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조영희 대변인 “세부계획 없는 공공일자리 추경, 여론몰이로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1일 자신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 협조를 구하기 위해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추경안에는 정부가 올해 안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추가 채용하겠다는 공무원 인원은 실제 수요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안에는 어느 부분에 몇 명이 증원되는지 아무런 계획도 나와 있지 않다. 총 인원을 미리 정해 두고 정부 각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원을 할당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약을 실천하는 것도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인력증원이 필요한지, 어떻게 형평성을 조화시킬 것인지 사전 검토조차 없이 추가 채용할 인원부터 정하고 보는 것은 과거 정권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치적 쌓기 식 사업에 세수를 낭비하는 것과 한 치도 다를 바 없다.

청년들에게 선심 쓰듯 성급하게 1만 2000명의 공무원을 뽑아 놓는 것은 지속가능한 공공일자리 대책이 아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국민의 세금을 쓰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을 문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국회에 와서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연설까지 했는데 야당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는 여론몰이를 할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하시라고 말씀드린다.

바른정당은 정부의 공공일자리 대책이 향후 30년 이상 국민들의 세금을 담보로 쓰는 문제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번 추경안 심사에 한 치의 부실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바른정당 대변인 조영희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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