어제 자정으로 영구 정지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명이 다 한 것이다. 이렇듯 시대와 함께 퇴장해야 하는 것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구태정치의 행태도 역사 속으로 퇴장해야 할 구태이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혹독한 변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이나 박근혜 정부처럼 그 피해가 또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변화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7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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